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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07/12  김연식
새만금 사업의 虛와 實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새만금사업의 타당성

 

 

전북 부안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제일 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여의도의 140배에 해당하는 토지와 10t의 담수호를 만드는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99%의 제방을 축조하고 나머지 3km 정도의 물막이 공정은 2006. 3 ~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인 대장정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환경을 걱정하고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법원에 제소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1심에서 패소, 2심인 고등법원에서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승소판결이 나므로 10여 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이 비로소 제 갈 길로 가게되었다.

 


[虛] 수질오염, 갯벌생태보존, 철새와 휘귀조보호 식량과잉생산 등과 자연생태계파괴 및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까하는 우려를 이유로 개발을 반대, 14년이란 세월을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민심은 이완되었으며 국책사업의 공권력은 추락되는 결과를 초래함.

 

 

[實] 새만금은 주위에 공단이 있는 시화호와는 여건이 전혀 달라 수질오염은 친환경적으로 정화할 수 있으며, 서해안의 대부분의 농토는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졌고 갯벌은 방조제 밖으로 다시 형성되며, 철새는 새로 형성되는 갯벌이나 담수호 또는 인근 갯벌에 서식되어 보호되고, 도로나 도시개발 공장부지로 잠식된 농토를 바다를 막아서 없어진 땅을  확보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해하는 것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요건임.

 

 

[提言] 미래의 식량위기와 물부족사태를 대비하고 중국에 가장 가까운 중부 서해안의 물류중심도시와 세계의 중심에 우뚝서는 신항만을 건설하고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잘사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국책사업이므로 이제는 소모적인 대립은 지양하고 환경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바란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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