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민의 절박한 호소
“여보세요 ! 방방곡곡 이죠! 계양소방서 민원실에 와 있는데요!
빨리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전화가 왔다.
소방서를 방문하여 얘기를 들어보니, 유조차 탱크로리를 계양구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소방서에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외 주차위반차량’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고 계양소방서에 와서 담당자와 시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었다.
계양소방서 담당자는 계양구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인천86자3330 탱크로리 차량의 상치장소가 아니고, 주차 위반을 해서 저희는 적법(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하게 과태료를 부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oo 차주는 6년 동안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구 화물자동차 주차장’과 계약을 맺고 주차를 해왔는데 갑자기 나더러 나가라 하니, 내차의 상치장소가 포천에 있는데 포천에다 주차하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에서 쫓겨나가면 인천시내나 계양구에는 탱크로리가 주차 할 장소는 없는데 사업을 하지말란 말 입니까? 라는 애절한 하소연을 뿜어냈다.
계양소방서 담당자는 저희는 상황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대로 했을 뿐이고 상부에서 지시를 한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 할 뿐이었다.
그러나 소방서 허oo 팀장은 과태료가 부가 된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나 위반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상부에 상신하여 시정해 보겠다는 말을 하여 다행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현재 일반 화물자동차는 ‘화물차 차고지’(구청 관할), 위험물이동탱크저장 차량(소방소 관할)은 ‘상치장소’라는 주차장이 있어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제도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인가된 차고지와 상치장소에 원칙대로 주차하는 차량과 탱크로리는 95%이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인허가제도는 현실정에 맞지않는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과 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도있고, 큰 피해자를 만들어 한 사업과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일도 발생 될 수 있는 것이다.
장oo 차주는 6년 동안 평은공연하게 계양구화물자동차 주차장과 계약을 맺어 본인의 탱크로리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가시키고 나가게 하는 계양구와 소방서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
정부와 계양구, 계양소방서 등 관계 당국은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해놓고 나가라 해야지 서울외곽도로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서민을 울리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사업자를 어찌 할 바를 모르게 코너로 몰아놓고 법대로 한단 말인가? 이것은 죽으라는 말 밖에는 더 이상 생각 할 수 없는 무관심한 행정행위이다.
장00 탱크로리 차주는 말한다. “단속을 할려면 상치장소 점검해주고 해야지, 점검도 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니 어떻게 살라고...” 겁에 질린 모습에서 나오는 절규의 말 우리는 귀 기울려야 할 것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http://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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