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하반기 무상급식 시행, ‘교육, 복지에 주력’
화성시 하반기 예산 운영은 교육과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채인석 화성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채인석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지난 3월부터 농산어촌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교육평등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 9월부터 도시지역 5~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현재 농산어촌 지역 42개 초등학교 14,14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1억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시비 9억5천700만원을 포함한 19억1천400만원을 들여 도시지역 5~6학년 9,66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 농산물 급식을 위해 총 27억원을 들여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한편 채시장은 “교육․복지 예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10년 2회 추경에 무상급식지원비로 9억6천만 원, 신생아 출산지원금으로 6억2천500만원, 황계동 수해상습지 대책으로 4억8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3천만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예산 189억 원을 증액한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2010년 하반기에 LH공사가 미납한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 원을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 지연에 따른 재정보전금 150억 원, LH공사가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하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0억 원 등 총 1천760억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637억 원을 삭감한 1조 535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13일 의회에 제출했다.
화성시 예산관계자는 “현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 아니라 당초 LH에서 지급받기로 한 1천500억 원이 유입되지 않아서 겪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결손 부분에 대해선 시책의 완급 조절과 불요불급사업에 대한 감액 등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행정용도를 상실한 공유재산 매각 등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는 긴축재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방곡곡 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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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모든 간부급 회의는 스마트회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