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공유수면(바다)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등에 명문규정과 기준이 없어 송도 매립지를 인접한 여러 기초자치단체간에 관할권 주장으로 그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과 토지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토지등록을 1개구(區)로 단일화한 배경은 이해관계 지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승적으로 힘을 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속도를 높여야 독립구로 분구가 신속히 가능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돌려지게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송도국제도시의 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구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미래의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송도국제도시를 분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1개구(區)로 일원화하였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는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지역으로 매립지에 대한 신규 지번을 등록하여야 토지매각․분양, PF 등이 가능해지는 한편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우선 1월 22일자로 토지등록을 실시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민이 될 외국인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공동 생활권으로 만들어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여 청소, 환경, 위생․보건, 공원․녹지, 도로․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지식정보산업, 첨단바이오, IT클러스터, 인천타워, 국제학술연구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기능의 One-Stop 서비스 행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번 송도국제도시 토지등록결정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시민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보고란 점을 잘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 독립구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번 토지등록 결정과정을 둘러싸고 기대심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형평성 있게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가능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송도매립지 현황
전체 : 11개 공구 53.41㎢ ( 1,615만평 )
기존 토지등록 (연수구) : 1~4공구 12.67 ㎢ ( 383만평 )
금회 토지등록 (연수구) : 5․7공구 6.41 ㎢ ( 194만평 ), 9공구 2.63 ㎢ ( 80만평 )
매립 중 : 6․8공구 6.32㎢ ( 191만평 ), 10공구 12.83㎢ ( 388만평 )
매립예정 : 9공구 2.37㎢ ( 71만평 ), 11공구 10.16㎢ ( 307만평 )
공구별 추진현황
방방곡곡 이안복 기자
http://www.bbggnews.com/news/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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