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해결 여야정당의 정쟁이 될 수 없음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을 돌아보며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될 국민선거주권 회복을 그려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국민에게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음
△ 정권교체를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
△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
△ 대장동 게이트 등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
△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
△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함
△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
△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
△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 될 것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됨
△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음
△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국민통합의 나라 만듬
△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
△ 진짜 약자를 도와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사라진 중산층 복원
△ 문화강국, 창의성 교육 강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
△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 국익우선의 실용외교
△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책임지는 대통령
△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음
△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
△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 등의 선언으로 대통령이 되어 부국강병과 자유민주화실천의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 중 1명도 거론하는 의원이 없고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이 침묵하는 한국의 정치구조, 국민주권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여야의 정쟁이 될 수 없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원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 선거 전산망의 취악성 보완을 위한 ‘수개표 방식’ 도입을 하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투표 용지처럼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제 제22대 총선 개표결과에 국민의힘은 큰 패배를 인정하고 선관위를 신뢰하며 지도부는 승복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은 부정선거를 확신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당연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영역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한국의 정당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관계자들의 토론을 주도하는 것이 국민선거주권을 최소한 보장하는 것이다.
방방곡곡 뉴스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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