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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08  김지영
선거는 민주국가의 근본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중앙선관위원회는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

국회 차원의 특검도 요구해야

 

2020415일 제21대 총선 개표 이후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다수 낙선자들이 불법선거에 항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국민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조작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불법선거 입증 내용은

 

사전투표 투표지 우체국의 경우 CCTV없는 장소에 4일 이상보관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참관인 싸인필체가 서로 다름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블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외사전 · 관내사전투표률이 99%가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컴퓨터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통계적인 수치)

 

법원의 투표함 보전결정 연수구선관위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가져가게 거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비율이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에서 10% 더 높은 반면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14%나 더 높음 전체적으로 60.63% 34.57%(20대 총선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1~2% 정도 차이)

 

선관위의 근거없는 QR코드 사용
개표참관인 부족으로 참관효과 불능

 

당일 선거득표 50% 이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50% 미만의 지역에 자신의 표를 보내어 불리한 곳을 유리하게 만든 것

 

중국공산당원 프로그래머의 개입 증거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 O L L O W_T H E_P A R T Y" 라는 구호 생성,

용위엔껀당조우 永遠根黨走! 여기서 '영원'을 빼면 "껀당조우"만 남는다. 영어로는 "Follow the party! 이것은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 중국공산당의 구호로 이번 총선에 당성이 높은 중국공산당원 프로그래머의 개입 주장.

 

전자개표기가 외부와 통신을 주장

투표지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존재 주장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총 1,165대가 설치됐고, 납품 관련 업체인 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위해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해 지원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센서 모두가 설치

선거인 수가 총인구 수보다 더 많은 40여 개 지역임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 있음

노트북과 분류기 모두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고 통신을 하는 기능

 

IBM 컴퓨터 CPU 설계에 참여한 벤자민 윌커슨 박사, "이른바 투표지분류기는 부정선거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된 고성능 컴퓨터다.”

 

LG 그램 노트북은 랜카드가 전원장치와 일체형으로 돼있어서 랜카드만 분리할 수 없다는 LG 컴퓨터 매장 직원의 녹취가 있음

 

부천 신중동 사전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 인원수만 세었을 때 1인당 4.7초만에 선거를 했다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 17,799개 투표소(사전투표 3,480, 당일 14,319)1인당 투표시간이 1인당 15초 안에 선거를 끝내는 초고속 투표소 223개 중에 사전투표소가 무려 199개이고, 당일투표소는 24개 뿐임


18,210 명이 4.7초 당 한 명씩 기록적인 속도로 투표함에 표를 집어넣은 부천 신중동이 부정투표 논란의 중심, 더 중요한 것은 이 투표소에 투표함이 단 한 개뿐이였다는 사실을 부천시 선관위 여직원이 확인

 

제보를 준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이틀동안 투표자들에게 비닐장갑을 나눠줘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틀동안 쉴 새 없이 나눠준 결과가 7,000, 그러나 신중동에서는 무려 18,210명이나 투표를 했다고 함

 

무효표가 여당 후보 표에 섞여 들어간 것을 발견한 한 참관인이 계수기로 들어간 100장 다발에서 한 장이 아닌 무려 6장의 무효표가 섞여 들어간 걸 발견

가지런히 접히지도 않은 관외사전 투표용지 발견 등이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는 이념이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양심세력들은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죽는 바로 그 자리에 독재가 뿌리를 내립니다. 제21대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언론은 비겨적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USA TODAY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21대 총선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Academics and Scholars Find Numerous Statistical Anomalies in South Korea’s Most Recent Parliamentary Election”

 

일본어판 뉴스위크지가 21대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 논란이 주류 국제사회의 이목을 이미 끌기 시작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사례를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 부정선거 유형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유권자의 기본권과 침범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는 법적 · 정치적 안정성보다 상위개념인 민주적 기본질서, 정치적 정의실현을 실천하는 헌법적인 개념이다.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 중앙선관위원회는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는 국회차원의 특검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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