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정책 · 경제 논리로 봐야지 정치적 논리로 보면 안된다.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경기만 바다 땅 확보로 경쟁력있는 수도권 도시 건설
행정부처 공기업 지방이전은 정치적 발상, 선진국과의 경쟁력 저하시켜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국토의 동맥을 막는 일, 비 경제적
교동도 · 석모도연륙교 주탑간 교각 넒이, 물류 운항에 지장없이 건설되야
2008년 8월8일, 베이징(北京) 올림픽이 개막되던 날이며 한반도를 용광로 처럼 뜨겁게 달구는 24절기 중 말복(음력7월8일)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733호 박상은 국회의원(60세,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구)사무실에서는 박상은(朴商銀) 국회의원과 金智寧(50세) 방방곡곡 사장이 함께 하였다.
박상은 의원은 전문 CEO 출신 답게 나라 살림과 인천, 강화의 현안 문제점을 경제 논리로 봐야지 정치 논리로 보면 안된다 라며, 박 의원 특유의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지영 사장 : 한반도에서의 수도권의 발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박상은 의원 :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도시 경쟁력이란? 산업, 학교, 연구단지, 국가 제반 인프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도시 경쟁력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이 상해, 광동지역으로 발전시키다가 이제는 바꿔서 발해만과 천진, 텐진, 대련,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중국의 동북쪽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재 인구도 3억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의 동북쪽이 인구가 3억~5억 인구가 몰려오면 앞으로 엄청난 물류변화가 올 것이고 물류가 자연스럽게 인천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인천 발전의 타당성과 준비해야 될 점을 지적하였다.
박상은 의원 : 중국이 발전 할 수록 인천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서울, 인천, 해주, 개성 등 한강 하구와 황해권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영 사장 : 그럼 박 의원님은 남북경제 발전과 인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수도권 즉 인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박상은 의원 : 지금 한국 경제는 불안정한 경기 국면이 지속되며 성장 잠재력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토지에 의한 SOC비용 상승과 경쟁이 안 되는 산업용지, 비싼 인건비와 불안한 노사관계 그리고 좌, 우를 넘나드는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따른 기업 투자의지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국토개발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하나의 도시국가 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이면 동서 남북이 다 연결되고 비행기는 35분으로 이착륙 준비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좁은 국토에 지방이라는 개념,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는 좁은 시야의 정책이야 말 로 세계화 시대를 역행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잘못 설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김지영사장 : 그럼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은 의원 : 21세기를 지식 정보사회이자 문화가 상품이고 국경없는 도시 대도시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지식 정보사회에 가장 근접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학과 연구소가 집중되어있고 문화와 우수기업이 공존하는 곳은 수도권 밖에 더 있습니까?
동북아에서 동경 · 상해 · 북경 ·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뿐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의거해 행정부처와 공기업이 이전 할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이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토균형 발전 개념은 지정학적, 경제학적 원리에 반하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상징한 7,000만 한국의 미래를 고려할 때 가장 경쟁역있는 수도권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조를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격적인 대 전환이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김지영 사장 : 박 의원님의 국가 백년대계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 전략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은 의원 : 한국의 수도권이 상해나 동경과 경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비싼 토지가격과 물류비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은 오사카와 북경이 따라오는 추세지만 인천항의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개성공단과 경제자유지역 건설에 따른 물류처리량의 증가와 여기에 중국의 발해만, 동북삼성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물류량 또한 연간 1,000만 톤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제 인천항 수준을 뉴욕항이 뉴저지와 뉴욕을 포함하듯 그리고 동경항이 지바현에서 요코하마를 포함하듯 해주에서 평택 · 서산을 포함한 환황해 중심권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세우기 위해서 해주 부터 인천에 이르는 경기만의 갯벌과 삼각주를 매립하여 749.2㎢에 달하는 국토를 조성하여 임해항만지역, 물류와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수도권종합휴양지, 국제업무지역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주로부터 인천 영종도까지는 매립가능지 총 749.2㎢ 중 2/3가 갯벌이며 1/3은 수백년에 걸친 골재유입으로 수심이 평균5m이하 지역으로 평균 매립비용은 평당 약15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진 도면과 같이 중간을 다리 세 개로 해주까지 연결하면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약35km로, 서울에서 1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교통 가능 지역내에 상기의 모든 용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사장 : 간척 가능 예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 위성사진과 사업 대상지 계획도에서 보듯이, Ⅰ-1 석모도 서부(71.6㎢), Ⅰ-2 강화도 북부(44.6㎢), Ⅱ-1 강화도 남부(199.4㎢), Ⅱ-2 영종도 북부(68.2㎢), Ⅱ-3 주문도 서부(64.7㎢), Ⅲ-1 해주만일대(300.7㎢)를 말하며, 총749.2㎢의 부지가 확보 될 것입니다.
김지영 사장 : 박 의원님의 국가경쟁력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와 교동도, 석모도 연륙교 건설이 통일 후 경기만 해양 물류에 영향이 있다 보여지는데 박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은 의원 : 강과 바다의 항로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고속도로라고 봅니다. 조선과 고려때도 세금을 13군데서 걷어왔는데 모두 강과 바닷 길을 통해 날러왔습니다. 강과 바다의 항로는 바다의 고속도로이며 국가의 동맥입니다. 동맥을 막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인천 강화는 해양 항구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으로 가는 항로를 막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만약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그 경제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0톤 100,000톤의 배가 운항되게 하여 경제의 동맥이 힘차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조력발전소 건설은 될 수 없는 일이며, 교동도연륙교와 석모도연륙교 아래 항로에 대형 배들이 운항 할 수 있도록 영종도와 송도를 잊는 인천대교의 주답 간격과 같은 넓이로 건설되야 할 것입니다.
김지영 사장 : 경인운하건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박상은 의원 : 계양 · 부천 · 부평은 바다보다 낮아서 홍수의 위험이 있어 방수로 건설과 경인운하건설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한강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 질 것입니다.
김지영 사장 :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인천항에 영향이 있습니까?
박상은 의원 : 영향은 없습니다. 인천항의 대형선박 등 고유의 운송영역이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지영 사장 : 바쁜 의정중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의 경제논리로 전문 CEO다운 논조 구성이 마음 깊이 와 닫습니다. 박 의원님의 나라와 인천을 위한 경기만 발전계획의 타당성을 전국민들에게 알려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 방방곡곡에는 부족하지만 힘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 더운 날씨에 인천에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 강화에서 탄생한 전국적인 언론사 방방곡곡이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언론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 박상은(朴商銀) 국회의원
박상은(朴商銀) 국회의원은 강화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조부모와 부모님의 현실적인 교육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당시 국민학교 4학년 인천을 처음 견학했으며, 인천 송도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전학 하여 1969년에는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학생회장 겸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해군대위로 전역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1976년 대한전선 평사원으로 입사, 1994년 대한제당 대표이사에 취임 했으며, 2000년 1월에는 대한제당 부회장 직을 맏아 전문경영인으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
2000년 6월 인천광역시 정무 부시장으로 부임하여 인천시 경영에 CEO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그간 한국무역협회 이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인천경영자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인천경제시민포럼 이사장,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전경련 대외협력위원회 자문의원, 극단 반딧불이 후원회 부회장, 죽산 조봉암 추모기념 사업회 고문 및 이사장.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 사업회 이사, 대한민국 해양연맹 부회장,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 유니새프의 국회친구들 부대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앞으로 인천 중구 · 동구 · 옹진군의 특성있는 지역구 발전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의 국회의원으로의 영향력을 기대해본다.
언론사 방방곡곡 서용선 기자 (편집국장) www.gokgokmada.co.kr
http://www.bbggnews.com/news/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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