사회적 문제, 연속적 상거래 원장관리 잘 해야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요구
갑에 해당되는 기업의 신의성실 상행위 크게 요구
축산농가 사료공급, 제3의 피해자 우려
연속적인 상거래 공급계약은 현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부문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거래원장기재의 수적(數的)관념이 어두운 축산농가의 반복되는 사료거래에서 갑기업의 전문적 경리 책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허위 거래원장이 자행된다면 누적된 사료대금 부채(負責)로 농가의 파산과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18년 4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인 심00 · 조00씨가 피고소인 이00씨 등에게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상습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분실기재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관련 변호사까지 총 13명이 피소되어 이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조00씨은 “ 피고소인 갑 사료회사의 거래원장 조작,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조작하여 부당채권액 산출, 거래대금 잔액에 관한 대위변제, 사료거래는 전혀 없는데 현금 입금이나 미결어음이 거래종료 후에도 계속 있음, 중첩적 계약인수 경료 사실에 관한 부존재 채무, 격줄 기재하여 재작성한 뒤 날짜별로 조작된 채권액 계산, 어음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이너스 현금입금 시킴으로써 미결포함 부당채권액 발생, 조작되어 채권액으로 증액 허위원장 기재, 돼지 5,000두 이상(당시 시가 8억원)을 강제매각처리하여 편취, 부당채권을 조작하여 발생시킨 후 2003년에 농장과 농장토지(당시 시가 30억) 편취, 20억 원 경매진행 중, 농장 3곳 약 50억원과 돼지 총 8천두 총 400억원 동종업계 사상최대 사기 등 범죄는 1995년부터 현재 2018년 현재 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라는 주장이다.
고소인 조00씨는 “ 위와 같은 법죄사실을 입증한 모든 증거가 있으나 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된다. 또한 저와 가족을 협박했고 감금폭행까지 당했다. ” 며 억울함과 두려움을 나타냈다.
위 사건 담당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켜 해당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당사자의 정의를 바로 세웨야 할 것이다.
현 사회에서 연속적인 상거래는 프렌차이즈 · 도 · 소매업 · 사료공급 등 다양한 상거래에서 실행되며 개인의 사업과 일반적 상거래에 큰 영향이 있어 사회적 안정을 위한 엄격한 제도가 요구되고 갑에 해당되는 기업의 신의성실 상행위가 크게 요구된다.
언론사 방방곡곡은 상기와 같은 유사 사건의 제보를 받으며, 방방곡곡 뉴스 스토커는 사건 경과와 결과를 독자 여러분에게 보고 할 것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http://www.bbggnews.com/news/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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