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료도로법 개정해야
경인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경부 등 4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법위반’관련 일부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면서 다시한번 유료도로법과 통합채산제의 적용에 대한 당위성으로 일관된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동안 인천지역 여.야.시민단체 등 할것없이 유료도로법의 개정의견을 올렸으나 정부는 매번 같은 얘기로 일관한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주장해 온 논거의 핵심은 유료도로법 제18조의 '유료도로 관리청이 동일할 경우 유료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0조를 놓고 시민들은 통행료 폐지를, 한국도로공사는 제18조를 들어 통행료 고수 입장을 펴며, 10년 넘도록 맞서 온 것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특정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 노선을 연계해 이용하는 정도를 계량화해 지수로 나타냈으며, 경인고속도로의 연계지수는 1.2에 불과했다. 다른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지수가 1.0, 두 개 노선의 연계성이 높으면 2.0으로 각각 기준치가 설정된 만큼 경인고속도로의 연계성은 무척 낮은 편에 속한 것이다. 반면 서해안고속도로의 인근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은 2.10, 경부고속도로는 2.39, 중부고속도로는 4.07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국회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된 상태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통합채산제의 임의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및 수도권 발전의 관문 역할을 40년이 넘도록 묵묵히 해냈다. 작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1조 630억원이고 그동안 건설유지비 7510억원이라고 한다. 41.5%나 초과한 상태이다.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 본전을 뽑고도 많은 수익을 남긴 셈이다. 그러는 동안 인천은 동서로 또한 남북으로 경인고속도로로 가로 막혀 지역불균형 발전을 감당해야 했고, 시민들도 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희생을 감내해왔던 것이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지역 공약화 하였고 대통령도 약속을 한 부분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열린맘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하며 정부도 이젠 한국 근대화의 대동맥으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낸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방방곡곡 뉴스/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www.bbggnews.com
http://www.bbggnews.com/news/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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