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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8/16  박상력
안산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폐천부지 매각 추진

국토교통부 소유 반월천 폐천부지를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통해

하천부지 관리계획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국토교통부 소유 반월천 폐천부지 1,532중 하천시설기준의 제방 폭을 제외한 일부 면적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을 추진하는 반월천 폐천부지는 부옥물산이 1990년 후반부터 공장면적이 협소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부옥물산에서 연 1,200천원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현재, 매각 추진 부지는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천폭 확장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의 부대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안산시는 경기도 기업sos현장 지원단 현장방문, 경기도 하천과 방문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 사항을 전달해 지난 81일 개최된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폐천부지 관리계획이 보전에서 처분으로 결정되어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부옥물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16.3.30.)으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증가되어 약 560정도 공장을 증()축할 수 있고, 안산시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1995~1997) 당시 부옥물산 토지 2,961가 편입된 내용을 찾아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 후 폐천부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공장 증()축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증()축에 따라 약 1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와 연 매출 100억원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481-2942)로 문의하면 된다.

 

방방곡곡 뉴스 박상력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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