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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09  관리계정
6.13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간 : 2018.3.15. 까지(선거기간 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

* 7회 동시지방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곡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랍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도···군 조직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외

 

. 선거일전 120(2018.2.13.)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재임중인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 선거일전 30(2018.5.14.)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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