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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5/01  정진교
부실 감독으로 대형참사 부른 관료는 처벌 않고 놔둘건가?

솜방망이 처벌이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실 감독으로 대형참사 부른 관료는 처벌 않고 놔둘건가? (5월 1일 동아일보 23면 사설)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사건때 안전점검일지 허위작성했던 군산해운 항만청 공무원 4명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95년 상품 백화점이 붕괴돼 502명이 사망한 사고에도 백화점 회장과 사장만 실형을 살았을뿐 백화점 뇌물받은 공무원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4년 2월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서도 15명이 기소됐으나 책임질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다.

 

국내 사법체계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쉽지않게 돼있다

관리감독 권한은 있으되 책임은 지지않아도 되는 셈이다.

 

공무원 사회는 자기네 밥그릇이 걸러있는 규제권한은 목숨처럼 지키려하는 반면 책임져야 말일은 서로 미룬다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일부 무관심한 공무원 때문에 다수의 책임을 다한 공무원에게는 이글이 미안할 뿐입니다.

 

 

방방곡곡 뉴스 정진교 통신원(안산시의원)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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