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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06  정남석
양양군 – 국방부 토지 맞교환, 개발가능 부지 확보

상호 점유한 토지 교환으로 행위 제한 해결

국방부 43, 양양군 297상호 교환

 

양양군은 지난 12.16일 국방부와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체결했다.

 

올해 초 양양군에서 국방부에 교환 협의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국방부에서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양양지역에 산재한 국방부 소유 부지 43,388가 교환 대상이다.

 

군은 수년간 국방부와 양양군에서 서로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위 시 마다 제한을 받고 있어, 상호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교환함으로 향후 행정목적 및 개발부지 등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교환하는 재산은 지난해부터 상호점유한 재산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 소유 구 금성자동차운전학원 옆 토지 25,930, 설악소초 부대 인근 토지 17,458와 양양군 소유 양양읍 해오름아파트 일부 토지 3,735, 8군단 군부대 점유토지 193,388, 설악소초 부대 점유토지 1,559.

 

올해 초부터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 상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서로 행위 제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양양군은 행정목적 및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군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계속해서 투자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상호점유 재산 및 상호점유 외 과거 개인재산을 군사시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지금은 군사 시설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조사 발굴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매입하여 급증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방방곡곡 뉴스 정남석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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