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전략적 해결 위한 협의회 개최
여.야.시, 쓰레기 매립 연장 불가 의견 합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같은 국가적 아젠더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2013년 4월 16일 오전 7시30분,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전략적 해결을 위한 2013년 제1차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이상권 시당위원장, 이학재 의원, 안덕수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신학용 시당위원장, 문병호 의원, 박남춘 의원, 윤관석 의원, 최원식 의원, 인천시에서는 송영길 시장 및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이상권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진행하고,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제3연륙교’조기착공 및 영종 카지노 ‘사전심사허가’ 승인 건의 등 현안보고가 있은 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서울시에서 주최한 매립기간 연장 관련 토론회에 2차례 참석했던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연구원으로부터 브리핑이 있었으며, 윤 연구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이 “매립 연장은 불가피”, “보상 차원에서 현재 매립지 반경 2km내 주변지역에 지원하던 것을 더 확대하여 주변환경시설을 개선하는 발전기금을 조성”,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3개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해결” 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위원장은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을 막아내자”고 말하고 합의문 중 이견이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부분에 대해 조율에 나섰으며,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같은 국가적 아젠더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국가는 지자체 간 조정의 의무가 있는데, 최근 환경부가 매립기간 종료에 관한 문제를 3개시도 입장을 조율하지 않고 인천에 매립지 문제를 떠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강하게 질타를 한바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도 정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천시의 태도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인천시와 서울시 간 공동합의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TF구성’을 한 바 있지만 성과가 없고, 동년 6월에 실시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역시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근 실시한 용역 결과도 내년 초에나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과연 수도권 매립지 기간 종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또한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인천시가 지자체 간 협상에 적극 나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 협상 중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앙정부에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최종 합의문은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권 위원장, 신학용 위원장, 송영길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됐다.
방방곡곡 김기환 기자(B)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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