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주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출범에 있어 강원도정의 방향, 특히 복지정책의 지향점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가진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제도인 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사회 전체의 파이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제도입니다.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61년간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논쟁, 열강의 철저한 이기적 행태, 민족의 자주 · 주체성, 완벽한 친일 청산, 최부층과 최빈층의 격차, 이 모든 명제와 토론거리 등을 뒤로하고 본 의원이 가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가 빚어낸 파이의 크기가 사회주의가 빚어낸 그것을 월등히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한 민족, 한 문화, 쌍둥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61년의 시간이 말해준 것은 최소로 보아도 30배 이상의 파이크기입니다. TV에서 접하는 새터민 형제 · 자매의 이야기들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과 울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간부급 집안이라도 최고의 결혼선물이 초코파이 한상자이고 결혼할 때나 초코파이를 먹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앓아 누우신 어머님을 위해 큰 마음 먹고 구한 생전 처음 보는 라면의 간을 본다는게 너무 맛있어 그만 반 이상을 먹다 정신 차리고 나머지 반만 어머님께 드렸다는 이야기 등은 절대적 파이크기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혹자는 선진국 빈곤층이 먹고 마시는 음식 질이 미개발 국가의 부유층이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지만 파이크기를 극대화시킴에 있어 인류가 고안한 최고장치라는 달콤함 속에는 어쩌면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경제란 제도는 모두의 손에 30배 이상의 파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0배, 100배, 1000배의 조각을 받는 것이 허락된 이들이 있는 반면 한 조각을 겨우 챙기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 라면 등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시장경제 사회에 살면서 누리는 호사가 어쩌면 그게 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 형제 · 자매들 대부분이 평생 맛보지 못할 먹거리들을 사기 위해 한여름 · 한겨울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 피서 · 피한을 위해 철마다 남반구로 골프 · 스키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 청년실업 증가로 왠만한 일자리 경쟁률이 20:1은 가뿐히 넘고 구인 · 구직 박람회에 어김없이 청년들이 꽉꽉 차는 가운데에도 스무대 중 한 대라 말하기도 무색할 만큼 워터파크 · 스키장 주차장을 꽉꽉 메우는 고급 외제차들과 청년들, 같은 시간 또 다른 세상의 공존이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절대적 가난은 벗어나게 해준다는 달콤함으로 상대적 가난으로 흘려야 하는 피눈물을 재료삼아 절대적 파이크기를 키워가는 메커니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보다 더 모순투성일 수도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그나마 그 피눈물을 닦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란 세금이란 형태를 통해 1000개의 파이를 가진 사람에게 400조각 500개의 파이를 가진 사람에게 100조각의 파이를 걷은 후 한 조각도 확보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 즉, 이미 분배된 부의 일부를 소유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다시 걷고 처음 분배받은 부가 턱없이 부족한 이들에게 다시 나눠주어 인위적으로라도 일차분배 상태보다 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복지의 핵심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시 걷힌 세금마저 동등하게 나누자는 부자들의 탐욕 앞에 순수한 복지개념을 무릎 꿇렸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가난한 사람을 먹이느냐? 는 비정함과 이기심은 세금을 내고도 600개가 남는 사람, 400개가 남는 사람, 1개도 있을까 말까한 사람 모두에게 다시 걷힌 500개를 누구나 똑같이 100개씩 나눠달라 요구했고 100개, 1000개의 파이를 얻는 능력을 가진 고학력자 · 부자들은 이런 후보들을 골라내고 당선시키는 능력으로 긴 시간에 걸쳐 원래의 복지취지를 돌연변이 복지개념으로 교묘히 대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변질된 개념이 더 널리 퍼져있어 순수한 마음의 정치가들도 이를 정의로 혼동할 정도로 괴물개념이 성장해버렸습니다. 강원도 전체예산의 33%까지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용단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복지비가 파이 한 조각마저 얻기 힘들어 걱정하며 울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쓰인다면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라도 벗어 보태겠습니다.
복지라는 단어가 가진 긍정적 어감을 앞세워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당한 괴물 서비스 정책으로 인해 고개를 돌려 미소 지을 이들은 철저히 부자들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자기절제마저 가능케 하는 물질에 대한 애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돌연변이 서비스 정책이라도 부자들만큼 기뻐할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최문순 · 민병희 두 분을 속일지도 모르는 누구나의 누구나에 의한 누구나를 위한이란 포장된 이기심 곧, 변질된 서비스정책 지향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강원도를 열어줄 것이며 최문순 · 민병희 두 분을 당당하게 세워줄 약자만의 약자만에 의한 약자만을 위한이란 인기 없는 진정성 곧, 원래 개념의 복지정책 지향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강원도를 열어갈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강원도의원
방방곡곡 뉴스 김기환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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