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주적 입장표명,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요구
북한도발에 방관만, 북한은 주적인지 문재인대통령 입장표명요구
국가 정체성, 국민화합 파괴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촉구
적폐정치 중단하고 실용주의 생활청치 해법제시
지방자치분권 완성위해 국세 지방세로 이양 정책 제안
문재인 정권의 인사, 공공기관이전, 철도, 항공, 방송국 홀대와 충남 역차별 지적
청년정책 실패한 문재인정부「청년청신설」만이 유일한 대안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동안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북한 주적 입장표명과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경륜과 무게감을 갖춘 4선 중진 의원답게 일제 해방이후 반목과 갈등, 음해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부끄러운 적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의 공감을 이끌어 낸데 이어 실용주의 생활정치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성공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과감한 세재 대 개편을 제안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사례로 충남 역차별 문제와 홀대론을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청년청 신설」을 최초로 제기하고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정치인답게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진단과 청년정책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며 청년청신설 법안 촉구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충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핵심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정책은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만들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질책한 뒤 현행 8대2 구조로 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구조로 세금 체계를 개편하여 과감한 재정 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성공 척도는 지방에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에 돈이 있으면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등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어 서울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 지역에서 생산, 소비하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 지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며 담배세, 주세, 각종 부동산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홀대받고 차별받은 지역이 충남이라고 주장하며 ▲인사홀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홀대 ▲철도홀대 ▲항공홀대 ▲방송국 홀대 ▲미세먼지 대책 홀대 등을 거론하며 충남 소외론을 부각시켰다.
먼저 현재 자리에 있는 장‧차관 가운데 호남권 10명, 수도권 9명, 경남경북권 9명, 강원권 3명 출신의 국무요원이 있는 반면 충남 대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며 심각한 인사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망 5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KTX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지만 충남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으로 단선철도 디젤기관차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해선복선전철사업 장래신설역인 삽교역사는 ▲타당성 조사통과 ▲부지매입확보 ▲토지보상완료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되는 등 역을 신설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충남 홀대이자 야당지역 국회의원 홀대라고 일갈했다.
또한 16년 동안 역차별 받아왔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 법을 만들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 공항과 KBS 방송국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거듭 충남 홀대론을 제기했다.
홍문표의원은 국토의 중심인 충남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외면받은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충남을 홀대하고 차별하면서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산업, 물류, 군사적 요충지인 충남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방방곡곡 뉴스 김총회 기자 www.bbggnr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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