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사대금 42억 지급, 시공사 48억과 추가 금액 요구
계양구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
공인전문기관에 현재 건축공사 하자 및 원가를 산정하여 불실공사와 부당한 대금요구를 검증해야 할 것
계양구청의 의무불이행시 정부와 인천시 감사, 사법기관 법적 조치가 이었질 것
인천의 진산 계양산에는 삼국시대에 축성된 계양산성이 있어 계양구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한다.
계양구는 계양산성 발굴 · 복원 · 선양의 일환으로 계양산성박물관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계양산성 박물관은 계양구가 발주하여 대룡건설이 조달청 입찰과 낙찰로 2017년 6월 23일 착공하여 2018년 6월 22일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중지되었고 2018년 12월 28일 시공사의 계약해지 통보, 계양구청의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허가(공기연장 6회) 등 과정속에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2019년 4월 조경공사 2억 5천 발주, 2억 1천만원 낙찰(인천산림조합)로 2019년 5월 조경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년 4월 30일 계양구청이 기존 건축시공사에 계약해지 통보하여 정산 중이다.
2019년 6월 현재 공사중단 중으로 시공사 대룡건설의 체무자가 계양구청에 공사대금 가압류 설정 하여진 상태로 계양구청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간 설계변경으로 비용의 증가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제1차 터파기 비용에서 1억 감소
▶제2차 GHP 가스난방, 사급자재로 계약한 것을 관급자재로 변경구매 2억 감소
▶제3차 시공사의 물가변동분 요구, 4천 만원 증가(지급)
▶제4차 BF인증 용역자의 체권, 시공사로부터 돈 못 받았다 하여 계양구가 직접 계약하여 3천 6백 만원 감소
▶제5차 미관석 화강암 벽과 바닥 시공비, 4억 8천 만원 증가
▶제6차 미관향상 돌 붙임, 4억 1천 만원 증가
▶제7차 시공사의 공사지체, 조경공사를 구청이 별도로 하겠다 하여 8천 만원 감소시켰으나 2019년 4월 조경공사 발주, 공사비 2억 1천 만원을 증가(인천산림조합)시켰다.
▶제8차 시스템 동발이 변경, 처음에는 일반 동발이로 했으나 시스템 동발이로 변경 2억원을 증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28일 시공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그 이유로 계양구청이 설계변경이 잦았고 또한 구청장이 방문하여 기성공사를 철거시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계양구청은 “설계변경 때 마다 공기를 연장시켰다. 6회 공기연장, 2019년 3월 31일까지 7개월 25일 연장시켜줬다. 시공사의 불성실함과 능력 부족과 공사의지가 없다.” 는 판단으로 2019년 4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8차 설계변경 결과로 총 41억 공사비가 48억으로 증가되었다.(조경공사비 2억 1천만원 불포함) 현재 계양구청은 시공자에게 42억 지급한 상태인데 대룡건설은 총 금액 48억에서 추가로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양구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계양산성박물관 건축시공은 중단된 상태이고, 시공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조경공사를 분리하여 공사비 2억 1천만원으로 인천산림조합이 공사 중이다.
앞으로 계양구청이 계약을 파기한 대룡건설이 지급을 주장하는 48억과 추가 요구금액을 승낙한다면 구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며 행정 ·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시공사 대룡건설의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공인전문기관에 현재 건축물공사 하자 및 원가를 산정하여 불실공사와 부당한 대금요구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계양구청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인천시의 감사 그리고 사법기관 법적조치가 이었질 것이 예상된다.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 29억 8천 1백 만원, 시비 44억 7천 1백 만원, 국비 24억 1천 9백 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 4천 6백 3십 만원(10463백 만원)이다. (보상 11억/건축 54억 9천 6백 만원/전기 4억 8천 만원/소방 2억 3천 만원/통신 2억 7천 만원/폐기물처리 9천 8백 만원/도시가스, 지장전주이전, 상수도인입비, 설계변경 3천 7백 만원)
박물관 내부공사 비용, 전시물 재작 설치 21억 4천 3백 만원, 용역비 4억 7천 만원, 기타 유물구입, 제안서 1억 4천 3백 만원이다.
방방곡곡 뉴스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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