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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12/17  김지영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약집)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국민에게 확인시키고, 국력을 모아 그 공약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기록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미리 준비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박근혜(朴槿惠)생년월일 1952/02/02 (60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직업 정치인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경력 15대~19대 국회의원(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2,181,045

병역신고(본인) 해당없음(비대상)

납부액(천원) 101,685

체납액(천원)0

전과유무(건수)0 없음

 

공약사항

 

정치쇄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과 시비 제기

■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어져 정책을 보고 판단할 시간이나 후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됨.

새누리의 약속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 해소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새누리의 실천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 추진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회 의사결정 및 정치 과정이 비밀리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제도로 인해 비윤리적 행위 남발

새누리의 약속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새누리의 실천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추진

 

정치쇄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장관·기관장 등의 인사에 있어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

■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비리 발생

새누리의 약속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새누리의 실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정치쇄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매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신 심화

■ 대통령과 관련한 감찰에 있어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새누리의 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새누리의 실천

■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정부개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방은 제한적임.

■ 다양한 통계 데이터, 행정정보 및 정부의 지식자원들이 국가의 미래전략 및 위기관리 등 고부가가치 정책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함.

새누리의 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새누리의 실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정부3.0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정부 3.0’시대 달성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정부 내 협업을 저해

■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필요

새누리의 약속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

-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의 일관성, 시의성 및 사용권한 등 기본원칙과 프로세스의 의사결정체계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실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개정

 

정부3.0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 및 정책 책임성이 미흡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음.

■ 세종시 이전, 집권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개편 원칙 하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조직 개편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

장관제’ 확립

■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새누리의 실천

■「정부조직법」 개정

 

투명조세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과거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 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

■ 도덕적 해이·부정, 사업타당성 검토 오류, 중복·과잉투자, 선심성·과시성

행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수의

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새누리의 약속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

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새누리의 실천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투명조세

조세정의의 확립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소득격차의 확대로 국민들의 조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방안만 난무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2%~28.8%로 개도국 평균 30.0%

보다는 작지만 선진국 평균 14.0%에 비해 매우 큼.

새누리의 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새누리의 실천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투명조세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여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

■ 최근 비과세·감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하지 못하는 것은 느슨한 관리체계, 수혜집단의 반발, 다른 지원대상과의 형평성 등 때문

새누리의 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새누리의 실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책임경영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책임있는 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이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부족

새누리의 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

기능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

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균형있게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새누리의 실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책임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책임있는 투명경영으로 공공기관이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자체사업과 정부 대행사업의 구분 노력이 없어 경영 책임성 저하

새누리의 약속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

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새누리의 실천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

 

검찰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필요

■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 엄정한 심사 필요

■ 검사 직급의 차관급 남용 해소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새누리의 실천

■검사 임용 및 승진 보직 인사 관련 법령 개정

 

검찰개혁

비리 검사 퇴출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필요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필요

■검사 징계사유 명확화 및 처벌 강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새누리의 실천

■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감찰본부 인력 증원 예산 반영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검찰개혁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

도록 강화

새누리의 실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지킬 것은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기본부터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

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국민대통합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임과 동시에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

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유린과 불법적 군사동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진화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는 진상규명을 권고하였음.

새누리의 약속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새누리의 실천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국민 대통합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새누리의 실천

■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경제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국민걱정반으로 줄이기

약속 1 _ 가계부담 덜기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약속 2 _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약속 3 _ 교육비 걱정 덜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약속 4 _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일자리 늘/지/오

약속 5 _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국민행복 10대 공약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약속 6 _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약속 7 _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약속 8 _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약속 9 _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약속 10 _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가개부채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채무불이행자가 322만명에 달하지만 기존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획기적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체계의 신설 필요

새누리의 약속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부채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금융회사 여러 곳에 부채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나, 적절한 채무조정 경로가 미비

■ 다중채무자는 생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부채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발생

■ 전체대출자 대비 신용유의자 비중이 꾸준히 상승(2010년 1.73% → 2012년 6월 2.03%)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

새누리의 약속

■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계부채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이 확립되어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새누리의 실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가계부채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

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감독체제 구축

새누리의 실천

■「대부업법」 개정

 

가계부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법규 및 관행 개선

가계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개인대상 대출영업 과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이 없어 약탈적 대출과

과잉대출의 원인으로 작용

■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만연하고, 금융회사 위주의 영업관행이

시장을 지배

새누리의 약속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새누리의 실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일자리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새로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님.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한계

■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새누리의 약속

■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함.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관련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일자리 늘리기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부족

■창업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고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

■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새누리의 실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일자리 늘리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면접 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

■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 ‘스펙초월 청년채용아카데미’ 운영 중(2012.9~2013.9 1년간 시범운영 현재230여명 참여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일자리 늘리기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글로벌화가 되면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나 국가의 지원은

미진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해외취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 증가

새누리의 약속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새누리의 실천

■2013년부터 해외취업 DB 구축 및 예산 반영

■스펙초월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 지원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49시간 보다 4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시간 규정 보완 및 근로감독 강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일자리 늘리기

청년 창업 활성화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6%(2011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40.5% 수준으로 낮은 상태

■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스로 취업의 희망과 의지조차 잃어버린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새누리의 실천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일자리 늘리기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창조경제와 동반고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청년층이 가고 싶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기회

확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새누리의 실천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일자리 지키기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구조조정, 정리해고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 필요

■ 기업 경영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

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

안정 도모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일자리 지키기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구조조정, 정리해고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재취업 직업훈련, 실직자 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새누리의 실천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일자리 올리기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약 53세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 심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새누리의 실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법제화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 지원

 

일자리 올리기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

■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음.

■ 제조업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새누리의 실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일자리 올리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

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새누리의 실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일자리 올리기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

새누리의 약속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

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일자리 올리기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

※ 특수고용직 근로자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등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 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새누리의 실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일자리 올리기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올라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

■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됨.

새누리의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최저임금법」 개정

 

노사 상생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노사관계 현장에서 노사갈등 발생시 힘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문화 정착 필요

■ 경기침체기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새누리의 약속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새누리의 실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노사 상생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 문제, 복수

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시행으로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약 문제 등의

쟁점 제기

새누리의 약속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새누리의 실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제도 보완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 합의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하우스.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하우스푸어의 집 걱정을 덜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하우스푸어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계층으로, 주택매각도 곤란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새누리의 실천

■ 관련 공적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대책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하우스푸어의 집 걱정을 덜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만 거래가 안되고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 등 유동성

부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다수가 고통을 겪고 있음.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60세 이상으로, 50대는 활용할 수 없음.

새누리의 약속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기존 주택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새누리의 실천

■ 주택연금 사전가입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0세 이상,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

■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렌트푸어

렌트푸어 대책 ①

행복주택 프로젝트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 전세가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에 직면한 상황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들,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

새누리의 약속

■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토지매입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렌트 푸어

렌트푸어 대책 ②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별로 없는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받기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새누리의 실천

■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 대상

 

렌트푸어

렌트푸어 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위주의

정책으로 정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비싼 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이에 따라 임대주택 정책의 혜택을 보는 임차인들의 수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 정책수단의 효율적 결합으로 기존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새누리의 실천

■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

- 임차의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

호, 구입의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지원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렌트 푸어

렌트푸어 대책 ④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전월세 걱정이 없어져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처한 소상

공인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

■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종다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유통업,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추진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화되어 있어, 법 집행의

견제경로가 없음.

■ 집행체계를 다양화하여 외부 견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확대·강화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개정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

■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음.

새누리의 약속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새누리의 실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신규 순환출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투명한 지배체제 구축 수단으로 악용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장치가 미흡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기능도 활성화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상법」,「국민연금법」등 개정

 

공정거래

금산분리 강화

경제적 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상존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

■ 저축은행 사태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

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은행업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보험업법」등 개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

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새누리의 실천

■R&D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 해외마케팅 및 영업

인력 등의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필요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미흡한 교육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 교육

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

금을 가중 부과

새누리의 실천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20.6%)이 낮고,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중(2011년 14.5%)도 낮은 편임.

■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를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약 189개 수출진흥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

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통합도산법」등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

 

중소기업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R&D 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창업에서 마케팅, 시장확보 등 모든 과정을 최고경영자(CEO)가 혼자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및 판로확보 지원책이 미흡

■ 판로개척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능력문제로 취급하여 지원예산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유도함.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

평가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 분리 발주를 법제화

새누리의 실천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을 확대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국민행복경제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

■ 지금의 소상공인 대책은 단발성 정책위주로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결여

새누리의 약속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하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병행

새누리의 실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 기반시설의 현대화가 필요

■ 이를 통해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의 상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함.

새누리의 약속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구축이 필요

■ 더불어 대형유통업체가 활용하는 각종 마케팅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영세 소매업체 전담 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전폭

지원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12)를 계기로 유럽식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소상공인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소상공인 상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수요 진작 방안이 지원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을 활성화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되어 있어, 화물차 운송이

야간에 편중

■화물차 운송업자의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

새누리의 약속

■ 5톤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를 절감

새누리의 실천

■「자동차안전법」 개정

 

소상공인

택시업 대책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LPG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채산성이 극히 악화

새누리의 약속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경유 또는 CNG를 연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인 감차 보상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견인할‘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새누리의 실천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창조경제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GDP 대비 국가전체 연구개발(R&D)비 비중은 세계 2위이나, 기초연구(18.1%)가 응용(20.3%) 및 개발(61.6%) 연구에 비해 저조

■ 기업의 연구개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민간 역량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새누리의 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

(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새누리의 실천

■예산 조정

 

창조경제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가 별도로 운영·지원되고 있어 창조적 연구개발 인프라·지원 단절 초래

■ 학계·기업계·연구계의 기초과학연구 필수적 장비인 각종 대형 가속기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성 저조

■ 기초과학연구 지원부터 지식재산의 실용화 및 상용화 일괄 지원을 통해

창의적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새누리의 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새누리의 실천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창조경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불안정성 및 불만 증대 심화

■ 사회적인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속에서 정부마저 여타 분야의 유공자에

비해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무관심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가칭)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창조경제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세계 각종 R&D 및 설계비용의 대부분이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90%는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돼 있는상태

■ 지금은 투자력으로 승패가 갈라지던 산업구조를 넘어 두뇌싸움(창조력·

상상력·아이디어 등)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

새누리의 약속

■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개발 강화

새누리의 실천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대비 등 국민행복기술 분야 R&D 예산 확대

 

교육. 여성

행복교육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암기하는 실정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을 개선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검토

■강의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

■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 추진

새누리의 실천

■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행복교육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의 학교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새누리의 실천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

 

행복교육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는 교과서가 정보압축형으로 개발되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 학생들이 스토리텔링형 서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필요한 교과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시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환경을 구축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

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새누리의 실천

■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 반영

 

행복교육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이 미비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행복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

■ 따라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행복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새누리의 약속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새누리의 실천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행복교육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있는 실정

■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교육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새누리의 실천

■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행복교육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새누리의 실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교권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교원이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등 잡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

■ 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여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조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을 위하여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을 개선

새누리의 실천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입법화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교권보장

교원 평가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으로 중복 실시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에게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

■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지표와 다른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근무성적평가·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실적 중심으로 전환

■ 교장·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새누리의 실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교원평가 지표 개선

 

교육환경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실정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충실한 교과수업 및 생활지도를 도모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새누리의 실천

■ 학급당 학생 수를 매년 평균 1~2명씩 감축하여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

 

교육환경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

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새누리의 실천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대학입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요구하는 세부서류도 다양해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증가

■ 입시전형료가 평균 7만원에 이르고 있어, 중복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내 대입합격자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대입지원 상담기회 제공

새누리의 실천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입시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3학년도 대입전형의 수가 3,186개에 이르고 반영하는 전형요소도 학교 생활기록부·수능·면접·다양한 서류 등으로 과다

■ 고등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고3 담임교사도 학생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학별 전형요소를 단순화 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새누리의 실천

■대학입학 전형 단순화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비지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비 걱정 없이 능력껏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새누리의 약속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새누리의 실천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학비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학비 걱정 없이 능력껏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자금 대출 이자율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3.9%까지 인하

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새누리의 실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원예산의 대폭 증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새누리의 실천

■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지방대학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 심화

■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소재 대학과의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

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

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 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새누리의 실천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대학평가 방식 개선

 

지방대학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확산 캠페인 추진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창업클러스터(K Valley) 집중 육성

새누리의 실천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지역인재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교육환경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8.3%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실정

■사립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비싼 기숙사비로 가계에 큰 부담

새누리의 약속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

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로 확대

■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를 20~30% 인하토록 유도하고,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새누리의 실천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능력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일자리 중심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되어 제시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새누리의 실천

■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완료

■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

 

능력중심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승진 시 차별받지 않는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능력평가

제를 도입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새누리의 실천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전문인재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으로 산업별 미래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모두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체제 확립

■ 특수분야 소질과 재능 있는 학생을 적극 지원하여 핵심전문인재로 육성

새누리의 약속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새누리의 실천

■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전문인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현장밀착형 직업교육으로 산업별 미래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문대학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산업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재직자 및 성인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위상 강화

새누리의 약속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육성

■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에 자격취득 및 비학위과정,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장 제공 등 지원

 

평생학습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정보습득 부족으로 고령자의 학습 프로그램 접근에 한계

■ 국가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책무성을 가지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지원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지역 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 인생 후반기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app) 보급

새누리의 실천

■ 어르신의 평생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 제공

 

여성인재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낮음.

■ 여성인재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전략에 기반을 둔 여성인재양성 시스템은 부재

새누리의 약속

■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강화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으로 교육부문의 여성 교수와 여성 교장비율 확대

■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함양 과정 개설 및 여성인재 컨설턴트 육성사업 전담

■ 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새누리의 실천

■ 여성인재DB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여성인재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취

업을 원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못하거나 단순노동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창업이나 고숙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관리가 필요

새누리의 약속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내 창업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맞춤형 창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2014년부터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여성인재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돌봄노동 시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지역 규제, 영세기관 난립과 과당 경쟁, 정부의 낮은 서비스 이용료 책정 등으로 업체운영이 어렵고 품질수준 미흡, 종사자는 기본생계 유지 곤란

새누리의 약속

■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

■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

새누리의 실천

■(가칭)「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신설 근거 마련

 

여성인재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2006년에 도입하였으나 2011년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중 이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전체 51.4%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새누리의 실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출산•보육•육아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임신·출산 장려제도가 부족한 상황. 저소득층 및 난임 부부 등의 임신·출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출산 전·후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새누리의 약속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새누리의 실천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임신과 출산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개입이 부재할 경우 고령 임산부 본인은 물론 태아 및 신생아의 생명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음.

새누리의 약속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

새누리의 실천

■2014년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임신과 출산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도서산간 및 농산어촌 일부지역에서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증가 및 개업 전무, 산부인과 진료인프라가 매우 취약

새누리의 약속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새누리의 실천

■2014년 분만 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및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비 확대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추진 및 사업 지원

 

임신과 출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임신기 여성을 보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제도 미흡

■ 임신기간 동안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말기 36주를 전후로 하여 조산 위험이 높아 일하는 여성들의 태아 및 모성보호조치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새누리의 실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신과 출산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새누리의 실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임신과 출산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

-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단,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지급

새누리의 실천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

 

임신과 출산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세제지원 및 주택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새누리의 실천

■2014년 예산 반영

 

육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둠. 민간시설 등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 발생

새누리의 약속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새누리의 실천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육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시설보육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시설 및 가정내 양육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아이 키우기에 큰 애로가 있음.

■ 영아종일제 및 상황별·맞춤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선택권이 있는 자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

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실천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4년부터 예산 반영

 

육아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24명으로 2060년에는 노령인구가 유년인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초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률 여전히 저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육아휴직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함.

새누리의 약속

■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

인력채용장려금’ 확대

새누리의 실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책임 보육

0〜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0세~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영유아 유아교육·보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조성이 필요

■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부모는 편하고, 아이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새누리의 실천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한부모 • 다문화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사회 소외된 곳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이 89%(205개/230개 시·군·구)에 달하지만,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 지극히 저조

■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자녀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현,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기입국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새누리의 실천

■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 지원

다양한 가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 소외된 곳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이혼율 증가 및 사회구조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책은 여전히 미흡

새누리의 약속

■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새누리의 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민생안정

복지의사각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차상위

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시 적용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 및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로부터 기인

새누리의 약속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

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새누리의 실천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

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복지사각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정책대상에 포괄하는데 한계

■ 현재 빈곤정책은 빈곤화 예방 기능이 미흡하며, 빈곤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복지사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탈수급 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 또는 감소와 함께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편익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

새누리의 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교육·주거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

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복지사각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근로장려금의 적용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하였으나, 일자리

가 불안정하고 임금근로소득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차상위계층과 연동

되지 않는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근로유인 촉진을 위한 점증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확대 등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복지사각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 노인장기 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

새누리의 약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의료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

■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

새누리의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의료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

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납부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새누리의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의료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

■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 개정(2013년)

 

의료비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

■ 임플란트가 보편화 되어 치과진료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인공치아 1개당

100만~300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

새누리의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

새누리의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의료비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간병에 따른 높은 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비용부담 과다

새누리의 약속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 법제화

 

의료비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5.8%인 31만 7천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독일은 제도 도입 당시 8.0%, 일본은 제도 도입 당시 11.6%)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보다는 신체적 불편(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새누리의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 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의료비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은 부양의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 점수가 낮을 경우 등급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새누리의 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 심의(2013년 장기 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노후지원

 

기초연금 도입

노후 걱정 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장기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2012년 94,600원)이 너무 낮아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새누리의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노후지원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노후 걱정 제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월 40만원, 최대 7개월)도 낮아 개선이 시급

새누리의 약속

■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

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새누리의 실천

■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안전사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여 2차 피해 발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2011년 피해자 지원 현황 : 심리적지원(42,290명, 57.2%), 수사·법적

지원(12,043명, 16.3%), 의료지원(1,138명, 7.7%)

새누리의 약속

■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2012년 10명→2017년 27명)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현상을 개선하고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피해자

간병목적 돌봄서비스 지원,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대비용 지원 실시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지원

새누리의 실천

■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 급증하는 반인륜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나, 성범죄 기소율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실형률은 오히려 감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비율 41.3%(2010년) →

48.1%(2011년)

새누리의 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새누리의 실천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강화 체계 구축

 

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제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찰 인력 충원은 답보상태

■ 잦은 야간 및 휴일근무와 돌발적인 비상근무, 높은 위험과 스트레스 등 경찰직의 직무특성이 보수에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미국·일본 등은 경찰관들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직 대비 20% 이상

우대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 및 2014년도 예산 반영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화재 및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3년 간 발생건수 113만건, 사망자 2만8천여명에 달함.

■I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 접근(스마트폰),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 구축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새누리의 실천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 구조 개편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의 생활 변화로 3대(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질환자의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음.

■ 심폐소생(CPR)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가 부족하고, 도서·산간 고립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

- 우리나라 국민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로 OECD 국가 평균 20% 대비

극히 저조

새누리의 약속

■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새누리의 실천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 개정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식품안전사고는 지속적

으로 증가세

■ 식품이력추적 관리의 낮은 실시도 및 제도의 낮은 인지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새누리의 약속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새누리의 실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

 

통일•외교•안보

외교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동아시아 국가간 군비 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 심화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지역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증대

■아시아 외교의 지평 확대와 지역 협력 촉진 필요성 대두

새누리의 약속

■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올바른 역사인식

정착)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 역할 모색

새누리의 실천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신뢰외교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서울 프로세스’로 연결(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 강구

■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

■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통합 에너지망 위해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신뢰외교

경제 외교 업그레이드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 지속

■에너지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에 도움 주기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새누리의 약속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신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국제협력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일자리 외교’ 추진

새누리의 실천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청년·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

 

신뢰외교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국민외교시대' 개막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국력에 걸맞는 한국의 국제 기여에 대한 기대 높아짐.

-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범적이고 효율적 개발협력

확대 요구

■ 외교의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교의 필요성 대두

■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젊은 세대들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리더로육성 필요

■ 급증하는 해외여행객 보호와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 미흡

새누리의 약속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세계 기여 위한 중견국 협력 활성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계기로 국제평화에 앞장섬.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국민이 만드는 외교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적극 추진 및 지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신뢰외교

새로운 한반도 시대, 신뢰외교를 통해 반드시 열겠습니다.

새누리의 실천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 중요 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젊은 세대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체계화, 지역전문가로 훈련시켜 세계로 파견

-소외 계층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회 제공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위해 영사지원체제 강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차세대 위한 한글교육 사업 확대

-EBS의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군사적 도발 지속

■전시 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 약화 가능성 우려

■외교·안보 정책의 총괄, 조정을 통해 정책 혼선의 방지 필요성 대두

새누리의 약속

■NLL에 대한 도발 불용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새누리의 실천

■북한 도발 억지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북핵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

-2012. 4. 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실패)

-2012. 2. 29 북미 합의 파기

-농축우라늄 계획 및 경수로 건설 지속

-북한에 의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

■핵문제 해결 위한 남북한 간 협의 부재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6자회담은 2008. 12월 이래 공전

새누리의 약속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새누리의 실천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남북통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남북한 간 일체의 공식 대화 채널 단절 및 교류·협력 중단

■기존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 심화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호혜적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요구 증대

새누리의 약속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메시지 제작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남북통일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남북통일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 이끌어 내기 위한 통일비전 제시 필요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통일준비 미흡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갈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탈북민 지원 노력도 미흡

새누리의 약속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새누리의 실천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UNHCR 등과 협력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응징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함.

■ 군의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한편, 다양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위해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를 설치함.

새누리의 약속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새누리의 실천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새누리의 진단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다자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사회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함.

■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새누리의 약속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혁신적 국방경영

새누리의 진단

■ 미래지향적 국방혁신과 민군 합동의 경영 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임.

■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송·정비 등 국방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

새누리의 약속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새누리의 실천

■국방경영 기획/평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주요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수출지원 촉진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병역 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직업군인의 계급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함.

새누리의 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새누리의 실천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예산 반영 보람있는 군복무

 

국방

굳건한 안보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명예로운 보훈

새누리의 진단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하고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 훈련 수당을 현실화함.

■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전사자 유해 발굴 및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을 적극 추진함.

■ 6·25 참전국가들에 대한 기념 강화

새누리의 약속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새누리의 실천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있는 행사 추진

 

문화 •환경 •농어촌 •정보통신

 

문화

문화가 있는 삶

다함께 누리는 문화! 세계인도 즐기는 문화!

“세계는 지금 한국스타일입니다.”

문화는 지역·계층·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국가’ 기반 조성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예로부터 아시아 문화 발전의 초석이었으며, 현재에도

K-pop, 스포츠, 문화유산 등 세계문화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인의 재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열정과 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류바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 없는 문화, 맞춤형 문화,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1인1예술 및 1스포츠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존경하는 문화,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예산제도

문화재정 2% 달성

예산과 제도로 문화국가의 기초석을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3조7,194억원)으로

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 미침

-1999년 1% 달성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1% 내외에서 정체

새누리의 약속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복지 확충,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확대

새누리의 실천

■관련법 제·개정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예산제도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예산과 제도로 문화국가의 기초석을 세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국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문화기본법」 제정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 주민자치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 소외계층

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새누리의 실천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맞춤문화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즐기는 문화!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특히 문화예술

체육활동은 매우 취약한 상황

새누리의 약속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새누리의 실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지방문화

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지방 문화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심화

※ 공공도서관 24.8%, 박물관 41.7%, 미술관 61.2%, 문예회관 22.1%, 문화의 집 31.9%가 수도권에 집중

■ 프로그램,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문예회관 등 이미 확충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미흡

■ 지역·도시별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 중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지속적 지원체계 미흡

■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 전략 필요

새누리의 약속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 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균형발전 도모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업 강화

■국·공립·사립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 ‘지방순회제’ 지원 강화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창작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예술창작 권리!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도입에는 미흡,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 창작단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창작을 지원하고, 기업 등의 문화예술 기부를 늘릴 필요

새누리의 약속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

새누리의 실천

■「예술인복지법」 개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예술창작 권리!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콘텐츠의 원형인 문학·음악·무용·미술 등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문화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문화기술(CT) R&D 예산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필요

■어린이·청소년 저작권교육 강화로 범법자 양산방지 및 저작권 보호 필요

새누리의 약속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문화

문화·관광시설 확충

다양하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 늘리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문화예술 창작시설 및 문화향유 기반시설 확충 필요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전통문화로 한국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지방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필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필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필요

새누리의 약속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국립지방박물관 신·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새누리의 실천

■「문화재보호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대한민국 에너지 아이콘, 스포츠!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체육인복지 강화 및 취업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정비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 세계인과 즐기는 문화!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남북교류를 위해 문화가 앞장설 필요

■ 한국스타일 소개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 원조(ODA) 확대를 통한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필요

새누리의 약속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

■북한 문화유산 복원·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 DB구축

■민족대통합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세계적인 여행명소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관광은 복지 및 삶의 질의 관점에서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핵심사안이지만 국내관광 부진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실버관광 부상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행향유권 강화 필요성 부각

새누리의 약속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 도우미 양성 등

■ 초·중·고 대상 토요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 폐광지역 리모델링, 슬로시티 관광 브랜드가치제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

■ 자전거 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 활동 증진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관광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세계적인 여행명소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었으나 한국은 저가관광지라는 인식 만연

■관광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음.

-WEF(세계경제포럼) 집계 133개국 중 32위(국가경쟁력 22위, 2011)

■경쟁력 있는 차별적 브랜드 및 관광상품이 부족한 실정

-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광한국에 대한 매력

적 이미지구축에 한계, 대표적인 관광자원 부족

새누리의 약속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

■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의료관광·공연관광 등 고부가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새누리의 실천

■「관광진흥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세계적인 여행명소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민 해외여행객 1,300만 시대에도 불구, 해외여행객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

■ 관광은 정책도입기부터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경제수지 기여라는 측면에 정책목표를 두면서, 해외여행객의 안전에는 소홀

■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으로

도모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해외여행객에 대한 재난재해, 납치 등(개인여행보험 제외 부분) 국민여행

보호 및 안전체계 확립

■주요 관광목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소 관광기업 육성정책 추진

- 2만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기업고도화(기업IT인프라, 법인화 등) 및 전문화

(업종별, 시장별)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환경복지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6% 정도로 도시지역보다 낮고 축산분뇨로 인해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

■대기, 해양수질, 하천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

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로 대기의 질 개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새누리의 실천

■실효성 있게 환경규제 정비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개편

 

환경복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처럼 오염피해지역이 산업시설을 넘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위험 증가

■ 주요 질환의 약 80%는 환경적 위험 인자와 관련된 질환이며, 특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들의 실내 공기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

새누리의 약속

■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 장외영향평가 :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새누리의 실천

■‘장외 영향 평가제’ 등 도입

 

환경복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환경오염피해의 유발자에게 배상을 강제할 법규정이 없어 환경오염행위가

만연하고 환경정의 실현에 장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제능력이 부족하여 사회분열·갈등 심화

■ 환경서비스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새누리의 약속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개발보전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 발생

- 한반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년 372PPM에서 2011년

384.9PPM으로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 집중호우는 1990년대 7.7일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12.8일로 증가하였

고,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1980년 694.5㎜에서 2011년 1,048.1㎜로 증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

새누리의 실천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개발보전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소득 증대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녹지 공간(특히 도시 녹지 공간)은 매우 적은 실정

■ 도시공원 조성률은 2011년 현재 48%이고, 2020년까지 미집행되면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

■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

축을 복원 조성

새누리의 실천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

■도시공원,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개발보전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현 재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보다는 개발쪽에 치중

■ 토지이용·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와 각종 평가들이 지나치게 많고 분산

되어 있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개발보전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의 토지이용관련 인·허가제도는 수많은 인·허가를 연달아 받아야

하는 후진국형임.

■대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어 주민 갈등이 심화

새누리의 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새누리의 실천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추진

 

에너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전력부족으로 정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개정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정부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음.

새누리의 약속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새누리의 실천

■에너지세제 개편

 

에너지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상황

■ 국내 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자원·에너지 시장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 화석연료 수입액은 2000년 330억 달러에서 2010년 1,211억

달러로 2.7배 증가

새누리의 약속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새누리의 실천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에너지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안정화가 절실한 과제

■ 최근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새누리의 약속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새누리의 실천

■사업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에너지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아직도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속적인 기름값 상승으로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현실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

으로 공급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

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새누리의 실천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에너지세제 개편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한반도 환경문제, 나아가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중심국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72.7%를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추가적 온실가스 저감 비용 부담이 높음.

새누리의 약속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기후변화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한반도 환경문제, 나아가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한의 환경상태는 환경기초시설의 부재, 삼림황폐화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알려짐.

■최근 북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음.

■ 통일 대비 남북한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공유

■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새누리의 실천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

행복한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소득과복지가 함께가는 농정을 펼쳐서 우리 농촌과 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나라,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첨단 IT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수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림녹화를 활용하여 임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제고, 국민들의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색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살기 좋은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 환경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살기 좋은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36.2%, 군 지역 병·의원 분포비율 1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 농어촌 관련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같은 비효율 발생

새누리의 약속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안정적인 식량 공급시스템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

■ 특히 여름철 고온,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새누리의 실천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농어업 경쟁력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미래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화 필요

■ 이를 위한 IT·BT 연계 활용, 농어업 관련 R&D 투자 확대,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노력 미흡

■친환경적인 자재 생산·활용과 재배방식 적용 요구

새누리의 약속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농어업 경쟁력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미래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 정책 요구

■ 농어촌 고령화,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심화

새누리의 약속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

 

농어업 지원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식량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

새누리의 약속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새누리의 실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농어업 지원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

새누리의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영,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새누리의 실천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농어업 지원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외식·관광 등 2차, 3차 산업으로 외연확대정책 필요

■ 농어촌의 전통주, 발효식품 등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농가의 판매용 전통식품 제조,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등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

새누리의 약속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새누리의 실천

■품목위원회 설립: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농어업 지원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농어업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 피해복구가 공공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과 복구는 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새누리의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미래 수산업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수입 수산물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 지원 및 수산물 자주율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외부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생산기반 구축

■풍부한 수산 환경 적극 활용 노력 미흡

새누리의 약속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새누리의 실천

■수산관련 법령 개정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미래 수산업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어촌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만, 수산분야의 신규 인력유입 부진

■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함.

새누리의 약속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새누리의 실천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산림자원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소득과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과 도시 숲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산림소득 제고 가능

■210만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제고 정책방안 부재

■ 산림자원을 통한 농·산촌 지역주민과 베이비부머의 제2의 삶터·일터

제공 기능 미흡

새누리의 약속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새누리의 실천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 관리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산림자원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소득과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개별단위 위주로 추진되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산림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UN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감축목표량 충당에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시급

새누리의 약속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

새누리의 실천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FTA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먼저 우리 농어민의 권익을 생각하고 FTA를 협상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의식 팽배

■ 농어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부족

■ FTA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새누리의 실천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축산업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희망찬 축산업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축산분뇨,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국민경제 부담 증가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급

■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 필요

새누리의 약속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정보통신

정보통신(ICT) 최강국!

창의와 혁신의 정보통신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커가도록 뒷받침하고, 2만명의 ICT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정보통신 생태계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국민 모두가 적은 부담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미디어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겠습니다.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이세계 최고의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통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스마트시대의 글로벌 경쟁 환경은 기업 간 대결에서 생태계 간의 대결로

바뀌고 있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 과거 하드웨어 및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통합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형성이 미흡한 상황

새누리의 약속

■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구현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

새누리의 실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네트워크인프라 투자 확대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시장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보통신 인력양성 체계의 문제점 존재

■중추기업과 창조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제 부재

■하드웨어 및 제조업 중심의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일자리 창출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하여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

■전국에 40여개의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하고 운영지원

■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새누리의 실천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확대

 

정보통신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의 창조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정보·통신·방송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콘텐츠 산업분야가 아직 취약

하며,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부족

■ 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필요

새누리의 약속

■ 콘텐츠 산업의 ‘한국 스타일’ 을 이끌어나갈 콘텐츠 창조 역량의 요람, ‘콘텐츠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 콘텐츠 아이디어가 창조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수준으로 발전시킬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산업 토대 강화

새누리의 실천

■5개년 계획인 (가칭)‘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를 수립하고 실행

 

정보통신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조성이 어려움.

■ 현재의 조직 체계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미흡

■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정부조직법」,「방송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방송통신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의 진단

■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 발생

■ 방송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새누리의 실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및 통신관련법령 등 개정

 

정보통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통신심의의 남발과 인터넷포털사의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2011년 인터넷 포털사의 임시조치 건수가 2008년 대비 약 120% 증가

새누리의 약속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새누리의 실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보통신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데이터서비스 이용 확대 및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유통으로 통신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2011년 가계지출의 5.8% 차지

■이동통신시장 과점체제 고착화로 경쟁효과 미흡

■통신요금 수준과 결정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새누리의 실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세대공약 아동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 미비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새누리의 약속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교육내용 :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대상 :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내용 : 학생의 숙제 보조 및 독서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아동

새누리의 진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 급증하는 반인륜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나,

성범죄 기소율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실형률은 오히려 감소

새누리의 약속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새누리의 실천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최근 힘이 약한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늘어나고 급기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당 최고위 산하에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를 만들고 성범죄에 대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들을 제출,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2013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대선공약 역시 치안인프라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꼼꼼한 예산추계와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마련 하였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모든 성범죄들을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은 진정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엄마의 마음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습 왔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 관련 법률안 (2012.11.22 본회의 통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았던

친고죄 조항 삭제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친고죄 조항 삭제 및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대상 범죄 확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 추가 등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16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어 왔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 등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관련 2013년 예산 반영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CCTV 추가설치

■신속한 범죄현장 대응을 위해 이동형 방범 CCTV설치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CCTV 관제시스템 보급 등

 

청소년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함.

새누리의 약속

■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새누리의 실천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 개선

 

청소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

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새누리의 실천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청소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새누리의 약속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새누리의 실천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청소년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

■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교육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 제공

새누리의 실천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청소년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우리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

■ 따라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청소년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새누리의 진단

■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요구하는 세부서류도

다양해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 증가

■ 뿐만 아니라 입시전형료가 평균 7만원에 이르고 있어, 중복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별 반영

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새누리의 실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반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년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새누리의 진단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음.

■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 하는 중·장년층들에

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층 대상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

새누리의 약속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중장년

중장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

■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중장년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새누리의 실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가계부채 부담 줄이기, 신용회복지원 늘리기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많은 가정이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음.

■ 지금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

새누리의 약속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부업법」 개정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장년 통신비 부담 낮추기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5천만명으로 한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통신비는 한 달에 15만원을 넘음.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통신비 부담이 크게늘어난 결과임.

■ 통신비에 따른 서민가정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통신업체의 요금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새누리의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새누리의 실천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누리의 진단

■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

■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

새누리의 약속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중장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임대차계약 보증/제도유지 등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개념도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실천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ABS발행, 이자지급 자금투자 대출상환 지분매각대금 지분매각, 임대료 지급

투자자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중장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새누리의 진단

■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

새누리의 약속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새누리의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장년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새누리의 진단

■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음.

■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 하는 중·장년층들에

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층 대상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

새누리의 약속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새누리의 실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중장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

■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

새누리의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중장년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집집마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고! 가계부 쓸 맛이 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노후 대비조차

못하는 실정

새누리의 약속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새누리의 실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48 세상을 바꾸는 약속 가계부채 부담 줄이기, 신용회복지원 늘리기

새누리의 진단

■ 현재 많은 가정이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음.

■ 지금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

새누리의 약속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중장년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새누리의 실천

■‘국민행복기금’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부업법」 개정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장년 통신비 부담 낮추기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5천만명으로 한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통신비는 한 달에 15만원을 넘음.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통신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결과임.

■ 통신비에 따른 서민가정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통신업체의 요금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새누리의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새누리의 실천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누리의 진단

■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

■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

새누리의 약속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정부재정 85% 입주민부담 15%가 투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 65% 이상

이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우, 새터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한 단지

■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거나 고립

되어 ‘도시의 섬’으로 불림

새누리의 약속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새누리의 실천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새누리의 진단

■ 현재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

새누리의 약속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새누리의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어르신

어르신 소득 안정을 위해기초연금 도입

새누리의 진단

■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등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현세대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

■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장기 재정불안정 문제를

안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2012년 94,600원)이 너무 낮아 일생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애쓰신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기초연금 도입

- 기본방향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

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대상 및 내용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새누리의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새누리의 진단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 65세 이상 노인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과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월 20만원, 최대 7개월)도 낮아 양·질적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

새누리의 약속

■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및 보급

■ 참여수당을 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수도 현 7개월에서 12월로 확대 추진

새누리의 실천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30개국 중 27위)

■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 심각

새누리의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새누리의 진단

■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

※ 임플란트가 보편화 돼 치과진료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인공치아 1개당 100만~300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

새누리의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새누리의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조달방안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새누리의 진단

■간병에 따른 높은 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비용 부담 과다

새누리의 약속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

새누리의 실천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 법제화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진단

■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5.8%인 31만 7천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독일은 제도 도입 당시 8.0%, 일본은 제도 도입 당시 11.6%)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보다는 신체적 불편(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새누리의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새누리의 진단

■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은 부양의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 점수가 낮을 경우 등급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새누리의 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

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새누리의 실천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여성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오랜 역사동안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내조자로서 혼신의 역할을 하면서 희생의 삶을 살아왔음.

■ 이제 여성들이 희생을 통해 일궈낸 것들을 사회에서 재충전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임.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

새누리의 약속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 제공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새누리의 실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여성인재 DB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여성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출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종합육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새누리의 실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종합육아서비스 체계 구축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유급)

다자녀 가구지원 확대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자녀수에따른 세액 공제 제공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5% → 10%) ‘아빠의 달’도입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휴가 장려(100% 유급)

맞춤형보육 시스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기본형, 기본+가사 서비스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확대 (만0세→만2세, 맞벌이·다자녀·장애부모 대상)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어린이집 확충(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 신축

-기존운영 시설 100개소 국공립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음.

■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이 열악한 근무 여건의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은 물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

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새누리의 실천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여성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속에서 이제 아이들은 개별 가정의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 대한민국의 아이로 사회 전체가 키우고 지원해야 함.

■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저귀, 분유 값 등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새누리의 실천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미비로 2차 피해 발생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제고 필요

- 2011년 피해자 지원 현황 : 심리적지원(42,290명, 57.2%), 수사·법적

지원(12,043명, 16.3%), 의료지원(1,138명, 7.7%)

새누리의 약속

■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무료법률지원 확대 :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진술전문가 양성 : 2012년 10명 → 2017년 27명 배치

■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새누리의 실천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률은 낮음.

■ 제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새누리의 실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

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새누리의 실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

새누리의 약속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특수고용직 근로자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

운전, 텔레마케터 등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임.

새누리의 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 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새누리의 실천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임.

■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돼 왔음.

새누리의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최저임금법」 개정

 

이웃사촌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이혼율 증가 및 사회구조적 변화로 한부모 가족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책은 여전히 미흡

새누리의 약속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 현재 5만원 → 15만원

■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무료상담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확립

■ 아이돌보미, 방과후프로그램 등 서비스 무료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새누리의 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새누리의 진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율이 89%(205개/230개 시·군·구)에 달하지만,

결혼이민자 서비스 수혜율은 지극히 저조

■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자녀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현,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기입국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시

-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새누리의 실천

■ 2014년 예산 반영으로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지원

 

이웃사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로부터 기인

새누리의 약속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

하기 쉽도록 복지 정책별로 통합 조정

새누리의 실천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재원

 

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이웃사촌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OECD 상대적 빈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정책대상에 포괄하는데 한계

■ 맞춤형 빈곤정책에 의한 빈곤화 예방 기능이 미흡하며, 빈곤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

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

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 반영추진

 

이웃사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새누리의 진단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등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탈수급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감소와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 발생

하는 비용부담이 편익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

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새누리의 실천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이웃사촌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새누리의 진단

■ 근로장려금의 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했으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근로소득 수준이 낮으며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 엄격한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차상위계층과 연동되지 않는 소득기준 등을 개선하고, 근로유인 촉진을 위해 점증구간을 확대하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체계 확대 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장애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획일적으로 판정하는 장애등급제는 등급심사비용

부담과 장애등급 하락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새누리의 약속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새누리의 실천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장애인

새누리의 진단

■ 2012년 현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35만 명 중에서 5만여명(약 15%)만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상한제로

인해 서비스 부족 호소

새누리의 약속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새누리의 실천

■제도 개선 및 정비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새누리의 진단

■ 2010년말 등록장애인수 기준으로 17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나,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

■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새누리의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새누리의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관한 법률안」 제출

 

장애인「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새누리의 진단

■ 수화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농아인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교육현장에서 농아인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재활의 대상자로 보고 청능재활과 언어치료 등에만 집중해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성취의 제한 발생

새누리의 약속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새누리의 실천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장애인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새누리의 진단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

■ 장애인 연금의 낮은 급여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부가급여 현실화

새누리의 실천

■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을 위한「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2013년 상반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이 12%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열악한 상황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보급대수 기준에 미달하고, 운행지역

제한 등 운영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커 장애인 이동권 침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정보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국민들과의 격차는 여전함.

새누리의 약속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새누리의 실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고용률은 36%로 전체 국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정도이지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새누리의 약속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새누리의 실천

■관련 제도 개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장애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새누리의 진단

■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의 비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일반 학생수가 매년 20만여 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임에 비해 특수교육대

상 학생수는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새누리의 약속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

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새누리의 실천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장애인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유지의 기본이 되는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거 대책 마련 필요

새누리의 약속

■ 2018년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새누리의 실천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장애인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새누리의 진단

■ 장애나 건강을 위해 병원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장애인 이동의 제약과 의료기관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

■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2차 장애 예방대책 및 장애 유형,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적합한 예방 미흡

새누리의 약속

■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필요시설 확충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선진국으로 가는 길, 중소기업과 함께 갑니다.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부의 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새누리의 실천

■ R&D 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새누리의 진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 해외마케팅 및 영업 인력 등의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필요

■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미흡한 교육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

금 가중 부과

새누리의 실천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새누리의 진단

■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20.6%)이 낮고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중(2011년 14.5%)도 낮은 편임.

■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 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사업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

새누리의 약속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

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중소기업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새누리의 진단

■ 창업에서 마케팅, 시장확보 등 모든 과정을 최고경영자(CEO)가 혼자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및 판로확보 지원책이 미흡

■ 판로개척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능력문제로 취급하여 지원예산 부족

새누리의 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

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 법제화

새누리의 실천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

 

농어촌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새누리의 진단

■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 필요

새누리의 약속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36.2%, 군 지역 병·의원 분포비율 1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 농어촌 관련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

부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

새누리의 약속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새누리의 진단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

■ 특히 여름철 고온,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의 약속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새누리의 실천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농어촌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화 필요

■ 이를 위한 IT·BT 연계 활용, 농어업 관련 R&D 투자 확대,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노력 미흡

■친환경적인 자재 생산·활용과 재배방식 적용 요구

새누리의 약속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 정책 요구

■ 농어촌 고령화,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심화

새누리의 약속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새누리의 실천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식량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

새누리의 약속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새누리의 실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농어촌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

새누리의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

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새누리의 실천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새누리의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외식·관광 등 2차, 3차 산업으로 외연확대정책 필요

■ 농어촌의 전통주·발효식품 등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농가의 판매용 전통식품 제조,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등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

새누리의 약속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새누리의 실천

■품목위원회 설립 :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농어촌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최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농어업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 피해복구가 공공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과 복구는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새누리의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새누리의 실천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새누리의 진단

■ 수입 수산물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 지원 및 수산물 자주율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외부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생산기반 구축

■풍부한 수산 환경 적극 활용 노력 미흡

새누리의 약속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새누리의 실천

■ 수산관련 법령 개정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농어촌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어촌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만, 수산분야의 신규 인력유입 부진

■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함.

새누리의 약속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새누리의 실천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과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산림소득 제고 가능

■210만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제고 정책방안 부재

■ 산림자원을 통한 농·산촌 지역주민과 베이비부머의 제2의 삶터·일터

제공 기능 미흡

새누리의 약속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새누리의 실천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 관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개별단위 위주로 추진되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산림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UN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감축목표량 충당에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시급

새누리의 약속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기여

새누리의 실천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의식 팽배

■ 농어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부족

■ FTA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새누리의 실천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농어촌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듭니다.

새누리의 진단

■ 축산분뇨,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국민경제 부담 증가

■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급

■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 필요

새누리의 약속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시도공약

 

서울경기

| 서울·경기 1 |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 서울·경기 2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 서울·경기 3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 서울·경기 4 |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 서울·경기 5 |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 서울·경기 6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서울·경기 7 |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 서울·경기 8 |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서울 경기1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지원

 

서울 경기2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킨텍스 ~ 수서, 송도 ~ 청량리, 금정 ~ 의정부간 3개 노선 GTX 추진

 

서울 경기3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차질없는 조성

세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관광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도로 상ㆍ하수도 등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기반시설 지원

-토취장 개발 및 관광단지 인ㆍ허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서울 경기4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수도권 동북부의 KTX 접근 이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서발 ~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서 ∼ 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의정부까지 연장

 

서울 경기5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강원, 경북의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월곶 ~ 광명 ~ 판교간, 여주 ~ 원주간, 인덕원 ~ 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지원

 

서울 경기6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MZ와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

-DMZ 인근 지역(김포 ~ 파주 ~ 연천) 관광자원을 평화·생태의 주제로 재구성 지원

 

서울 경기7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군사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S OC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선사·고구려유적 등 민족문화 발굴·복원을 통해 DMZ와 연계한 문화관광 메카로 발전

 

서울 경기8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해양레저 수요 창출 요건을 갖춘 서해 경기만을 개발해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마리나항 조성지원

-체험위주 해양레저 중심 개발

 

부산

| 부산 1 |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 부산 2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부산 3 |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 부산 4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부산 5 |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 부산 6 |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 부산 7 |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부산1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한국의 해양경쟁력은 조선분야를 제외하고 열악한 수준으로, 해양수산부

해체로 미래 해양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부활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 마련 및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부산2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부산은 우수한 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산업발전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작 환경을 반영한 핵심인프라 조성과 21세기 新콘텐츠시대에 부응한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 등의 융·복합화를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영상콘텐츠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센텀 영화·영상콘텐츠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등을 구축

- 첨단영상기술센터, 아시아 영화교육진흥원, 수변공연장, 야외촬영장, 첨단·대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설치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를 조성

 

부산3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로지스틱허브, 선박건조회사 등 선박금융에 우호적 환경을 구비한 부산을 동북아 해양ㆍ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 조성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설립·유치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 국제금융연수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부산4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부산 ~ 광주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으로 지역화합과 함께 문화ㆍ관광 및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부산 ~ 순천간 복선화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

■ 순천 ~ 광주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여 부산 ~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부산5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전세계 시장규모가 2020년 약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원자력 비발전분야(방사선) 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방사선 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보유하여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부산에 방사선 의ㆍ과학 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사선 연구 인프라와 기술진흥 및 고급인력 양성

 

부산6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신발산업은 전후방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과 접목된 고기능 신발의 개발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글로벌 신뢰성 확보, 목표시장 현지화 마케팅 및 한국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부산 신발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발관련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신발 성능 표준화 및 인증제도 구축

 

부산7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많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의 도심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한 사상공업지역은 지금도

부산시 제조업의 22.6%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을 지식기반

산업 등 도시형 첨단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이 집적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대구

| 대구 1 |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 대구 2 |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 대구 3 |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 대구 4 |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

| 대구 5 | K2 공항 이전 추진

| 대구 6 |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구 7 |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대구1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시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에 첨단의료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대구를 글로벌 첨단의료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첨단의료 R&D 센터 유치·건립, 임상연구기반 구축

-첨단의료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 클러스터 구축

 

대구2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대구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경산 ~ 구미 ~ 김천혁신도시 산업축과 대구 연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영호남의 중심지 연결을 통해 남부경제권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단계적 추진

■대구 ~ 광주간 철도건설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대구3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도청 이전터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 기술발전·전쟁사·경제사·우주변천·생명진화 등 세계사를 전시하는 테마파크 추진

 

대구4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는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 88올림픽 고속도로 사업 적기 준공 추진

 

대구5

K2 공항 이전 추진

도시공간의 건전한 발전과 이전 후적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공항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고, 공항자리는 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 근거 마련

■K2 이전·후적지 활용 방안(도시계획 수립 등) 마련

 

대구6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하드웨어에 집중된 IT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선도를위해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2018년 세계 3대 로봇강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로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팩토리를 포함한 로봇산업 육성

■수성의료지구 내에 SW융합산업단지 조성

 

대구7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평균 6.5%가량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물산업시장을 선점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물산업본부 등 세계적 물산업기구 유치로 물산업의 핵심앵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인천

| 인천 1 |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 인천 2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 인천 3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 인천 4 |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 인천 5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 인천 6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 인천 7 | 인천항 경쟁력 제고

 

인천1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적극 지원

 

인천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하여 통행의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유료도로법 개정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추진

 

인천3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환경분야 최대 국제금융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인천 경제자유

구역을 활성화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IT융합 저탄소 녹색도시로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로의 연장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GCF 관련 산업집적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

-세계적 수준의 Green-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구축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인천4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수도권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물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경인 아라뱃길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운영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천을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주변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물류체계 개선, 관광·레저 중심으로 개발하여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

■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조성

-인천항, 인천·김포공항,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

 

인천5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는 경제적 여건과 이동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지역장애인을 위한 자기계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취미활동 등 교양교육, 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

 

인천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당초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조속한 개통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7

인천항 경쟁력 제고

항만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항로 수심이 14m로 계획되어 있어 5만톤급선박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하고 10 ~ 15만톤급선박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미주, 유럽 등 대양노선으로 운항이 가능하게 하여 인천항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 항구로 만들겠습니다.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 → 16m)

 

광주

| 광주 1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광주 2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 광주 3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광주 4 |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 광주 5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 광주 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 광주 7 |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광주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클러스터 지원

임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내륙권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광주의 생산기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친환경

그린카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자동차산업 부지확보와 공장이전 지원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광주2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 속의 인권·평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시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화 사업 추진

■교육·문화공간 확대

■ 광주교도소~시가문화권~무등산~구도청 및 5·18아카이브센터 등을

5·18 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관광벨트 구축

 

광주3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남해안 철도고속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 및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광주지역 발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산 ~ 순천간 철도 고속화

■송정 ~ 순천간 철도 개량

 

광주4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세계적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추세이나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과 용봉천 일부 구간은 복개상태가 지속되어 생태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광주 도심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양동시장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화사업 추진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광주5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주외곽으로 연장 16.15km의 4차로 건설

 

광주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갤러리 설치 등 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체험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설치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광주7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광주는 대도시중 일조량이 전국 최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유리합니다. 대표적 저탄소산업인 LED 등 광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의 친환경도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녹색 산업 육성, 녹색 환경도시 모델 사업시행

-자원순환도시 구축

 

대전

| 대전 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 대전 2 |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 대전 3 |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 대전 4 |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 대전 5 |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 대전 6 |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 대전 7 | 회덕 IC 건설 지원

 

대전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을계획대로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산업화,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지구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 국고 지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대전2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사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국고 지원 및 공사비 일부 지원

 

대전3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안착과 충청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도시철도 기능을 보완하고,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신탄진의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대전4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LH공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전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지방비 매칭비율 완화

 

대전5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지구와 세종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거점도시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적극 검토

■도시철도 1호선의 과학벨트 연장구간(16km) 타당성 검토

 

대전6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장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철도시대를

대비하여 명품 역사의 신·증축과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철도문화의 메카

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역사 주변을 대전의 랜드마크화하고 동시에 철도 중심지로 육성

 

대전7

회덕 IC 건설 지원

회덕IC를 건설하여 신탄진 IC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건설 중인 대전~세종시간 BRT사업(2015년 개통)과 연계하겠습니다.

■대덕구 연축동(경부고속국도) ~ 신대동(천변고속화도로)간 560m 건설

■세종시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접근성 개선

 

울산

| 울산 1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도약

| 울산 2 |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 울산 3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 울산 4 |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 울산 5 |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 울산 6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 울산 7 |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울산1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도약

녹색 석유화학단지 구축을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지원해서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동북아오일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을 세계 4대 석유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2017년까지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공단 리모델링,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

센터, 석유화학 공정기술 교육센터 등 건립

■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

 

울산2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의료시설이 열악한 울산에 근로복지 공단 이전에 맞춰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을 설립하여 40만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설립

 

울산3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에 산업기술발전사 전시관, 첨단기술홍보관,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관과 복합 문화공간이 융합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설립해 산업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울산4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기술기반 구축을 통해자동차산업의 메카 울산을 그린카 선도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실용화 연구동 구축

 

울산5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생산 및 교육기능이 집적된 미래형 에너지 생산기지를조성해 에너지 최대소비지역인 울산을 청정에너지 보급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고, 에너지·화학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등 추진

 

울산6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를 확대하여 울산을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 남구 무거동, 중구 다운동 일원에서 울산 과기대,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울산대학교 등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를 확대·추가 지정

■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

 

울산7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침수와 노출의 반복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강원

| 강원 1 |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 강원 2 |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 강원 3 |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 강원 4 |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강원 5 | 여주 ~ 원주간,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 강원 6 |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 강원 7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강원 8 |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강원1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천혜의 관광자원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 성수기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고속화철도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선점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의 최단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연장 구간(92.8km)은 설계속도 230㎞/h의 고속화철도로 착공

 

강원2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자연환경, 전통문화 및 농산물 등을 하나의 통합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태백 ~ 강릉간 세계 최장 트레킹 코스 개발

■ 명상치유센터와 명상수련원 건립 및 관련대학과 연계해 메디케어산업 연구기반 조성

■농산물 브랜드화와 직거래 통합마케팅을 위한 농산물 통합관리센터 설립

 

강원3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강원4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내 공원부지를 활용해 시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친환경 종합개발

■시민의 숲, 축제의 광장, 생활체육시설 및 자전거길 조성

 

강원5

여주 ~ 원주간,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수도권에서 중부내륙권·동해안권까지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2015년 성남~여주 수도권 전철 및 2017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예정으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서연결 철도망인 원주 ~강릉간 복선철도 건설

 

강원6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의료기기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결과를 제품화하는 생산·수출거점으로 첨단의

료기기 생산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품 생산·수출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입주기업에 세제·재정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센터와 전용공단 조성

 

강원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러시아, 중국 동북3성 등과 자원협력을 통한 환동해 교역 및 비즈니스 중심 거점조성이 필요합니다. 동해안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환동해권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강릉시 및 동해시 일원 4개 지구를 대상으로 북평 ~ ICI지구, 망상 ~ 플로라시티, 옥계 ~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구정 ~ 탄소제로시티를 육성

 

강원8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설악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복합관광 중심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

 

충북

| 충북 1 |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 충북 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 충북 3 |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 충북 4 |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 충북 5 |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 충북 6 |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충북 7 |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충북1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통합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통합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지원

 

충북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예산 점진적 확대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과학벨트 연구단(Site Lab)을 위한 기능지구 배정 추진

 

충북3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 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철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토 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

■충북, 경북 내륙 개발 소외지역, 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충북4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세종, 충북, 강원, 경북 북부를 연계하는 세종 ~ 충북 ~ 강원권 연결 고속화

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세종시, 충청권, 호남권 등 수도권 이남지역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요국도 연결구간의 고속화도로 단계적 추진

 

충북5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관문

공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SOC 확충 및 공항 활성화 관련사업 적극 지원

 

충북6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도로 건설이 시급합니다.이미 추진중인 당진 ~ 오창과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동서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타당성조사 시행 지원

 

충북7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보은군 일대에 대단위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개발과 국가 생명과학

발전, 휴양 및 힐링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동시에 추구하겠습니다.

■보은군 일대 복합휴양단지 조성

■ 충북의 바이오(Bio)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 주변 지역의 개발촉진

 

충남/세종

| 충남 1 |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 충남 2 |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 충남 3 |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 충남 4 |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충남 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 충남 6 |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 충남 7 | 충청권 광역철도(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 건설

 

충남1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남2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내포신도시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충남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사건립비 지원

■진입로 개설, 수도권 전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현재 1단계(시흥 ~ 평택) 구간은 2013년 3월 개통 예정이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 급증과 병목현상으로 미착공 구간의 조기착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충청내륙고속도로를 통한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충남3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충남4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 및 관련 법 개정 여부 적극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도로 건설이 시급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당진 ~ 오창과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동서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타당성조사 시행 지원

 

충남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충남6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조성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지구와기능지구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기능지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예산의 점진적 확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학클러스터 구축지원 등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상생협의회 구축 지원 및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7

충청권 광역철도(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 건설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새로운행정중심지로 정착하고, 충청권이 대전·세종·천안·청주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청주공항을 중부권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량, 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

| 전남 1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 전남 2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전남 3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 전남 4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전남 5 |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 전남 6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전남 7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전남1

호남 KTX(송정 ∼ 목포) 건설사업 추진

향후 급증할 환황해권 물류와 교역 등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낙후된전남의 서남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호남 KTX(오송 ~ 익산 ~ 광주 송정 ~ 무안공항 ~ 목포)를 적극 추진

 

전남2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부산과 순천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를 고속화하겠습니다.

■송정 ~ 순천간 철도 선형개량 병행 추진

전남3

전남 ~ 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남지역 관광객의 접근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추진 적극 검토

전남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광양만권을 미래형 소재산업의 메카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전남 동부권 국가 산업단지 리뉴얼로 산업단지 복합공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전남5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나로도 일대의 우주항공시설을 활용, 세계적인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고, 고흥만 간척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전남6

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중 광주 ~ 완도 간선망 미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남 중서부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4차선 도로 건설 추진

전남7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남해안을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해양관광특구와 해양관련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사후 활용방안은 여수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전남

| 전남 1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 전남 2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전남 3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 전남 4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 전남 5 |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 전남 6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전남 7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전남1

호남 KTX(송정 ∼ 목포) 건설사업 추진

향후 급증할 환황해권 물류와 교역 등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낙후된 전남의 서남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호남 KTX(오송 ~ 익산 ~ 광주 송정 ~ 무안공항 ~ 목포)를 적극 추진

 

전남2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부산과 순천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를 고속화하겠습니다.

■송정 ~ 순천간 철도 선형개량 병행 추진

 

전남3

전남 ~ 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남지역 관광객의 접근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추진 적극 검토

 

전남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광양만권을 미래형 소재산업의 메카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전남 동부권 국가 산업단지 리뉴얼로 산업단지 복합공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전남5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나로도 일대의 우주항공시설을 활용, 세계적인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고, 고흥만 간척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전남6

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중 광주 ~ 완도 간선망 미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남 중서부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4차선 도로 건설 추진

 

전남7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남해안을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해양관광특구와 해양관련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사후 활용방안은 여수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경북

| 경북 1 |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 경북 2 |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 경북 3 |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 경북 4 |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경북 5 |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 경북 6 |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

| 경북 7 |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경북1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국내 최대 IT 산업 집적지이자 1시간 거리내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인접해있고,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한 경북을 IT 융복합 신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구미, 포항, 영천 등 지역에 IT 융복합 산업화기반 구축

■IT 융복합 핵심소재 R&D 역량 강화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경북2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동해안 지역에 집적된 에너지산업과 세계 20위권의 포스텍,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 최고수준의 글로벌 연구소 등 풍부한 연구기반을 활용해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 및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포항, 경주 등 동해안 및 낙동강 일원

■낙동강 태양광 부품·신소재벨트 조성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 추진

 

경북3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정의 구심력 강화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청이전 추진사업 지원

 

경북4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경북과 강원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서지역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기간도로 망인 동서 5축 고속도로(보령 ~ 울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추진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지속 추진

 

경북5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고 동서통합지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경북6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관광의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경주·안동·고령·성주 등에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사업 적극 지원

 

경북7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 고속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내륙지역의‘철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토 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

■경북 내륙 개발 소외지역, 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경남

| 경남 1 |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 경남 2 |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 경남 3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 경남 4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경남 5 |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 경남 6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경남 7 |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경남1

우주항공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경남2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우주항공산업은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자 21세기 국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항공산업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사천시 일원을 핵심 축으로 집중 개발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사천시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치

■항공부품 R&D 및 인증센터 등을 집중 배치

■동북아 우주항공산업의 생산거점이자 세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

■서부경남 일원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산단지 조성 경남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테마형으로 개발해 경남 문화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한려해상권, 지리산권, 섬진강권, 권역연계 프로그램 등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성

 

경남3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경남4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남에 생산단지와 인력양성 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단지 구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포화상태에 달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로봇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가전통신과 첨단 기계부품 생산의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 지원 강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남5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경남6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자동차·조선해양·기계융복합·로봇·나노융합·항공우주·해양플랜트 등

산업여건이 잘 갖춰진 경남에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창원에 과학기술원을 건립하여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 경남 연안에 해양레포츠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원 설립을 적극 검토

■아시아디자인연구센터 조기 건립 및 아시아디자인 허브 구축

지역화합, 산업활성화,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경제권에 걸맞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 부산 ~ 순천간 복선화사업 계획기간 내 완료 지원

 

경남7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경남은 기계·자동차·조선·항공산업 기반으로 축적된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중심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제주

| 제주 1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제주 2 |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 제주 3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 제주 4 |

| 제주 5 |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 제주 6 |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제주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을추진하고, 최종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 추진

■도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제주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제주에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 민군 커뮤니티 조성

■ 친환경 경관 조성

 

제주3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 역사·문화의 원형인 말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 생산업, 관련 소재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선진국형 말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의 차질없는 완공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

 

제주4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5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6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및 신품종 개발 지원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민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4·3 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제주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집)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국민에게 확인시키고, 국력을 모아 그 공약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기록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미리 준비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성명 문재인(文在寅)

생년월일 1953.01.24 (59세)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북로

직업 국회의원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졸업

경력 (전)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현) 제19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천원) 1,254,669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부액(천원) 123,279

체납액(천원) 0현 체납액(천원)

전과유무(건수) 1건

수혜계층별 공약

사람이 먼저다.

 

휑한 시장골목, 가게를 지킨다.

대형마트·SSM 규제로 골목상권을 지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해 대형마트·SSM 규제 강화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전통시장 특성별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 확대 지속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고객편의시설(화장실, 수유실, 쉼터 등), 택배시스템, 냉난방시설,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리뉴얼 및 매장 확장비용에 대한 가맹본부 분담 의무화

•영세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지원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금융기관의 각종 이자율이나 수수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립니다.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실노동시간 단축(연평균노동시간 2,000시간 이하)

•법정노동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해 70만개 일자리 창출

•교대근무제 개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 축소

•‘포괄산정임금제’ 제한, 교대제 개편 지원, 서비스부문의 영업시간 단축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중소·영세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별도 지원

문화바우처 확대로 문화복지를 실현합니다.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제도 확대

•지역·선호도 등 수혜자 특성에 맞는 바우처 전환제도 추진

•바우처 사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대체휴일제·휴가분산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를 드립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형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및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장애인 진정한 복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확대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불편 최소화

•저상버스 : 3,899대(12%) → 16,000대(50%)까지 단계적 확대

•장애인콜택시 : 법적 기준 2,785대 조기 달성(추가확대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장애인 교육기회와 질을 높입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장애학생 전환·직업교육 체제 혁신

장애인연금 현실화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보전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 급여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다양화와 고용 지원 강화

•장애인 적극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세제지원 강화

 

공부하겠다는데, 등록금 때문에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정부 재정투자 GDP 1% 수준 확대

•‘등록금상한제’ 도입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 참여 확대와 기능 강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합하여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로 일원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고 각종 제한조건 완화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적용 면제

공공기숙사를 늘립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과 공공 원룸텔 연 1만호 공급

•대학별 자체 기숙사 신·증축 지원 확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국공유지 활용 공공기숙사 1만호 공급 추진

 

‘여성 일자리 혁명’을 시작합니다

서민살림살이 부담을 줄입니다.

•통신비 인하, 공용 Wi-Fi 망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통신 체제

•주택대출구조 개선으로 서민부담 경감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해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의 자립 지원

사교육비 걱정 없는 공교육을 만듭니다.

•창의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전국적 혁신학교 성공모델 확산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과잉 사교육 완화

•고교서열화 폐지 및 대입제도 간소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생애경력 관리제 도입, 직업훈련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 직업훈련 바우처 지급

•요양, 양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제도 정비

불안정한 여성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꿉니다.

•가사관리사, 간병인, 보육교사, 돌봄교사 등 가사·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저임금 여성노동자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가 실현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조정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 등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

•치과와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표준화 제도 정착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가난해도, 시골에 살아도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확대 및 노인치매 병원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중소영세사업장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거점 대형병원의 의료수준 향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생활 권역 외상센터 확충, 거점 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강화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확충

환자의 권리가 먼저인 병원을 만듭니다.

•기준 병실을 4인실로 상향 조정해 비좁은 병실 불편 해소

•호스피스 제도 전면 확대

 

낳고는 싶은데 키울 엄두가 안 나요.

임신과 출산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듭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와 필수예방 접종 전액 국가 지원

•출산 축하 육아코디네이터 서비스 시행

•산전·산후휴가 급여상한액 인상(월 150만원)

•신생아 아버지휴가제 도입

다양한 가정육아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방문 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70% 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 신청 시 1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가족 돌봄자를 위한 연 1주일 간의 휴가휴식 국가 지원(돌봄서비스 바우처와 문화 바우처 제공)

부모가 안심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합니다.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용자의 40%까지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지역단위 종합육아지원센터 설립

 

문화산업이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을 지원합니다.

•문화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발전기금 조성, 콘텐츠 펀드 투자 지원 활성화

•콘텐츠 청년창업자 융자지원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투자 유인책 마련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 지원

문화예술인의 창업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창조인력 고용지원제도 도입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스템 구축, 1인 창조기업 지원 분야 확대

•프리랜서 경력인증제, 고용실태조사, 인력 마켓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한 4대 보험 보장 등 복지안전망 구축

문화예술인의 안정된 소득과 생활을 지원합니다.

•문화콘텐츠 전 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확대

•개방형 유통·운영체계의 동등 접근권 보장 등 창작자 권리 보호

•유통과정의 정기적 모니터링, 산업별 공정 보고서 작성 의무화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

 

이제 주택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서민들의 전세집 걱정부터 덜어드립니다.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연간 5%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현재 4.3% 수준을 2017년까지 10%로 확대

•지자체별 전세금 보증센터 도입

•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에 협동조합방식 도입

주택대출을 가계부채 부담을 더는 구조로 바꿉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원 확충을 통한 주택대출구조 개선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 실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및 주택연금 활성화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와 악성 고금리 추방(이자율상한 25% 추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합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국민주택 규모 이하 6억원 미만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도시재생과 뉴타운출구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역재생사업본부 설치, 재정지원 규모 확대

•중대형아파트의 세대분리와 리모델링 지원

•인공대지 건폐율과 주차장규정 완화

세대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합니다.

•청년주거, 창업주거, 실버주거, 장애인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지친 청년들을 펄펄 뛰게 해야 합니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40만개 확대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

•구직활동 청년에게 ‘청년취업준비금’지급(최대 1년 동안 최저임금 50%지급)

도전하는 청년의 꿈, 창업을 지원합니다.

•청년 벤처창업 지원 확대(엔젤투자 지원 및 세제혜택)

•‘멘토-멘티 제도’로 세대융합형 청년창업지원

•실패를 딛고 재도전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창업자 패자부활제도’ 실시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창업주거공간(도심형 스튜디오) 공급

청년 취업의 장애요소,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블라인드채용제도 확대(학벌, 지역을 기입하지 않는 표준이력서 채택)

•정부·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채용실적 기관평가 반영)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50% 지방 출신 충원

 

일자리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정년 60세 보장 법제화 (65세까지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 강화(노동시간단축, 임금조정, 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정리해고자에 대한 지원 강화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취업 교육의 기회 제공

•평생교육체계 강화, 정부·지자체·대학이 협력하는 시민개방대학 개설

•제3세대 대학을 설립하여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생애 및 재무 설계 교육

은퇴자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드립니다.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및 퇴직고령자 실버고용 확대

•은퇴한 고경력 전문가 지원사업 확대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결합한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은퇴자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단속

•리뉴얼 및 매장확대 비용에 대한 가맹본부 분담책임 의무화

 

우리 농업과 축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땀 흘리는 농민의 안정된 소득을 약속합니다.

•쌀 고정직불금(70만원→100만원) 인상 및 쌀 목표가격(17만원→21만원) 현실화

•친환경·유기농산물 재배지원, 친환경단체급식 확대

•대형 유통매장의 독과점 구조로부터 농어민 이익 보호

•도시생협 육성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풀뿌리공동체 확대

•농민장터·농가식당·꾸러미사업 등 직판시스템 확충

농정혁신으로 농민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국민농업발전특위’ 설치와 5년 단위 중기농정 프로그램 운영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개인부담률 인하

•FTA로 인한 농축산인 피해 점검과 지원 방안 강구

•가족농에 대한 정책금리 차등 지원 및 자녀 학비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및 농지총량관리제 도입 등 식량자급률 상향 조정

복지기반 확대로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듭니다.

•농촌지역 재생사업을 통한 생태친화적 정주 환경 개선

•가족농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및 자녀 학비지원 확대

•귀농·귀촌·취농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운영

•통학버스와 농촌버스 연계운영을 통한 교통복지서비스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꿉니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조성 지원

•비정규직 고용공시제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교육공무직 신설

(조리사, 조리원, 교무 행정 전산 실무원, 돌봄강사 등)

일자리의 모든 차별을 철폐합니다.

•고용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노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 개선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없앱니다.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노동자 상대로 한 소송남발 근절책 마련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고된 근로자 우선 복직

•고용형태와 임금을 매년 공개하는 고용공시제 확대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듭니다.

•(가칭)중소상공부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육성

•정부와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 반영, 2017년까지 80% 달성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민간부문 판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 부여로 우수 인재 확보 촉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4,000개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육성·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산업단지 재창조,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기술지원기관·거점대학 연계 등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혁신

정부 R&D 성과를 중소기업에 드립니다.

•중소기업 공동 R&D 기금 2017년까지 1조원 규모 확대

•중소기업 연구 인력 확보 지원과 정부 출연연구소 전문 연구 인력 파견 프로그램 마련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원스톱 지원 서비스센터 설치

•전체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드립니다.

•북방경제 블루오션과 중소기업 육성 선순환 구조 확립 ‘119 프로젝트’ 추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기숙사, 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자유롭고 안전한 경제활동 보장 위한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 체결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 행복한 나라라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 현재 2배 수준 인상, 기초연금제로 전환 검토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확충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로 노후 연금수급 확실히 보장

•‘희망키움 사업’등 탈빈곤 효과 입증사업 지속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장체제를 만듭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을 80%까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및 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확대, 가사간병인 제도화, 노인돌봄제도 실시

•노인틀니(임플란트 포함)지원 대상 확대(65세로 인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노인치매병원 확대,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모든 아이’를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어린이들의 ‘안심 등하교’를 지원합니다.

•통학 차량 없는 유치원에 통학 차량 지원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지역(School Zone) 확대 및 안전 시설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듭니다.

•‘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 수립, 학교 전담 경찰관제 운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년 1회 책임 상담 실시

•학교폭력방지 교육시스템 확대, 교육후견인제 도입

학교와 지역사회가 방과 후까지 돌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종일반 확대와 종일반 교사 지원 강화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 두드림존’ 등 활성화

어린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집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무상접종 실시

•환경독성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건강관리와 정신보건사업 시행,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강화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지원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지위와 인권 확보

•다문화 가족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체제 확대

•농어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적 대우 향상으로 성평등 정책 강화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부처별 분산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통합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자체 설치 및 지정 확대

•다문화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강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 개정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학급,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 연수 확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1.‘만·나·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1-1만 나 바 일자리 현명

●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하 겠습니다. 각 시·도마다 ‘일자리청’을 신설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 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2개 고용센터, 직원 4,000명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고용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겠 습니다.

● 국정 최우선 과제, 좋은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노·사, 시민사회, 정치권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겠습니다.

● 일자리 혁명, ‘만·나·바’로 고용률 70% 달성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은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완성됩니다. 일자리 혁 명을 통해 고용률을 70%대로 올리고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사람경제는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 한 투자를 중시합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사람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성장도 복 지도, 경제민주화도 일자리를 통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 합적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 수립과 집행에서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재정집행 사업과 제도개선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고용창출 성과와 연동시키겠습니다. 일자리 최소기준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일자리가 성장을 이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겠습니다

 

1-2 좋은 일자리 만들기 4대전략

● 공공서비스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생 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를 40만개 더 만들겠습니다. 5.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을 OECD 주요국가 평균수준(15%)의 절반(8%)까지 끌어올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의 99.9%인 312만개이며 전체 노동자의 84%인 1,230만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 중 4,000개의 기 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정창업–혁신성장–글로벌 도약’의 3단계 지원전략을 펴겠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 들겠습니다.

● 창조·혁신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창조, 혁신, 생태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IT·융복합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창조적 아 이디어를 실현하는 1만개 혁신벤처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 고,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역 기술지원기관, 거점대학을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 리고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 겠습니다.

1-3 중견기업 4천개 육성 프로젝트

●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천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정창업-혁신성장-글로벌도약’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통해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 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혁신하는 등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지 원정책을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극대화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의 취약한 R&D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R&D 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 원 규모 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중견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 술력 있는 중견기업의 자체 R&D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혁 신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4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실 노동시간 단축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장기적으로는 OECD회원국 평균수준까지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하 여 세대가 공존·융합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습니다.

● 법정노동시간 준수 강화

법정노동시간(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좋은 일자리 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휴일특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 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휴 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 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포괄산정 임금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대근무제 개선

교대제를 개선하여 법정노동시간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야 맞교대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근무형태일 뿐만 아니라 근무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 킵니다. 교대제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 니다.

● 중소·영세기업 지원책 마련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인력수급의 원활화 방안 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

 

1-5 청년일자리 확충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고용을 의무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청년고용촉진기금’을 만들고, 이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 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구조조정 등 불가피 한 사업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면제 또는 차등화하겠습니다.

●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칭)‘청년취업준비금(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도입 하여, 직업훈련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벌이는 청년들이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중 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 청년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청년 Help Korea’ 봉사단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을 기 회를 주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이를 경력으로 인증하고, 취업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 창업지원

청년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창업 및 창업 초기 기업 등에 엔젤투자 자금조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세 제지원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겠습니다.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의무화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 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대학 추천 채 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에 지역출신 할당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문화 확산

젊은이들이 학벌이나 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 문화’ 를 공공기관부터 우선 실시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1-6 세대융합의 희망 일자리

● (가칭)‘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고령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 비스(일자리청에 전담 조직 설치)를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에게 ‘제2의 인생’ 지원

고령자들이 제 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0세 사회대책 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어르신 친화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자들의 재취업과 창업,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준비, 컨설팅 시기에 예비창업자 간 세대 간 매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중·장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세대 융합형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대융합형 창업에 엔젤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창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창업자 패자부활제도 마련

누구라도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체계 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업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보호 장치를 만들 고, 재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7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 비정규직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 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임기 안에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 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습니다.

●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과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비정 규직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 습니다.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정책과 연계한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입구는 좁게,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사 공동의 정규직 전환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해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1-8 차별철폐와 일자리‘최소기준’준수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와 사회 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차별시 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대장신고제’ 실시로 비정규직에 대 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의 현실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영세기업들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모든 일자리가 ‘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등 최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 고,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노동자의 쉽고 빠른 권리구제를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일자리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업무상 재해 입증책 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도 분담시키겠습니다. 노동자 산재 예방 및 건강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9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노동현장에서 근절되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직접고용(고 용의제)하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 노동자 상대 소송남발 근절책 마련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일 정한 요건 하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복직시키도록 하는 법(일명 '최병승 법')을 만들겠습니다.

● 고용공시제 도입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임금 등을 매년 공시하는 ‘고용공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1-10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노 동자들의 임금, 해고 제한, 퇴직금,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 휴가 및 생리 휴가 등의 권익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구직자 노동기본권 보장

구직자와 실직자(해고자), 화물운송 노동자·장비기사·간병인·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보험 모집인·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상 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기본권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 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인식되 도록 학교교과과정에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초기업단위 교섭촉진과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초기업단위로 교섭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적용 범위 를 확대하여 사회양극화와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11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안전망 강화

●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현행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들도 경제 활동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최소한의 구 직활동에 나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보험료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해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수 혜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4대보험 전체로 확대해,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건설일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표준품셈’에 따른 임금 및 임대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사회보험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 겠습니다.

● 실업급여 보장강화와 수혜범위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현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일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일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발적 인 실직자도 실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노·사단체 참여와 대표성 확대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노·사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주도 의 고용보험제도를 만들겠습니다.

 

1-12 정리해고 요건강화와 60세 정년 의무화

●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강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시간단축, 임금조정, 전환배치, 전직, 순환휴직, 자산매각 등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겠습니다.

● 정리해고자에 대한 지원강화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 겠습니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에서 나중에 재고용할 경우 해고자에게 우선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 확대 강화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나누고, 정부와 기업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 겠습니다. 정리해고의 사전 예방장치로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년 60세 법제화 도입과 단계적 정년연장

민간부문에도 ‘정년 60세 법제화’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반 영하여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 고 싶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3 직업능력개발과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 생애경력 관리제 도입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 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생애경력 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 차 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을 연계시키 겠습니다.

●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정보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에서 훈련, 알선, 취업까지 원스톱 고용정보 서비스 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고용·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공동훈 련사업과 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지역·업종별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겠습니 다. 지역의 공공훈련기관, 대기업의 교육연수원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 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훈련 바우처로 지급해 자신이 선택한 훈련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조건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

2-1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시장 독점,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습 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시장경제 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경제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정글경제의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습 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 두가 함께 발전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성장도 지속가능합니다.

●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공정한 분배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 장의 분배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 의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개선으로 보편 적 복지를 실현하여 중산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경제민주화로 중산층 70·80 시대

일자리 혁명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64.3%의 고용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 준인 70%대로 높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우리사회의 중산층 비율을 80%로 높이겠습니다. 고용률 70%와 중산층 비 율 80% 달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2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 순환출자 금지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계열기 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순환출자는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바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해소하지 않은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은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도를 넘어 이대로 방치하면 살아남을 중소기 업이 없는 현실인데도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방이고 기존 순환출자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난 5년 사 이 10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수, 자산, 매출액은 2배나 늘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상위 10대 집단 총수는 1%도 안되는 평균 0.94%의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수십조원의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때문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우리 경제를 장악해 가고 있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 대기업이 주력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도 상생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10대 대기업 집단(공기업 제외)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문어 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30%까지만 허용하고,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 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지주회사제도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주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등 느슨해진 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하겠 습니다. 부채비율을 하향조정(200% → 100%)하고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저 지분 보유율(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을 30%와 50%로 올리겠습니 다. 아울러 자회사-손자회사 간의 사업연관성 요건을 재도입하겠습니다.

● 금산분리 강화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계열사 지배 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 도를 9%에서 4%로 원상 복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 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겠습니다.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 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하겠습니다.

●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에 유리한 차별 거래 등 부당내부거래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탈세 재 산 증식과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재와 과세를 강화 하겠습니다.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으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 대하고, 대기업들의 담합과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 는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및 요 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 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2-3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기반 구축

● (가칭)중소상공부 설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가칭)중소상공부 를 신설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기업 정책지원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 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수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되도록 많이, 제값을 주고 구입하도 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 으로 높이겠습니다. 정부기관 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반영하겠습 니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민간부문 판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문상사의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 품 공동 A/S센터 전국망 구축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과 홍보 지원 등을 통 해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와 R&D 확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게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들의 취업을 촉 진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중소기업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를 세우겠습니 다.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2-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사업 이양을 강제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미 일 정 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 에 막겠습니다.

● 대형마트와 SSM 규제 강화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에 대해서는 ‘매 출영양평가’를 통해 입점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미 진 출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여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보호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부문도 구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택배시스템, 냉 난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기반 구축 강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특 히 노란우산 공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사업을 슈퍼업종에서 기타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도 보호 받을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 및 매장확장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일 이 없도록 가맹본부의 분담책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협동조합 주도, 농·공·상 융복합화사업 지원 확대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농·공·상 융복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인과 유 기적으로 원료조달, 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 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 금융민주화로 금융 공공성 강화

● 금융감독체계의 혁신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혼재에 따라 주로 금융기관의 이익 보호에 치우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는 소홀히 하 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해 지배구 조도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 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조화와 균형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리금융의 민영화 시에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여 향토은행으로 부활하고,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감독 강화

모든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방 지하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대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은행 등 각 금융업 권별로 예대금리차, 수수료 수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비정규직비율,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표화한 ‘사회적 책임지수’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된 사회적 책임지수를 연기금 운용, 국채발행 및 금고지정 등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6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약탈적 금융 규제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나 상품판 매를 규제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출이자 가산금리, 각종 금융수수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서민금융 확대로 이자부담 완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인하, 대부업의 특례 폐지, 법률 위반 이자의 무효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약탈적인 고이자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낮은 이자율의 대출시장을 육성하여 고금리 이용을 억제하겠습 니다. 금융기관의 각종 이자율과 수수료에 대해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 겠습니다.

● 자본시장의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공매도 등 자본시장의 투기화도 철저히 규제하겠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등의 범 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증권 관련 집 단소송 규제 완화, 기업 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통해 소수주주 와 일반 투자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2-7 노동존중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 등의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해직공무원 포함)의 구제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보장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의 단체교섭을 정상화하고, 초기업별 교섭 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필수유지업무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의 축 소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교섭의 자율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강제조항을 삭제해 복수노조의 교섭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직장폐쇄와 손배, 가압류를 제한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위법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노사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분쟁해결제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용 자의 소송남발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사회양극화, 근로빈곤,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세대·계층간 분담, 정책의 우선순위, 재원의 조달과 배분 등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노사는 물론, 사회의 각계각층이 합의하 는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겠습니다.

●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상화

현재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간섭과 통 제로 인해 사회적 대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노사정위원 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천하던 공익위원 제도를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제도로 바꾸고 의제도 노동문제와 관련한 경제사회적 현안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노사협의회 강화와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노사협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노동자 경영참여로 경제민주화 실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송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1인에 대한 노동자의 추천 권을 보장하고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 의 단체교섭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집단교섭을 활성화하겠습니 다. 인력감축 위주의 후진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하겠습니다.

 

2-9 가계부채 부담 완화

●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피에타 3법) 제·개정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내리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고리대금의 악습을 뿌리 뽑겠습니다.

‘(가칭)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하도 록 하고, 대출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도 방지하겠습니다.

●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활성화하겠습니 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을 통해 부채의 늪에서 조속 히 구출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주택의 경매 시에도 채무자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금 을 조성하여 파산자의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자체별로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해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의 새 출발을 돕 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당 한 계좌에 한해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 통장’을 허 용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주택대출구조 개선으로 서민부담 경감

금리변동과 유동성의 위험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 환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 다. 장기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 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과도한 주택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형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악성 고금리 추방

‘(가칭)민생침해사범단속본부’를 검찰에 상설화하겠습니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대책반’을 상 시 가동하여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습니다.

2-10 서민 살림살이 물가부담 완화

●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극 최소화 방안 마련

실제물가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 한 품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물가 변동에 민감한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반 영할 수 있도록 물가지수 조사 체계와 방법도 바꾸겠습니다.

● 유통구조 합리화와 시장 경쟁 촉진

복잡한 유통구조로 생기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유 통회사를 육성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대기업 과 중소유통회사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 통신비 인하 추진

선불요금제 활성화, 통신요금 책정 과정 투명화, 가입비·기본료 부과 등 통 신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통신요금 체제를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고가휴대폰의 가격거품도 제거하겠습니다. 통신사의 Wi - Fi 개방과 지자체의 공용 Wi - Fi 망 확대 구축으로 데이터 통신비를 줄 이겠습니다.

 

2-11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경영 혁신

●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중단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성이 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 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를 중단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기능재편 로드맵 마련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그 역할을 분석, 재검토하여 공공성이 강한 기관과 상 업성에 집중해야 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 재조정 및 개혁방안을 마련하 겠습니다. 소비자, 종업원, 정부, 민간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 에 충분히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혁

공기업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낙하산 인사 에 따른 폐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 여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 자율성, 연속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겠습 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정책을 과감히 고치고 단기 실적 위주의 현행 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2-12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

● 손쉬운 참여기회 제공

사회투자기금 조성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 협 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책임조 달제도 도입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 로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돌봄, 영유아돌봄 등 신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선 배려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 품위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를 개발 보급하고 정보플 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사회혁신가 10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퇴직자, 30·40대의 경력 단절 여성, 귀촌·귀농을 꿈 꾸는 도시민들의 제 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공동체 복원

사회적협동경제 활성화로 지역생활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 정을 위하여 지역형 보건의료 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장기 안심주택·희망하우징 등에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공 동체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화,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지역특화모델 집중 육성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초지자체를 집중 지원하여 향후 지역 간 연 대로 확장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작성한 계획을 평가하여 지역순환경제사업단을 선정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인재육성, 사업체 컨설팅. 지역자원조사, 상품 유통 마케팅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강 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립

정부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경 제가 경제지표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기법을 체계화하 겠습니다.

 

2-13 조세 정의로 재정건전성 확보

● 소득세 기능 정상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1%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과세형평성 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38% 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에 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낮추고 1억5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해 5%의 근로소 득공제를 1%로 축소하겠습니다.

● 재벌·대기업의 과세 정상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세율은 24.2%(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 25.5%보다 낮으며 주요 선진국(영국 26%, 캐나다 27.6%, 독일 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 보다 낮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과도한 비과세 감 면으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최저한세를 포함하여 재벌 대기업에 대한 모든 비과세 감면을 최저한세 과 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주력업종과 관 련 없는 자회사 투자로 얻은 수입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특례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또한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 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배제하겠습니다.

●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추진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부부합산 4,000만 원 이었으나, 부부합산이 위헌 으로 판결나면서 과세 대상이 부부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과세 강화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을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분율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 하고 코스닥 시장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기준을 ‘3% 이 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겠습니다.

● 비과세 감면 축소

과도한 비과세 감면이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 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존속시키되 특혜성 지원이 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등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과세자료 양 성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외국과의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조사를 강화하겠 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음성 탈루세원 적발에 활용하겠습니다.

●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2000년 이후 12년째 동결되어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간편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일본 6.2억 원, 영국 2.8억 원, 캐나다 2.2 억 원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기준금액을 올려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확대가 세원양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활성화, 간이과세자 부 가가치율 현실화,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상시화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중고자동차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 매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하고, 음식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시화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신 용카드’로 선정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를 부여하는 등 신용카드 가 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4 소비자 주권 강화

● 소비자 권리 확대

소비자이면 누구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 해구제 기간의 단축, 입증책임의 전환,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 구제 등 관 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소비 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주도 혁신 지원

소비자 요구 분석 등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공공빅데이터 개발’ 체 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며, 생활 랩(Living Lab)과 소비자 그룹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비자 존중의 경제 운영

제조물 책임제도를 ‘상품책임제도’로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중재제 도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정책을 OECD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산소비재의 국내외 가격차별·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수입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 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행정 역량 강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이익이 충실히 대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행정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 체의 소비자보호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밀착형 행정이 가능하 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소비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통해 사회복지에서 소비자주권 확립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서도 행정에 의한 일방적인 복지 서 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이 공급 하는 경우에도 낭비나 비효율이 없도록 소비자에 의한 평가 확립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권리 강화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 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해치 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소비자권리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3-1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기본적 삶의 보장은 소득보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소득보장제도 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 반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만들고 장애인ㆍ청년구직자ㆍ폐업자영업자의 소득보 장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확충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의료, 보육, 교육, 요양,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공급을 크게 늘려 가계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인프라를 대 폭 확충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전달체계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지원하는 복지전달체계를 새로 짜겠 습니다. 복지수급정보의 통합제공 시스템과 수요자 권리옹호·구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 우를 개선하겠습니다.

 

3-2 보편적 보육체계 구축

●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새로운 보육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 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 보육료를 전 액 지원하겠습니다.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 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평가를 내실화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 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 니다.

● 방문 돌보미 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 지원 확대

전업주부와 시간제 취업 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 다. ‘방문 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늘리고, 지역단위의 종합육 아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3-3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

● 아동수당제 도입

0~5세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모든 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 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대상 아동수당을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 동센터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아동돌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대 받는 아동 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소년 ‘학교 밖 활동’ 활성화와 보호 강화

청소년들의 수련·문화·체험활동과 해외체험프로그램 및 국제 청소년기구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정책참여단 활동도 돕겠습니다.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 두드 림존’ 등도 활성화하겠습니다.

 

3-4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9만4천원)의 2배 수준(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전체 노인의 70% 수준인 수급권자도 80% 수준으 로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의 국민연금지급 보장책임을 법률로 규정해 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취약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전업주부의 연금가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1인 1국민연금 가입제 기반 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강화

노인 교육과 문화, 여가 활동지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활동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노후의 삶을 풍부하게 완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건강 100세’ 노인의료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재활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확대하며 노인치매병원을 늘리겠습니 다. 노인틀니(임플란트 포함) 지원 대상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 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 원하겠습니다.

 

3-5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촉진

●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립

대통령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겠습 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통합 조정해 장애인 정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 이겠습니다.

●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장애인연금 2배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 체계 구축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획일적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 다. 따라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 니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상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상한을 폐지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 로 당당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의무보유 기준을 상향하고, 철저 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사 정원확보, 특수학교 또는 학급의 신증설, 장애특성별 전문교사 배치 등 장애인의 교육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 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극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3-6 가족 특성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한부모ㆍ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 행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한부모 가장’의 자립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복지시설을 확대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자녀양육비 대 지급제도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립과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점차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 성의 안정적 체류지위와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 식 개선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 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북한이탈 새터민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북한이탈 새터민가족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가족해체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 가족 청 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진로상담을 강화해 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겠습니다.

 

3-7 취약계층 보호와 자립 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를 줄이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의료, 교 육, 자활 급여 등을 차차상위계층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 빈곤탈출 사업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올리겠습니다. 자활 사업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키움 사업’처럼 빈 곤탈출 효과가 입증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 니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의료이용을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ㆍ노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컴퓨터와 정보통 신 보조기기, 장애인용 방송 수신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3-8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선택진료비, 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치과진료와 한의진 료의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적용 급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여서 서민가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 다. 건강문제로 몇 번을 병원에 입원하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돈 때문에 건강을 포 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의료비 못지않게 큰 부담이 보호자들의 환자 간병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 한 대다수의 OECD 국가는 환자간병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표준화로 가계 부담을 덜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의 실현을 확대하겠습니다. 간병서비스라는 새로운 일자리 를 늘리고, 환자 가족들은 간병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신과 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의 필수예방접종 항목도 확대하고, 모든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3-9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의료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추진을 중단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 하고,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과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 하겠습니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거점 응급센터·외상센터·공공병원의 전문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농어촌과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과 도시지역보건 소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방문 건강관리서비스•e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방문 건강관 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정신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아동·청소년은 치과주치의제를 통해 평 생 치아건강의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

● 필수의약품기금 조성

수익성 때문에 필수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 급을 보장하겠습니다.

● 800만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음주·흡연·마약·인터넷·게임·도박 등의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을 차단하고 중독 피해자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지방, 도시-농촌 의료격차 해소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의료 격차가 심각합니다. 병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중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의료 균형발전 으로 소외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 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거점 대학병원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생활권역별로 현대화된 공공병원을 확 충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 지방소재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신입생 선발 시 지역할당제 와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과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 능한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통합 이송체계를 구축으로 응급질환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자체 마다 1개소 이상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3-10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

● 필수진료 지원확대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현장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환경 개선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적정진료·적정보상 체계를 만들어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동네의원 강화

대형병원은 입원치료,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와 치료관리 중심의 협력 관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네의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으면 서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 병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대형 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한시적 민간병상 명 퇴제도와 중소개인병원의 정부매입을 추진해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 소하겠습니다.

● 진단검사결과 공유 및 인센티브 부여

동일 진단검사 항목에 대해 대형병원의 검사결과를 동네의원들과 공유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고, 병의원들 간의 과잉투자를 예방 하겠습니다.

● 양한방 협진체계 유도

의료선택의 다양성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한방 협진진료 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협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협진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11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

● ‘좋은 병·의원 백서’ 발간

‘좋은 병·의원 백서’를 만들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환자의 의견을 병원 서비스 평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기준 병실 ‘4인실’로 상향

현행 6인 이상인 병원의 기준 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여 비좁은 병실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대부분의 중증질환자들은 오랫동안 치료에만 전념합니다. 이 때문에 생존한 이후에 재활과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증질환자들의 재활과 직업 복귀를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호스피스 제도 전면 확대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제도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의료사고와 병원감염 예방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와 병원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적 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 다.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방활동 지 원체계를 마련해 환자들의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환자 개인건강정보 안전장치 마련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가 의료영리화 사업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 동시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3-12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민간 임대주택>

●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실시와 세제지원 확대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문화를 소유문화에서 거주문화로 바꿔가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여하고, 임대전용주택 으로 등록할 경우는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하여 세입자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 단위 주택 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 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 에는 연간 5%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전세금 보증센터 도입

서울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전세금 보증센터를 지자체별로 확대하겠습 니다. 전세금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이사날짜 불일치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 환 불편 해소, 보증금 융자 추천과 법적인 구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 습니다.

●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실시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전월세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료 보조 제도를 2013년부터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단계적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공임대주 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 장기적으로 15%까지 늘리겠 습니다.

●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

계약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대로 맞 추도록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말합니다. 가옥주나 민간임대사업자 가 시·군·구에 계약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세제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의 혜택을 부여하고 계약임대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겠 습니다.

<자가 주택의 보유·취득>

● 거주권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하겠 습니다.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 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자 율의 상한을 25%로 내려 하우스푸어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 면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 원 미 만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3-13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확대

● 도시재생사업·뉴타운출구사업의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역재생사업 본부를 설치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늘리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뉴타 운사업은 주민의사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곳과 출구전략을 시행할 곳을 달 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출구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재생사업을 통한 지방발전 촉진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의 재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낙후된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재생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건물 안전성을 지키면서도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대형 아 파트의 세대분리와 임대형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대지 건폐율과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명시하 는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14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주거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에 산재해 있는 주거복지 관련 규정을 주거복지기본법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단기 및 중장기 주거안정계획을 세 우겠습니다.

● 청년주거·창업주거·실버주거·장애인주거 지원 확대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수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10% 할애).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 는 창업주거(도심형 스튜디오)를 공급하겠습니다. 실버주거와 장애인주거를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노숙자 등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권역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응급주택을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15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 문화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문화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복지 사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향유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공 공도서관을 증설해 양서 구입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생 애주기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 ‘작은 도서관’ 중심의 교육문화공동체 육성

문화의 격차 해소와 생활화를 위해 읍면동 마을별로 주민자치센터와 학교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마을 단위의 ‘작 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르침과 돌봄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아이 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공동체를 가꾸겠습니다.

● 사회취약계층의 문화복지 기본권 확장

국비지원 공연에 대해 ‘사회취약계층 좌석 할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문 화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거점별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설 립하여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 약의 이행 법률을 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자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 습니다.

● 지역문화진흥 정책 확대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 문화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격차 지 수’를 개발해 문화 낙후지역과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 문화관 련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 겠습니다.

●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스포츠 클럽 육성

소규모 근린 생활체육시설을 늘려 국민생활의 편의와 건강을 도모하고 다양 한 종목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유아에서 노인에 이 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을 육성하겠습니다.

● 대체휴일제와 휴가분산제 도입

‘대체휴일제’를 실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휴가분산제’를 도입해 휴가 를 근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 정부적 캠페인을 통해 휴가 활성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추 진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힐링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체험, 감상 위주의 연극, 창작 등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을 늘리겠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창의교육 훈련비에 대한 세제 지원 과 문화-예술-체육인들의 멘토-멘티 결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사 회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문화예술과 치유가 결합한 ‘문화힐링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체육교육은 생명교육이며 생활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때 운동의 즐거움 을 느끼고 건강한 체력을 기르며 자신의 몸을 관리 유지하는 능력을 증진해 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의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16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확대

●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문화예술인의 4대 보험 보장 적용 확대, 프리랜서 지원 등 포괄적 복지안전 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예기금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인 법률 구조센터’를 마련해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형태의 커뮤니티 문화 기획을 통해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폐교와 폐건물을 활용한 창작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작 스튜디오 임대업 활성화를 통해 창작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문화복지 공동 기금회’를 구성해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과 기부금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 습니다.

● 스포츠기본법 제정과 체육인 복지제도 확대

스포츠 전반의 체계적인 종합 관리를 위해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 다. 체육인 공제회 설치와 상해공제보험 도입, 은퇴선수 취업과 교육훈련 제 공 등 체육인과 일선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3-17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 산전·산후휴가 급여지원 인상과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 상한액을 월 150만원(현행 월 135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통상임금의 40% 에 불과한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70% 수준으 로 인상하겠습니다.

● 아버지출산휴가제 도입,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아버지의 육아와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위해 ‘0세아 아버지휴가제’를 도입하 고,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 시 1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겠습니다.

● 출산축하 육아코디네이터 서비스 지원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가정에 육아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육아와 관련한 사회보 장 정보, 육아지식, 일·가정양립지원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가족 돌봄자를 위한 휴가·휴식 지원제도 도입

아동, 장애인, 노인, 장기질환자 등을 전업으로 돌보는 가족 돌봄자들을 위 해 연 1주일간의 휴가·휴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돌봄서비스 바우처와 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3-18 여성이 건강한사회

●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암 발생원인 조사 연구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가칭)여성힐링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편안한 임신·출산 권리보장

공공 산부인과와 공공 의료인력 확충으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여성의 임신 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로 고위험 분만, 미숙아 치료센 터를 지정하여, 어느 곳에 살든 안전하고 질 높은 임신·출산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불임·난임 부부, 고령산모 필수 검사비 전액 지원

 

4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

4-1 소통과 협치의‘새로운 정치 선언’

●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들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 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의 정치 추진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 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국정현안을 설 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실천하겠습니다.

●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경제민주화,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하여 논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겠 습니다.

● 노·사·정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 마련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 협약,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 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협의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민의 참정권 확대

투표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겠습니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의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우선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등록과 투표가 가능하 도록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겠습니다.

● 정부 정책의 공개와 국민 정책제안 활성화

특정세력의 이해가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 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정책제안시스템을 확대하여 소 통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4-2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혁신

●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총리제 실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일체 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이 보장한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금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과 권력을 통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 겠습니다. 여당의 후보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으며 국정운영 과 정에서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을 존중하여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과감한 정당혁신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로 대폭 이양하여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강제적 당론 형성을 지양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겠 습니다. 당원구조를 ‘지역위원회’ 외에도 SNS·인터넷 기반의 ‘직장위원회’와 ‘대학 생위원회’ 3원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새롭게 만들겠 습니다.

● 공천권을 국민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습니 다.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 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단, 여성의 기초의원 진출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 에게 할당하겠습니다.

●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현행 정당국고 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국회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시한 내에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겠습니 다. 헌정회의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가능한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 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일하는 국회, 입법부의 위상 강화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능을 존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상시화, 예결위 상임위화,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 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기능 강화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하 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청 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의 설치를 추 진하고,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와 답변 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4-3 강력한 검찰개혁과 경찰, 국가정보기관 혁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 제도 쇄신>

● 국민이 검찰총장 임명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 사회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습니다.

●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습 니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 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54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 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검찰청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통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 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 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 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 대검 중수부 폐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총장의 수사개입을 막아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 대를 거쳐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 파견을 금지하겠습니다.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 관의 법률 수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

● 법조계 외부 인사에 법무부장관직 개방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 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법무 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 자체 감찰 기능 확대·강화

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 록 하겠습니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 검사의 기소재량권 제도적 통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중 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 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 다. 다만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비리검사 개업 금지기간 연장

 

<경찰·국가정보기관 개혁과 사법제도 개선>

● 국가정보기관의 중립성과 정보기능 남용 방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 하겠습니다. 군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의 수사기능을 엄격하게 군 내부로 한정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기 능을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만 전담하도록 하겠습 니다.

● 민생치안 중심의 경찰개혁, 경찰인력 3만 명 증원

경찰인력 3만명을 증원하여 민생치안과 범죄정보 수집 역할을 강화하겠습 니다. 과거 유신독재의 잔재인 경찰의 사찰 업무를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제도 개선

검찰과 법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해 국민참여재판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지 휘관의 과도한 재량과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사병의 인권침해를 방지하 겠습니다.

●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법관인사 투명성 제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학계, 재야법조 출신의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외부인 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추천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관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각급 법원에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4 반부패 청렴국가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이명박정부가 폐지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능 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해 국가청 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대통령 주변의 비리 차단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 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 친 인척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등의 비리행위에 대 해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5대 부패범죄 엄단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도 강화하겠습니다. 5대 부패범죄 관련자에 대한 대 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검 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비리 관련자의 정부참여와 공직임용을 제한하겠 습니다.

●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

공직사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 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소송제 도입으로 국가재정비리 근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재정상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을 추진하여 재정상의 비리를 예방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대기업의 배임과 횡령 등 대표적인 불법·비리 행위 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4-5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 정부 조직과 기능 정상화

과학기술부나 해양수산부 등 이명박정부가 무리하게 통폐합한 정부조직을 부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해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 인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지역인재 및 사회 소외계층 의 공직선발 확대, 부처 내 과학기술자 등 전문 인력의 특별채용 확대, 부처 내 실·국·과장급 이상에 대한 개방형 공직 선발 확대, 여성공무원의 승진 확대 및 장애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전문성 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균형인사, 사회적 약자 배려 인사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 공직윤리 강화로 부패 없는 행정 구현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고, 장·차관의 로비스트화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 품·향응 수수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면직하도록 공직윤리를 강화 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매뉴얼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행정혁신으로 정책신뢰도 제고

행정혁신으로 제도를 간소화하고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치안, 소방, 복지, 우정 등의 현업 인력은 확충하되, 규제 인력은 대폭 축소 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기록관리 강화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 체계를 통합·조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회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하게 공공기관 회의를 공개하고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고 대통령기록물 보호 제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 공직자 처우개선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선과 근속승진 대상자 확 대 등을 통해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 원에 대한 취업교육 및 사회적응훈련 예산을 확대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배려하고,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제도를 개 선하겠습니다.

4-6 보편적 인권의 보장

●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차별의 금지와 예방,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담은 통합적인 차별금지 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가인권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인권사무소를 확대하며, 인권교육 기능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 보호

기존의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 하여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 자에 대한 조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과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표 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 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전제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

사회적 대통합과 치유의 관점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 사건, 의문사 등에 대한 완전한 진실 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배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령사업과 연구 조사사업 지원 등 과거사 청산 관련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4-7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법령상 예외를 인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공 분야와 신용정보업체, 이동통신 사 등의 본인확인 명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민간 분야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와 보호체계 구축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기구로 확대 재편하여 개 인정보보호 감독을 강화하고, 확실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보보호 인식 개선과 정보침해 예방 교육 확대

전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평상시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백신 설치, 웹브라우저 보안설정, 각종 침해사고 대 응 및 신고 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기업들이 일정액의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등으로 책임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 니다. 불법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 최고액 부과, CEO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의무화 등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4-8 언론의 독립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회

● 공영방송 중립성 보장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이사의 여야동수 추 천,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 습니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에서 부당하게 탄압받은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언론탄압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 방송보도와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부당한 통제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겠습니다.

●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 확보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의 소유 지분 한도를 개정하여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유화를 방지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행 정심의를 폐지하고 아동음란물,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 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통신 심의를 위해 시청자 참여 심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표현의 자유 보장

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익명표현 의 자유와 방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임시조치’ 제도를 전면 개선 하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규제 원칙 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공영방송 EBS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디지털 방송전환에 발맞춰 공영방송인 EBS의 다채널 방송을 적극 지원하 겠습니다. EBS가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과 배분 결정과정 에 EBS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4-9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균형발전

● 지역방송 진흥

방송법상 지역방송 개념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역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 기 위해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하고, 종합편성 방송사에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등 지역방송 진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미디어 시장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시장을 위해 미디어렙법 을 정비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사업 자의 회계기준을 개선하여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신문고시’의 개정을 통해 신문 산업의 발전과 시장질서의 왜곡을 바로잡겠습니다.

●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가칭)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여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광 고대행수수료 감면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으로 끝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 시청자주권의 확대

시청자주권의 확대를 위해 시청자권익 보호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유료방 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방송을 활성화하고 보편적 방송시청권의 무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 울러 지역미디어센터와 공동체라디오의 지원을 강화하고 미디어교육을 활성 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각·언어 장애인 의 통화지원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자막방송수신기 내 장형TV와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겠 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의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을 늘려 장애인의 방송접근 권을 확대하겠습니다.

 

4-10 애국에 보답하는 보훈 정책

●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임 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경찰·소방 순직공무원 보상 확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차 원에서 참전 수당의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정당한 예우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존중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희생해오신 민주화 인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더불어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역사 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5-1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 수립·이행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10·4선언에서 합의 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위 해 ‘남북 포괄적인 경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공동 사업과 경협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남북 간 상설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개성공단 활성화와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남북경제협력을 제 도화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기숙사, 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인프라개 발기구(KIDO)’와 민간부문의 북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 를 설립하겠습니다.

● 환동해·환서해경제권 형성과 남북접경지역 개발

환동해권은 설악산-평창-북한 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중국의 동북 3성과 시베리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 해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서해경제권은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남북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국 동부지역과 한반 도 서부지역을 연계하는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에서 동해까지 남북접경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통해 북방경제의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동북아 협력성장 벨트, 북방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 형성

북방경제 3대 SOC 사업인 대륙철도·아시안 하이웨이(AH) 연결, 남·북·러 가 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북방경제를 실현하고 러시아·중국·일본 등과 물 류·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북방경제 중소기업 119프로젝트 추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과 중소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미래 지향 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경제의 1% 추가 성장과 1만 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9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2 한반도 평화 구상

● 북핵문제 해결 3원칙 실행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은 북핵 불용, 9·19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 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 구상 실행

집권초기에 한반도평화구상 초안을 만들어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변 국들과 정상회담에서 협의하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방 안을 완성시키겠습니다. 2014년에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 상선언을 도출하여 한반도 평화의 설계도를 그리겠습니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 축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결의 바다인 서해에 NLL을 중 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 창설

한반도 평화구상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 되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3 남북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정상적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5·24조치를 철회하고 중단된 금강산·개성관 광을 재개하여 남북의 신뢰와 화해협력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협 중 단으로 피해 받은 기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 만월대 복구, 산림녹화 등 남북 사회·문화 협 력과 경평축구, 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 사업, 경남 통일딸기 등 남북 지자 체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 제대회에 남북단일팀 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상시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귀환방안 마련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상시 상봉 체계를 구축하고, 화상 상봉 등 이산가 족의 한을 풀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북한주민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인권 대화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등을 강화 하겠습니다.

 

5-4 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

● 7·4남북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권의 ‘남 북기본합의서’, 국민의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참여정부의 ‘10·4 남북공동 선언’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추진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 남북관계 정경분리 원칙 확립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기본계획과 연간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시행하겠습 니다.

● 여야정 국정협의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 논의

불필요한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남북평 화와 협력 등 대북정책의 추진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합의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를 지원하 고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 대북정책의 통합 조정과 정책 기능 강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통합력과 추진력을 강화하 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여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5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확고한 국방태세와 강한 군사력 건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함 우리의 국토에 대한 북한 등 외부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 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병력정예화-군비확충-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육·해·공 3군 균형발전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병력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 국방획득과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어내겠습니 다. 아울러 지속적 국방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 로 조정해 나가면서 병력조정이 군비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주변국 군사협력 강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지역평화의 실현을 주도하겠습니다.

● 국가위기관리체계 혁신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화에도 실패하고 안보에도 무능했던 새누리당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 다.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혁신하여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련 부처가 모두 함께 움직이는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테 러 및 비정규전, 각종 재난 등 모든 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처능력을 강화하 겠습니다.

 

5-6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대우 받는 군인

● 군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들의 봉급을 임기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사병복지 강화와 새로운 병영문화 건설

병영시설과 숙소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사병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사 회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전근대적인 군사문화를 일소하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직업군인 근무여건·복지제도 개선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군 병력의 정예화 차원에서 유급지원병과 부사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직업군인에 대한 근무여건과 복 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이 제대로 대우 받 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5-7 자랑스런 퇴역 군인, 따뜻한 보훈

● 참전 군인과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참전 유공자분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 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참전수당을 인상하여 적정한 예우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 군인의 사회정착 지원

제대군인지원법을 정비하여 오랫동안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장교나 부사관 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여 일정기간 민간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설립을 추 진하겠습니다.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 선하여 훈련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5-8 동아시아 협력·통합의 균형외교

●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 동맹을 보다 호혜적이고 균형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공고히 발전시 켜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만들겠습니다.

●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에 맞추어 한중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심 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EU, ASEAN 등 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겠습 니다.

● 동북아 평화 파트너십 구축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 북아의 영토 및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몽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반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5-9 국내경제와 공생하는 국민중심의 통상외교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국익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이 적지 않고 국민적 우려가 많은 만큼 2011년 국회 재협상 촉구 결의 및 협정에 명시된 재협의 권한에 따라 개정협상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경제와 공생하는 FTA 추진

기존의 FTA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 다. 새로운 FTA는 국내경제와의 공생, 상대와의 공존과 조화, 관리 가능한 개방의 기조 아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다자간 통상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다자간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국 내 피해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협정타결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차근차근 밟겠습니다.

● 경제안보외교 강화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10 세계평화발전에 기여하는 협력외교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적극 추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 민간안보, 자 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개발원조 확충과 개발참여형 협력외교

우리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개발원조의 확충과 개발참여형 협력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다른 나라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공간을 넓히는 적극적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공공외 교 추진 과정에 일반시민, NGO, 기업 등의 참여 기회를 넓혀 국민과 함께하 는 공공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 젊은이들의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겠 습니다. 국제기구, 국제NGO, 다국적 기업, 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 국 제교류재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연수·인 턴·펠로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론티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6 범죄·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6-1 민생치안 확립으로 범죄 추방

● ‘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 전반에 대한 사전 예방프로그램과 교 육을 체계화하고, 상황별·특성별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체계 등 인 프라를 정비하여 통합적 사회 안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치안 인프라 강화로 ‘걱정 없는 밤길’ 조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인프라를 확충해서, 조직폭력·학교폭력·성 폭력 등 강력범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 니다. 특히, 우범자 관리를 강화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 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강력범죄 예방과 민생안전을 위한 경찰인력 확충

생활안전, 강력범죄 예방과 수사능력 강화, 아동·여성 등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경찰 1인당 시민 5백 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수준으로는 민생치안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경찰 1인당 350명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약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 3만 명을 증원하여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경찰관의 근무여건도 개 선하겠습니다.

● 우발적 충동에 의한 범죄 예방과 상담, 힐링 사회 구축

긴급 위기 가정, 일자리 상실 등 일시적 취약상태로 인한 우발적 범죄를 방 지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취약계층의 정신 적 상담,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6-2 안심하고 보내는 안전한 학교

● ‘안심등하교’ 지원 시스템 마련

통학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공립 병설 유치원에도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스 쿨 존 등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제도 등 안심 등하교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 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학생 책임 상담을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연극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방지 교육시스템 확대

피해와 가해 정도에 따른 지원 및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에 3곳인 Wee 스쿨을 전국 17개 시도에 중·소규모로 신설하겠습니다. 기존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Wee 스쿨은?

We + education(교육), We + emotion(감성)의 합성어입니다. Wee는 학 교, 교육청,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 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학교에는 Wee 클래스, 지 역교육청에는 Wee 센터, 시도교육청에는 Wee 스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학교 전담 경찰관제 운영

각 학교마다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여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 하고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 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아·실종자 찾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후견인제 도입

피해학생의 완전한 치료와 치유,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 ‘교육후견인’제도 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사를 교육후견인 멘토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확대

● 친환경 단체급식 확대

친환경·유기농산물이 국민들의 주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단체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먹거 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국민건강을 돕겠습니다.

●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확보

유전자변형식품의 공급을 줄이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에 전통육종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표식에 의한 선발방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겠 습니다. 전국의 소비지와 생산지를 연결해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풀뿌 리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농민장터·농가식당·꾸러미사업 등 직판시 스템을 확충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업 지원과 수입식품 검사 강화

국제기준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방 식을 정비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통관 절차와 현지 조사를 확대하겠습니 다. 방사능 오염식품의 수입을 막고, 특히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서는 품 질인증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생산 관리 강화로 ‘식탁의 안전’ 보장

농가·양식장 등의 농약·항생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식품 생산·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식품제조·접객·판매업 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종 위해우 려 식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 검사 체계 개편으로 위해식품 수입 차단

급격히 증가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검사 위주의 관리체계를 수 입자 책임강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해외 생산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 실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같은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부정·불량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부정·불량 식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 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하여 10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의 최고 10배 까지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6-4 국민안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재난 관리체계 혁신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을 재설정하 겠습니다. 방재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 인 기준에 적합한 관리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민들과 함께 훈련하고 행정기관의 사전예측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 책임법 제정과 환경피해보험제 도입으로 대형 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래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원전사고나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하여 특수 장비를 확충하고,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초고층건물 화재진압 전문소방 대를 설치하고,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및 소방 R&D예 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방재 장비 현대화와 재정 확충

지역의 안정적 소방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소방장비 의 교체 등 소방방재 장비를 현대화하겠습니다. 응급환자용 첨단장비와 전 문 인력 배치를 확대해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대비 중심으로 민방위훈련 전환

민방위대원의 소모적 동원 훈련과 형식적인 교육을 폐지하여 국민생활 편의 를 도모하고,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시설안전기준 강화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과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3교대 근무 전면 실시, 위험수당 현실화와 화상 전문병원 확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 등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방재 장비 현대화와 재정 확충

지역의 안정적 소방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소방장비 의 교체 등 소방방재 장비를 현대화하겠습니다. 응급환자용 첨단장비와 전 문 인력 배치를 확대해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대비 중심으로 민방위훈련 전환

민방위대원의 소모적 동원 훈련과 형식적인 교육을 폐지하여 국민생활 편의 를 도모하고,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시설안전기준 강화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과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3교대 근무 전면 실시, 위험수당 현실화와 화상 전문병원 확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 등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6-5 일자리 안전 강화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화물운송 노동자, 장비기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 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확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판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만 부여된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도 부담하도록 하여 산 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산재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대 재해와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보호시스템 구축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위한 건강센터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적극 고용 사업장 특별 지원

조선, 중공업, 중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공정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자,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늘 리고, 안전과 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6-6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환경 개선

● 30km/h 속도제한구역 확대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의 보행안전과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시속 30km 이하 속도제한구역)’을 확대하고, 보도 와 자전거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행자 보호 시설 확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주요 도로의 보행로 확대, 보 행자 보호시설 설치 등 보행자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 습니다.

●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음주운전처벌 강화, 무인교 통단속장비 확충, 교통사고예방 전문인력 확충, 주요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 분리대 설치, 국도·지방도에 인도 설치, 차량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해 교통사 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안실 련, 어린이안전학교 등 오랫동안 헌신해 온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 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6-7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안전한 생활환경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고도 정수처리 시설 조기설치, 노후 상수관로 교체, 농어촌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을 통해 먹는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곤란한 지 역에 인근의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 수도권 중심으로 대도시 오염원 관리 강화

수도권의 대기오염도와 배출현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서 오염 도가 높은 곳은 대기관리 권역으로 편입시켜 관리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자 동차배출가스, 생물성연소 등과 같은 생활계 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대기환 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발암물질차단과 피해기준 마련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발생지역에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토양라돈 배출관 설치 제도를 도입하고,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을 마련하겠습니다.

● 어린이 건강을 위한 환경안전 대책 마련

환경독성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토피, 천식 등 환경 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유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8 여성이 안전한 사회

●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내실화

성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합한 성인지적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와 관리 강화

성범죄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 전담 부서 를 설치하고 보호관찰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유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폭력피해 지원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와 증인지 원관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 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초기대응 강화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격리하여 2차 물리적 충돌을 방지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과 기능 보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시설을 확충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호위탁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및 소지자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음란물 과 성 매매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출청소년 일시 쉼터 확대와 거리 상담 강화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해 일시 쉼터를 늘리고 전문화된 거리 상담을 확대하겠습니다.

● 성매매 근절과 탈성매매 여성 지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 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9 재외국민의 보호 강화

●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법을 제정하겠 습니다. 제외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보 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재외공관의 국민보호 활동 강화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공관의 대응 체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각국 경찰조직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영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국·공립 교사의 파견근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 세계 2,000여 곳의 한글학교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 교과서 보급 확대, 교사 연수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세계 어디에서든 한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민족 글 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한 민족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7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

 

7-1 교육백년지대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핵심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교 육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발전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 본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 발전 계획과 국가 교육 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투자 확대 등 교육의 기틀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창의력과 소통·협력의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21세기의 키워드는 ‘소통 능력’, ‘상호 협업 능력’, ‘집단 창의성’입니다. 획일적 문제 풀이,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고교 서열화 등 과도한 경쟁 교육의 틀을 깨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인성과 창의력, 협력, 소통 등 시민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7-2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만 5세 이하 유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실제 교육비를 지급하여 완전한 무상교 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늘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출발선 평등! 저소득층 유아 돌봄프로그램 확대

저소득계층 유아에 대해 종합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기 아 동의 10%에 달하는 취약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과 건강관리, 학습발달 프로 그램 지원을 위해 현행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정부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의 초·중학교로 전면 확대하여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점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7-3 사교육이 필요 없는 혁신교육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을 조장하는 고교서열화 체제 를 해소하겠습니다. 설립취지에 어긋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 는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편 법 부정입학으로 얼룩지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도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사교육 조장 ‘일제고사’ 폐지

학교교육을 점수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습니다. 국가 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조사로 전환해서 교육정책 수립에만 활용하겠 습니다.

●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표준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혁신학교지원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능력 을 높일 수 있는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 혁신학교 성공모델 전국적 확산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개혁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혁신학교를 거점으로 혁신교 육을 전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간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실 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4 함께하는 교육, 책임지는 학교

●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으로 교육적 배려가 필 요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교육 격차가 심한 지역에는 교육 재정을 집중 투 입하여 아이들의 교육·문화·신체적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 소득층 밀집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을 본래 취지 에 맞춰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초등학생 건강권 보장

아이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률에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 식, 그리고 문화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학습부진아에 대한 기본학습권 보장

교육청에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가칭)‘학습클리닉종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 다. 학생별 학습 부진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기초 학력보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교사, 학습전문가, 상담전문 가, 대학생멘토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특수교육 담당교사 확충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담당 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의 전문 인력을 대폭 늘려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사 회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전환교육에 집중적인 투 자를 하겠습니다.

●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면마다 최소 1곳의 초등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과 재정 지원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획일적 잣대로 통 폐합하지 않고,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7-5 행복한 교직원, 질 높은 교육

●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으로

교원 인력을 충원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25명으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 고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증원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건 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 교원 업무경감 지원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 요한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할 전담 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교원승진제도와 연수제도 개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수직적 승진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지닌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원연 수 제도를 정비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교육공무직 신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전산 실무원, 사서, 돌봄강사 등 15만 명 이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한 신분에 처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무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6 꿈을 찾는 진로 교육

● 모든 중·고교에 진로상담교사 배치

우리나라 학교의 진로상담가 배치율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 다.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상담받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진로 상담 전문교사를 모든 중·고교에 배치하겠습니다.

●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중학교 2학년생에게는 일정 기간 학업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겠 습니다.

● 지역별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간 연계 체제 구축

특성화고와 전문대 교육과정에 지역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 토링 시스템 구축, 취업약정 제도의 활성화로 동행하는 산학협력 체제를 만 들겠습니다.

● 일반계 고교의 직업적성 교육 강화

일반계 고교의 직업적성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1학년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 교육기 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습니다.

 

7-7 공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 단순화

● 복잡한 입시전형의 단순화

현행 대학입시전형은 3,289가지나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사고, 사 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능선발, 내신선발, 특기적성선발, 기회균 형선발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수능 출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한정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겠습니다.

● 기회균형선발 비중 확대와 학업지원체계 구축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 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학입시에서 고교교육과정 벗어난 논술, 스펙 반영 금지

● 대학입학 전담기구 설립

대학입시 전형의 단순화를 위해 ‘대학입학 전담기구(가칭, 대학입학지원처)’ 를 상설기구로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중등교육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대학입시와 중등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겠습니다.

 

7-8 ‘진짜' 반값등록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현재 GDP 0.6%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대학등록금상한제 도입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준의 ‘대학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교직원·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 고,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7-9 대학생 복지 강화

● 공공기숙사 확충과 공공원룸텔 연간 1만호 공급

대학생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대학생용 전 세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이 연평 균 1만호씩 공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도 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자 지원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로 일원화하고 문턱을 낮추 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내리고 대출 제한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대학생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학 자금 대출 이자 적용을 면제하겠습니다.

● 대학생 창업 활동 지원 확대

대학이 지식정보의 창출과 확산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교수와 학 생 간의 창업 역량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7-10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벌 철폐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겠습 니다. 강의, 학점, 학위를 개방하고, 학생·교수 교류를 제도화하여 대학서열 체제를 점차 완화하겠습니다.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다른 대학에서도 학 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제를 도입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동학위 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 분야를 특성화하고 연 구중심대학원을 활성화하여 명문우수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산학협력 강화, ‘특성화 혁신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지정하여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취업 및 창 업과 연계함으로써 대학 서열화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정부책임형 전문대 육성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고등교육기관 간 재정지원의 불균 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정원 미달 등 부실한 전문대 중 일부는 정 부가 투자하는 ‘정부 책임형 전문대’로 전환하고 고교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하 여 ‘3+2’의 완성형 직업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이 성과에 따라 직 업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 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DP대비 0.6%인 현행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 비 1%로 확충하여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대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 율을 크게 높여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성과를 높이겠 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의무화

정부와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 달성을 의무화하고 채용실적을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졸업 생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인원의 50%를 지방 출신 졸업생들로 충원하고, 이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제도 확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력, 학벌, 지역 등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채용심사 때 학벌, 지역을 기입하지 않는 표준이력서 채택 등을 통해 블라인 드 채용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건전사학 육성, 사학비리 근절

사학의 책무를 다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인센 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고등교육재정교부 금을 제한하고 물러난 비리재단의 학교경영 복귀를 막겠습니다. 사학의 투명 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7-11 평생학습 지원강화

●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2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을 단계적으로 50개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와 40~50대 조기퇴직자를 위한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운영하 겠습니다.

● 평생학습 위한 시민개방대학 설립

정보사회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협 력하여 시민개방대학(community college)을 개설하겠습니다. 시민개방대 학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 니다. 제3세대 대학을 설립하여 노년기 인문교양교육,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 기 생애 및 재무설계 교육, 취미 교양교육 등 ‘60플러스 실버 교육 지원 사업’ 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예산 확충

고령화 사회인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교육관련 예산의 0.03%에 불과한 평생교육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8 혁신경제로

신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

 

8-1 혁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기업가 정신을 통한 가치 창출로 창조적 성장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이 질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입 니다. 벤처사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수익 회수가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 하고, IT와 융합된 첨단 서비스산업과 보건의료산업 등 창조산업을 통해 성 장과 고용을 늘리겠습니다.

●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성장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생태적 지역성장을 추진하며, 집중형 원자력 발전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역밀착 방식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 습니다. 토건형 국책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 프라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 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성장의 엔 진으로 삼고, 수출과 내수시장을 균형 있게 키우겠습니다. 지역이 자생력과 특색을 갖춘 풍요롭고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분권형 지역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8-2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기반 구축

● 청년·여성·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젊은 과학기술인과 여성 연구자를 위한 미래 개척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부족한 연구자원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이 파견되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 련하겠습니다.

● 은퇴연구자의 지식과 노하우 활용 사업 추진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오랜 기간 연구에 매진해온 고급 연구 인력이 지닌 지식과 경험을 후속 연구 인력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전문 가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경력 전문가 지원 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

● 전문경력지원센터 설치

● 생애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계좌제 실시

‘대기만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생애별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열린교 육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목적에 맞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좌제를 실시하고 개인경력 상담, 학습 및 훈련정보 제공, 고용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3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혁신

●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 및 과학기술부 부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직속의 (가칭)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설 치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를 부활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기초 연구 및 선도적 응용연구 전반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 과학기술연구를 종합조정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통 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 자율성 확대와 세계 최고수준의 R&D 예산 증액

정부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고, 출연연 개편문제도 연구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4.03%인 GDP 대비 총 연구 개발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4.50%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연구 중심의 과학기술 지원정책 전환

과학기술 연구로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기 술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정 수행에서 과학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국정 수행에서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의 과학과 산업 역량 및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 지역산업 발전이 지체되 고 있습니다.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 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를 설치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개방적인 연구기능과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지 역 기업의 인력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정규직 박사급 우수연구 인력을 확대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 니다. 지역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4 신성장동력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 창조 한국 프로젝트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공학기술), ST(우주 항공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에서 한국을 견인할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재와 부품 및 기초·기반기술을 육성하고 산업적·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혁신 한국 프로젝트

일자리창출형, 고부가가치형, 기술선도형,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주력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겠 습니다.

● 서비스-한국 프로젝트

물류, 디자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서비스 등 제조업 기반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교육, 문화, 관광레저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기초연구 투자 강화

기초연구에 투자하여 정부 R&D 투자를 강화해 선진국형 R&D 구조를 확립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 개인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도 강화하겠습니다.

 

8-5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

● 미래대비 공공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대형 재난, 저출산·고령화, 식량안보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목적의 연구에 정부 R&D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과학기술연구 자율성 강화

단기 성과에 치우쳐 소외되어 온 미래 대비 기초·원천기술, 창의적인 모험 기술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총액연구 비 개념에 따라 연구기간 동안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도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겠습니다.

● 질병관리•노인복지분야 연구개발 강화

수준 높은 질병관리와 각종 화학물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병 예방과 치료 기술 을 위한 기초의학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겠습니다. 재활 의료기술과 고령 자,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주거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8-6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자긍심 고취

● 기업의 이공계 인력 고용 촉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신규 연구인력 취업을 지원하고 정부 R&D 사 업이 연구직·기술직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R&D 인력양성 사업도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규직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추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정규직 연 구원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안정적 연구를 위해 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90%가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원들의 정년도 65세로 되돌리겠습니다. 연구과 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도 연구활동이 단기과제, 양 위주 로 매몰되거나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공계 우대 및 취·창업 지원 확대

이공계 르네상스 5개년 계획 추진을 검토하고 기술고시 정원을 확대하겠습 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일자리를 확 충하겠습니다. 또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고 박 사급 우수연구 인력의 일자리를 늘려 경쟁력 있는 미래의 과학기술인들을 육성하겠습니다.

 

8-7 바다로 우주로, 해양·우주산업 기반 확대

● 국가 항공우주혁신 프로그램 추진

항공우주를 영토의 중요한 일부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 니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수립,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국제협 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항공우주 잠재력을 극대 화하기 위해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국가 차원 항공우주산업체 육성

국방부의 방산업체와 유사한 항공우주기업을 선정·지원해 전문화·계열화 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 항공우주 파 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부활로 해양기반산업 육성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여 타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습니 다. 해양부문 R&D를 적극 지원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심해 해양자원 탐사 및 극지연구 강화

남·북극과 심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보단계인 정 밀탐사용 심해 잠수정, 채광·양광장비 등 첨단 장비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8 문화콘텐츠 창조산업 육성

● 콘텐츠산업 지원체계 확립

문화콘텐츠발전기금 조성과 콘텐츠 펀드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콘 텐츠 청년창업자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투자 유인책을 마련하겠 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콘텐츠공 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창작 환경 조성

콘텐츠기업의 분사창업과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 니다. 산·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인력협의회와 콘텐츠분야 고급 인력 종합양성을 위한 허브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창작과 이용 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심의·규제시스템을 개편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 창조인력 고용지원제도

중소 콘텐츠기업의 청년인턴사업 보조금 확대 등 ‘창조인력 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1인 창조 기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경력인증제, 고용실태조사, 인 력 마켓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구축

이해관계자 간 수입배분, 계약관계 등에 대해 공정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습 니다. 문화콘텐츠 전 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확대, 개방형 유통ㆍ운 영체계의 동등 접근권 보장 등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별 공정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문 화콘텐츠 산업분야에 적용할 평가지표도 개발하겠습니다.

● 창조적 융합기술로서의 문화콘텐츠 R&D 확대

문화예술과 스토리가 결합한 창조적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토리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와 타 산업 간 융합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스토리-콘텐츠를 연계한 R&D사업을 확대하며 학제간 공동연구 를 진행하는 등 융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 형성

문화콘텐츠 및 전통, 순수, 인디 등 문화예술분야의 문화다양성 가치에 입각 해 균형 있는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9 한류가 열어가는 세계문화강국

● 한류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류 정보 제공, 상품구매, 팬클럽 교류 등의 서비스를 갖춘 한류 플랫폼 을 개발하고, <아리랑TV>를 개편하여 한류종합채널로 재구축하겠습니다. K-POP 명예의 전당 등의 복합한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세종학당, 해외문화원, 코리아센터를 증설하겠습니다. 한글, 한옥, 한국음악 등 ‘한국학’의 집대성을 통해 한류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고, 순수예술분야 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류 콘텐츠 해외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한류 콘텐츠의 해외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마련하고 ‘한 류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별 분쟁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 니다.

● 문화유산 산업 인프라 확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3D, 융복합, 디지털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문화유산 및 기록자원의 DB구축과 집약적 영구보존을 위한 기구 를 설립하고 문화재 조사 발굴 비용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근현대 문학 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립근대문학관도 건립하겠습니다.

 

8-10 정보통신기술(ICT) 국제경쟁력 확보

● ICT강국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ICT정책 총괄기구 설립

미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CT정책 전반을 조정할 ICT 정책 총 괄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자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연 구·보급하고 S/W R&D의 집중·확산을 전담하는 ‘소프트웨어기술공학센터’ 도 설립하겠습니다.

●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인터넷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터넷기업 전용 창업기금을 조성해 크라우 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무선 인터넷 망을 더욱 고도화하여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활용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터넷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스마트 단말기 및 서비스 요 금을 지원하여 차별 없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트래픽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망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콘텐츠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콘텐츠 R&D지원 확대, 콘텐츠 장 르별 전문 인력 양성, 개발자의 국·내외 시장 진출 적극 지원, ‘망 사업자- 콘텐츠 개발자-구매자’간 공정거래 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 습니다.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소프트웨어 중심 벤처창업 활성화, 실무중심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인턴십 확대, 소프트웨어 기술공학센터 설립 등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 가 핵심 산업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및 예산 확대, 소프트웨어 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소프트웨어 전 문기업 및 기술전문가 인증제도 마련,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형 E-market Place 플랫폼 개발과 보급 등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여건을 조성하겠 습니다.

● 상생과 융합의 ICT생태계 구축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고과에 상생협력지수를 반영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ICT와 인문과학·문화 예술 등의 통섭교류를 확대하고, 농업, 서비스업 등 1·3차 산업과의 융합에 필요한 ICT 기술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8-11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소재산업 중점 육성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선진 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소재분야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 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내 소재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소재부품 중소·중견 전문기업 육성

소재부품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M&A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소재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만들겠습니다.

● 소재부품 투자펀드 조성과 소재부품기업 맞춤형 지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 R&D를 사업화하여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확 보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의 성장 단계 및 제품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 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주 조·금형·용접과 같은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12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재제조산업의 육성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재제부품의 성능은 신제품과 유사한데 가격은 신제품의 20~40%에 불과합 니다. 재제조부품의 우선사용과 보험 의무적용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와 물가안정의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 정비, 렌 트, 보험료, 튜닝, 모터스포츠 용품과 각종 부품 등에서 소비자가 합법적이 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력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률안 정비를 통해 업체와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생산자책임보증과 품질보증, ‘재제조제품’을 명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현재 10개품목에 불과한 정부고시품목을 조기 확대 선정하고, 산업 전 분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재제조(애프터마켓)산업은 70~80% 정도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합니다. 수 작업이 필수인 산업 특성상 일자리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원제 조사의 애프터마켓용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비한 핵심부품 (Core) 조달체계를 개선해 자원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허용하고, 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개조·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8-13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략적 육성

●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 력으로 육성하여 2030년까지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태 양광을 제 2의 반도체, 풍력을 제 2의 조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습 니다.

●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국가에너지 효율 최적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을 최적 화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에너지 절감 기반 확충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 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2030년에는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하겠습니다. IT기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에너지저장시스 템(ESS) 구축, 집단에너지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절감 기반을 확충 하겠습니다.

 

8-14 의약기술산업 혁신과 공공성 강화

● 의약기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의약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국제인증·특허지원체제 구축, 선진국 수준의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적용 등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 니다.

●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으로 제약주권 확립

예방백신·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국산한약재 기반의 약품생산의 안정적 인 확보를 위해 공공적 제약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80%수준까지 높여 제약주권을 확립하 겠습니다.

●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과학화 지원

한의학 분야의 과학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 한의과대학을 육성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방진료 및 한·양방 협진 연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국내 한약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한의약 관련 특구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15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 확대

● 창조관광 벤처기업 육성

새로운 분야의 수익모델 창업 육성을 확대하고 창조관광사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창업스쿨 개설 등 창조관광 육성을 지원하겠 습니다.

● 관광 전문인력 양성 강화

관광종사원 자격증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자격증 양성교육을 확대하겠습니 다. 관광종사원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관광 전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관광전문가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강화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관광정책, 자원 개발, 경영기술 등의 발전적 정책 제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지 역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 겠습니다.

● 한류콘텐츠의 관광 자원화

공연 리허설 등 한류스타의 전략적 활용과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 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등 고품격 관광코스의 지속적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 ‘관광 인프라펀드’ 조성

관광부문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관광호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9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9-1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이양 대상 사무의 일괄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분권균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통합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능 위주의 포괄 적인 권한이양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사무를 이양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자치경 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사무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 해서는 기능·인력·재정·기술을 일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지방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 입법의 경우,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2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법 정외세 도입 등 자치과세권 부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세원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지방소비세의 배분에서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동세 방식을 도입하 고, 세목 교환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방세원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 확대

자립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독립적인 지방세원을 확보할 때까지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 포괄보조금제 확대와 분권교부세제도 개선

중앙부처의 사업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방식의 재원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목표별 포괄보조금제도를 확 대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요양이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 환 원을 추진하거나 국가사무에 준하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심 도있게 검토하여 분권교부세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9-3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국토균형발전

● 혁신도시•행복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혁신도시와 행복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행복도시를 대한민국 랜드마크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지역의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굴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 해 각 경제권역이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 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경제권역 을 육성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경제권역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개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해 시너지를 발 휘할 수 있는 국토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으로 뻗어가는 균형발전

개방형 국토발전전략을 통해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이 세계로 뻗어가는 물 류와 비즈니스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남해안축은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 하기 위해 산업, 물류, 관광 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서해안축은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 비지니스, 신성장산업, 문화관 광 기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동해안축은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 기반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나아가는 철도 망과 고속도로망을 구축해 한반도를 해양과 대륙을 잇는 명실상부한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분권형 국토개발 체계와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분권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업계획과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 해 국토개발 행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 다.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지 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9-4 융합과 혁신의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별 교육·연구·생산·일자리 결합

지역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연 구소, 지역별 기술 지원 기관, 거점 대학을 연계하겠습니다. 권역별 전략산 업의 육성,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 등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주 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과 전통산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해 각종 지 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

산업구조 전환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 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구조 전환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입학·취업에 지역출신할당제 도입

국토의 주요 권역별로 교육-연구-생산-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교육과 취업에 지역출신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국립대 학과 치·의대, 로스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학교 출신이 일정비율 입학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교육과 고용의 선 순환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9-5 네트워크형 국가 인프라 구축

● 육·해·공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 거점을 확충하고 육해공 물류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송수단간 연계를 강 화하고 수송 효율성이 높은 시설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 정보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이고 지역친화적인 인프라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SOC 공급과 운영에 관한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물류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증대

물류의 안정적 기반확보, 물류대란해결, 물류산업의 발전과 200만 물류 종 사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환경친화적 한반도철도망 구축

환경친화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2020년으로 되어있는 복선화율 80%, 전 철화율 85% 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주 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단일도시권으로 통 합하겠습니다.

● 국토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국토정보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토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지역의 혁신추진 거버넌스 정립

지역의 자율기획과 지역수요맞춤형(역매칭) 사업 등을 주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자율기획 R&D사업의 포괄보조금제 확대

지역에서 기획하는 사업에 대한 포괄 보조금제(블록펀딩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관리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수요맞춤형 ‘(가칭) 역매칭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의 인력 육성과 연구지원 강화

지방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지방대학의 개방적인 연구기능과 평 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대학 또는 독립 연구 기관에 정규직 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 습니다.

●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지원 활성화

지방대학 및 지자체 연구소 등의 물적, 인적 인프라 활용을 통해 우수 예비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9-7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정부 재정과 R&D 사업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특성화 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거점 대학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키겠습니다. 또 생활권역별로 현대화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우수한 지역 의료 인력의 육성

우수한 지방 의료 인력의 육성을 위해 지방소재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지역할당제와 장학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시에 우수한 지방 의료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확충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 센터를 확충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외상 센터와 통합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질환과 사고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확대

농어촌 지역 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9-8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공동체

● 지역재생사업 확대

낡은 토건주의가 아닌 사람의 삶과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재생사업으로 바 꾸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재 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낙후된 지방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재생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거안정–지역개발–일자리 창출-사회적 경제’가 결합하는 사람이 행복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경제권역별 SOC 투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를 지향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국 토연결망을 구축하고, 경제권역별 완결성 강화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창조형 균형발전

행복한 균형발전은 SOC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는 문화·창조형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문화의 창달을 도모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육성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분권화 시 대의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10-1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과 생태계 보전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생태 친화적 국토 개발을 위해 대통력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전적으 로 부활하고, 지방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하여 국토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자원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환경영 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동시에 평가 하는 ‘지속가능성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연안 생태계와 강 하구의 생태 복원 추진

훼손된 연안 생태계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하구역의 생태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화 갯벌과 가로림만 등 갈등 지역의 보존 가치를 재조사하 고, 사회적 합의 없는 댐건설 등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0-2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국토 회복

●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구성

4대강사업은 환경재앙, 혈세낭비, 부실 토목공사의 표본입니다. 정치적 평가 를 뛰어넘어 공정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를 위해 ‘4대강사업 국민참여검증단’ 을 구성하겠습니다.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가칭)‘4대강 복원본 부’를 운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4대강사업 후속 하천정비 전면 재검토

준설과 보 사업 등 토건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된 현재의 지류하천 및 국가하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하천 생태 계와 문화재, 지류 하천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4대강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졸속 부실 공사로 진행된 4대강사업은 준공검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지역 주민의 2차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3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

●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 종료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절차 추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의 조기 폐쇄 등을 강구하겠습니 다. 아울러 전력 생산에 있어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의존 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 공급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총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제어하는 수 요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 실화하고, 심야 전력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산업부문의 자가발전 비율 확 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기관의 독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과 함께 ‘원전 1기 줄이기’ 에너지 절감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독립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 겠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개인의 참여 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 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이 되도록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몇 배의 고용창출 효 과를 내는 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0-4 기후변화 대응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관리를 강화해서 국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를 재검토하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실효적으 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 관리 체계 개선

수량과 수질관리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현재 관리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홍수를 예방하고 갈수기 물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취약산업·지역·계층을 위한 대응책 마련

농업, 임업, 수산업 등 기후변화 취약산업과 취약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5 생물주권 확보와 남북 환경협력

● 생물주권 확보,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생물자원 발굴과 관리정보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야생종과 고유종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 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종자를 보호하는 골든시드 프 로젝트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의 장기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국립 생태원의 기능 강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생태원의 법인화를 막겠습니다. 국립 생태 원이 당초 설립 취지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 태계 연구와 생물다양성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동물생명 존중 사회 구축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회입니다. 반려동물 번식과 판 매업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포경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곰 사육 폐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가축의 생 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을 실시하겠습니다.

● 남북 환경협력 추진

북한의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재생 에너지 발 전 시설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지역으 로 지정되도록 재추진하고,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하는 남북한 생태공동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10-6 사람중심의 국민농어업

● 식량자급률 상향조정과 종합적 이행노력 강화

국민 먹거리의 최소 절반 이상은 국내 농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생산기 반을 재정비하며 농지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강구하겠 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단체급식 확대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 환경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무 상급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단체급식을 추진하겠 습니다.

● 소비자-생산자 연계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

농민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안전 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비자생협’과 ‘로컬푸드’의 연계 로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풀뿌리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직불제 현실화,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2005년부터 고정된 17만 83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 영해 21만원대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고정 직불금도 70만원에서 100만원 이 상으로 인상하고, 밭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직불금이 실제 일하는 농어업인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 농어업재해와 농어업노동재해의 적용 범위와 보상을 현실화 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FTA 피해보전 강화

한중 FTA의 추진문제는 국익과 농어민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 토하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FTA 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점검하고, 특히 축 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개선 등 축 산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농상생 유통망 구축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키우겠습니다. 품목별로 매년 유통마진을 조사하고,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농수산물 유통마진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 를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생협을 광범위하게 육성하여 계약재배를 활성화시 키겠습니다.

● 농협의 ‘경제활성화’ 추진실태 점검 강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 신경분리 이후 ‘경제활성화’ 추진실태 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농협이 품목별로 전문화된 조합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남북 상생의 ‘농어업공동체’ 기반 확대

농어업 분야의 남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과 같이 남북 이 상호 이익을 보는 경제협력을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산림녹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 습니다. 남북 농어업 공동체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0-7 생태·협동·상생의 살기좋은 농어촌

●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조성

정부 재정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스레이트 지붕, 폐·공가, 노후화된 각종 공 동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생태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여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새로운 이웃이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과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귀농, 귀촌, 취농의 활성화 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 련하겠습니다. 귀농, 취농자를 위한 농지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세제 혜 택과 함께 자금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통학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연계운영 등으로 농어촌의 교통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최소한 1개면에 1개의 초등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망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소득 평가방식을 개선해 농어촌 주민이 차별받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영세 농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 노령연금, 농지·산지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사회복지를 확충하 겠습니다.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운영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겠습니 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주거와 공동 급식을 위해 마을회관을 농어촌 노인 복지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능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10-8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 가족농어가의 보호와 지원 확대

가족농에게는 영농·영어자금의 금리와 자녀학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등록제를 강화하고 ‘들녘별경영체’ 등 협동경영을 장려하여 가족농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 미래 가족농 인력 육성

1도·1미래생명농업고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인력을 양성하고, 농어업분 야 특별채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협내 각 품목조합별로 농업계 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과 청년취농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가족으로 구성된 농어업 경영체 내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농정부서에 여성정책담당 관실을 부활하여 성평등 농어업정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동등 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여성의 협 업경영체를 폭넓게 육성하겠습니다.

 

10-9 국민과 함께하는 분권형 협치 농정

● 대통령직속 ‘국민농업발전특위’ 설치

식량주권 보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직불제 강화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범부처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위’를 설치하겠습니다.

● 5년 단위 중기농정 안정성 제고

농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농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본 법에 충실한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 분권형 지방농정 강화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지방공무원들의 기획과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 어촌지역역량강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근거를 법제화하여 전국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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