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 개인의 참 자아형성으로 실현
2020. 7. 31 미래통합당, 장외 · 장내투쟁을 가리지 말고 정의실현에 손발이 되어 줘야 할 것
1980~1990년대, 민이 단결한 의사표시(데모) 정의 실현 _ 민강(民强)
2000~2015년대, 개인의 권리로 정의 실현 _ 자강(自强)
2016~현재 미래, 하모니 시대로 참 자아형성과 올바른 자강
정의(正義 Justice)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법리(法理)를 포함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정의는 실제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시대와 정권이 따라서 개념해석을 달리하였고 현재에도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찾고있다.
예수는 정의를 ‘하나님의 뜻’과 ‘사랑(愛)’,
석가모니는 ‘자비(慈悲)’와 ‘깨달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울피아누스와 존 롤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라 주장하였다.
단군왕검은 정의를 천부경(天符經)에서 ‘앙명인중(昻明人中)’ 높은 차원을 밝히는 일은 사람 가운데에 있다는 말로 지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변화시켜 쓰게 돼 있고, 사람들 중에서 높이 밝힐 것이지 신(神)이나 아니면 그 외의 어떠한 타계에서 밝혀주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즉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하는 사람중심,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를 설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平均的正義)’와 ‘배분적 정의(分配的正義)’로 구분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투쟁으로 정의를 실현하였다. 그것이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이다. 영국의 국왕 존(John)이 제후들의 주청(奏請)에 의해 승인한 이 대헌장은 그 전문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절대왕권 앞에서 무기력하게 움츠러들기만 하던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최초의 문전(文典)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대헌장에 명시된 이와 같은 민권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 그 근본 이념이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776년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The Virginia Bill of Right)에서부터 민권 사상에 정의의 권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통치도 어떤 자유의 축복도 생성 ‧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문헌과 사상을 총망라하여 근대 민권 이념의 금자탑을 이룬 것으로는 역시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로부터 민권은 천부 불가양(天賦不可讓)의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민권 이념은 그 후에도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국가의 권력이 소극적으로 후퇴함으로써 민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권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는 근대적 의미로서의 민권(民權)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운동의 결실인 갑오개혁에서 비롯되어 일제치하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투쟁인 3·1정신과 4·19, 5·18, 6·10의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통치구조에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시대 상황과 각 대통령의 개성에 따라 정의의 개념을 달리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불법통치, 공포 분위기 속의 발췌개헌안 통과, 개헌안 사사오입식 불법통과, 삼선허용, 3.15부정선거,
박정희 대통령의 5.16군사구테타, 10월유신, 헌법의 효력정지, 10.26사태 박정희 대통령 살해,
전두환 대통령은 12.12사태 신군부 집권, 국회해산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 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6.29선언, 6월항쟁 국민의 민주화 표출, 여소야대 국회에서 5공화국 청문회,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전두환 노태우 처벌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실명제실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4.11총선, 경제파국 IMF,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 김대중 정권 탄생, 남북교류 활성화,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정부 탄생, 실용주위, 자살(?),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실폐), 4대강 개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정부개혁,
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 북핵위주 남북관계, 적폐청산, 원전폐기,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일방적 통치권 등 역대 대통령의 정의 개념과 정의 실현 과정에서 견제하는 국민(民)역활이 증대하였음(民强)을 돌아볼 수 있다.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정의개념에 진정한 정의 실현과 주장을 위해서는 견제의 힘인 민(民)이 강(强)해야 된다는 ‘민강설’(民强說 고 黃山德 박사)은 타당한 학설이다.
필자는 한 발 더 발전시킨 정의 개념을 현시대 상황을 설명 할 수 있게 진보시켰다. 국민 개인 스스로 강해져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자강설(自强說)이다.
이것은 경제발전, 국민지식의 전문성, 아이폰과 인터넷, 유투브(You Tube), SNS의 급격한 보급으로 개인의 자강이 최근 10년 사이에 확실히 정립되어졌다.
이에따라 그간 민이 스스로 강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치계는 부정부패, 잘못된 공천, 잘못된 정책, 잘못된 관행, 잘못된 통합, 선동정치 등으로 선거에 참패를 당하였다.
이제 대통령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 기업은 국민개인을 존중하겠다는 사고가 정립되었고 말끝마다 국민, 소비자를 우선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읽게되었다.
정의개념이 변화된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사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검찰과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권력과 경제주체는 국민개인의 자강이란 정의를 늘 의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적인 모든 결정과 실천 사항은 스스로 강해진 개인의 자강(自强)이란 정의의 잣대가 바로 평가 할 것이다.
이제 자강된 개인은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고 성숙된 정신문화를 정립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참 자아형성으로 제대로 자강되었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어 질 것이다.
2020년 7월 31일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는 4.15 부정선거 의혹, 여당독주의 법개정, 대통령 거침없는 인사권, 김종인 체재의 미래통합당 힘없는 작태가 국민 모두 여·야성향을 떠나 진정한 나라걱정의 맘이 하늘을 찌른다.
미래통합당(김종인/주호영)은 장외 · 장내투쟁을 가리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실현에 손발이 되어 줘야 할 것이다.
언론사 방방곡곡 김지영(金智寧) 발행인 www.bbggnews.com
참고문헌 : 황산덕 법철학강의, 허영 한국헌법론, 황우연 天符의 脈, 위키 백과사전, 장전 김윤식 科學正易
http://www.bbggnews.com/news/1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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