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바른 실체규명과 국가기념일의 재조명
실증실용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진실규명으로 국가 정통성을 확립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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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청호 논설위원 |
우리들은 근현대화시대의 갈림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제주 4.3사건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재조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시 무고하게 돌아가신 많은 제주시민들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진정한 숨은 뜻을 모두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은 제주 4.3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해야하며, 또한 그러한 바른 이해를 밑바탕으로 제주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높이 승화시켜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은 제주4.3사건을 반드시 다시 재조명해보아야만 한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으로, 일본의 전쟁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했던 미군정시대에 재등장한 친일세력들과, 또한 이시기에 어렵게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했던 세력들에게 극렬히 반대운동을 펼친 남조선공산노동당의 정치투쟁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도민들이 그저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아울러 제주 4.3사건은 대한제국의 멸망과정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만 하는 국가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이어 미군정의 외세에 야합하여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탐하고자 했던 친일잔존세력들과, 당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분쟁을 놓고 벌인 정치세력들 간의 권력다툼이 제주도민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만 할까? 우리들은 격동의 불행의 시기에 억울하게 돌아가는 제주시민들의 죽음을 가슴깊이 새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여야만 할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과 주체성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실에 기초해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의 모든 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분석한다면, 그 사건의 진상은 항상 정치적인 이념분쟁의 씨앗이 되어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과 주체성을 해하는 이념분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오히려 국가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은 이 한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은 사실에 입각한 헌법의 정신과 국가이념을 바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이념의 상징인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주체성(主體性. Subjectivity)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말함이다. 또한 정통성(正統性.Legitimacy)은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에 융합하면서, 그 사회로부터 그 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은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동하여 모든 세상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 4.3사건을 사실에 입각한 헌법정신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헌법정신은 한 마디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틀이며 정신이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정신은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민주주의를 항상 그 사회정의로 표방한다. 대부분의 우리사회는 국가의 기본정신인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항상 주어진 사건의 진실들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주장들만을 관철하려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자신들의 그 거짓된 주장 속으로 끌어들여, 제주 4.3사건과 같이 국민들을 선동하며 우리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만일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사회에 있다면, 그러한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척결하여 단죄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국가의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은 바로 시공간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체성은 과거의 자신을 아는 것이며, 주체성은 현재의 살아가는 능력이며, 정통성은 그 살아가는 미래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받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의 연속성이라는 역사성의 뜻이, 이 속에 모두 함축되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역사란 헌법정신을 근간으로 사실을 나타내는 기록의 정신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록의 역사정신을 부정하면, 그것은 곧 국가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을 두고 사실에 입각한 헌법정신으로 제주 4.3사건을 바로 정립하여 미래의 국가발전방향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럼 이제 제주 4.3사건의 발단과정을 살펴보자.
2. 제주4.3사건의 발단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고대로부터 한반도, 일본과 중국의 해상무역과 이들의 군사력이 항상 서로 맞부딪치는 동북아 해상활동요충지인 한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 큰 섬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군 6만이 주둔한 전략적인 군사기지였다. 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로 인하여 광복 후 바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나가자 곧 외지에 나가 있던 제주도의 주민들이 귀환을 시작하였으나, 이들은 제주도로 들어와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한 생업을 영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다.더불어 여기에 생필품의 부족과 콜레라와 같은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또한 극심한 흉년까지 겹쳐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정말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다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일제에 부역하며 영달을 꿰었던 친일잔존경찰세력들이 바로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미군정에 의해 다시 제주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미군정의 경찰로 변신하여, 어려운 제주도민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부패의 행위를 일삼는 등 제주도는 정말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마당에서 열린 3·1절 기념집회 중 기마경찰이 탄 말의 말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이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주변사람들이 격분해 돌을 던지며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를 바라 본 경찰은 경찰서습격으로 오인하고 경찰은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총을 발포하여 일반주민 6명이 사망하는 제주도‘3·1발포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경찰에 반대하는 반경(反警)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내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여 '3·10 총파업'에 동참한다. 그리고 이때 제주도 전체 166개 기관단체에서 41,211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제주출신 경찰관 66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미군정은 카스티어(casteel)대령이 인솔하는 조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다스리기보다는 남로당의 정치선동으로 규정하여 소요사태를 분쇄하는 데만 주력하여, 제주도 도지사를 비롯한 미군정수뇌부를 전원 외지인으로 교체하고, 또한 경찰과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의 단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행정력을 발휘한다. 당시 작성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를 남로당이 활동하는‘붉은 섬(Red lsland)’로 규정하고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에 동조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처럼 독립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집회가 미군정과 남로당의 정치적인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제주도민 전체는 남로당의 정치적인 좌익세력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군정에 아첨하는 친일잔존경찰세력들이 입김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3.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당시 미군정에 의해 동원된 조병옥 경무부장을 중심으로 한 응원경찰과 신임 제주도도지사 유해진의 호위병역할을 담당하던 서북청년단의 단원들은 3·10 총파업 이후 이듬해 4·3사건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년간 파업 주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전개한다. 검거작전 개시 후 이틀 만에 200명이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제주도민 약 2,500여명이 구금되고 이어서 이들에 대한 고문이 잔혹하게 자행된다. 이때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바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한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탄압을 중지하며,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단순한 사건을 이념적인 정치사건으로 비화시킨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되어, 소요사태를 경찰력과 서북청년단의 힘만으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중장과 군정장관 딘(Dean)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의 출동명령을 내린다.
이때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김달삼 사이의‘4·28 협상’으로 경비대와 무장대는 한때 평화적으로 소요사태를 해결하는데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바로 무산된다. 방화사건 직후 김익렬 연대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한 채 지상과 공중에서 방화 현장을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데 이용한다. 오라리 방화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무장대에 대한 총공격을 경비대에 명령하였고,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바로 경비대로 넘어가게 된다.
미군정이 이처럼 강경진압으로 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사태의 조기진압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중장의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8년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의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고, 다음달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는 미군정의 시도도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재선거가 무산되자 미군정은 브라운(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강경진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고, 6월 18일 경비대 박진경 연대장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이후 잠시 사태는 소강상태에 놓였으나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다음달 9일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4.3사건의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문제는 사회적인 보편적인 질서를 해치는 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이러한 소요사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는 남로당의 정치적인 선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3.1절 기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남로당의 정치적인 전략전술과 그리고 이를 분쇄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싸움으로 비화된 것이다. 즉 사건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그 해 10월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설치와 함께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도에 증파하였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에 앞서 9연대 연대장 송요찬은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모두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중산간마을에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벌인다.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된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약 2만 명이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代殺)'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로 교체 되었지만 강경진압은 여전히 계속된다. 한 마을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400여명의 주민이 총살당한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모두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9년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이 병행되었으며,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한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의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된다. 그러나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된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4. 사건 사후처리 및 논란
제주 4.3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시 군경토벌대에 의해서 처형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피해를 대물림 하였다. 이들의 사건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를 착수한다.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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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한라산 중산간으로 피신한 주민들 |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5,10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신고 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이며, 당시 희생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다.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의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또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어 2008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237-2)에 4·3평화 기념관, 위령제단 등을 갖춘 4·3평화공원을 개관한다.
5.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 제정의 주요논쟁
제주4.3사건은 제주도민만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지역사(史)가 아니라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분단, 대한민국건국과정의 과도기에 발생한 불행했던 사건으로, 전 국민들이 함께 인식해야하는 공식적인 역사로서 반드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4.3사건이 이처럼 공식적인 역사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국민들의 곁으로 돌아오려면, 우선 제주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그 뜻 속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역사적이며 국민적인 합의가 잘 도출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4.3사건에 있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적인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스스로 교훈과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대적인 정신을 잘 살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의 길을 제주 4.3사건에서 반드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의 지정명칭은 사건자체를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라는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단위로 축소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 4.3사건의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바로 4.3, 희생자, 추모기념일 등이 갖고 있는 용어사용의 문제점들을 다시 잘 검토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첫째, 이 용어사용의 결정에 있어서 ‘ 4.3 ’은 1948년 4월 3일 폭동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시민폭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3은 이미 특별법과 진상보고서 등을 통해 1948년 4월3일 하루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9년이라는 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공인된 기호이자 호칭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 희생자 ’와 관련해서 막대한 인명피해의 원인을 분석하면, 무장대 측의 책임도 크지만 초토화 작전 등을 감행한 군경토벌대의 진압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있었음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의 불행성에 있어서 무고한 제주시민들의 희생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희생자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셋째, ‘ 추모기념일’에 대해서는 추모는 4.3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뜻이 담겨있고, 기념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 다짐을 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제주 4.3위령제가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될 경우 ‘박제화’ 될 우려도 있다. 만일 국가차원의 기념일이 되면 중앙의 행사주관부처와 유족회 및 지역단체 간의 갈등을 빚어져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주 4.3사건의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 4.3사건 추모기념일,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 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의 국가기념일의 명칭사용은 실무적인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지역정서를 살린 원활한 사회시스템의 작동유무를 상호 재검토하면서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오랜 숙원이었던 제주 4.3 사건의 국가기념일의 지정문제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서울과 타지방에서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 면을 살펴보자.
6.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치이념적인 논쟁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민간인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제주 4.3 사건이 말해주듯 제주 4.3사건은 일제강점기의 광복 후 혼란한 미군정시대에 제주도민들이 3.1절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장에서 친일경찰들이 무고한 제주어린이들을 탄압한데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공산주의의 남로당과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인 이념분쟁으로 발발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즉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이념분쟁을 성격을 띠고 변질되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가기념일 재정에는 이에 대한 성격규정부터 바로 잡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의 실상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에 제헌의회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주 4.3사태를 빌미로 1948년 4월 3일 공산주의 남로당들이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9년 동안 이승만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이념적인 폭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근래 들어 좌파정권이 들어오면서 4.3 특별법을 만들고, 당시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들에게 경찰을 대표하여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4.3 추념일 지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즉 당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날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자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모독행위라는 것이다. 이제 정치적인 그 주요쟁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선 제주 4.3사건의 성격을 바로 규명한 후, 후에 제주 4.3추념일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제주 4.3보고서에는 제주4.3의 성격규명을 후대로 미룬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 4.3공원에는 글씨가 없는 상징적인 백비가 누워져 있다. 즉 제주 4.3사건의 진실한 성격 규명도 안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추념일을 지정하여 큰절부터 올리는 것은 사건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념일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보고서에서 보류된 4.3의 성격 규명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시 말해 선 성격규명 후에 차후 추념일 지정이야말로 정당하고 순리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둘째,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좌익골수분자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층들이 줄줄이 4.3공원의 위패에 절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주 4.3공원의 위패에는 4.3폭동 당시 납치 살인 방화를 일삼았던 남로당 인민유격대 고위층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공산주의의 남로당 고위간부, 월북자, 북한인민군들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자들에게 대통령이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다. 따라서 바로 이런 자들을 골라내어야만 제주 4.3추념일 지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공원의 위패 약 30% 정도가 4.3폭동 당시 주도적인 역할이나 선동 역할을 했던 남로당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셋째, 제주 4,3사태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4.3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근래 좌파정권에서 만들어 작성한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자체가 왜곡되고 날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보고서는 남로당 공산폭동인 4.3사태를 통일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변장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 제주 4.3진상보고서는 좌익에 의한, 좌익을 위한, 좌익의 보고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과 날조의 보고서 대신 진실과 역사에 부합하는 바른 보고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인민유격대 측의 사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제주도에 내려와 대한민국 군경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 좌파 대통령이라면 좌익의 4.3사태 만행에 대해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좌파 대통령은 군경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4.3의 주인공이 군경과 인민유격대인데, 당연히 인민유격대의 만행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 4.3 사태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있다. 즉 양쪽의 사과가 서로 있어야만 화해와 상생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인민유격대를 대신해서 4·3유족회도 좌익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4월 3일을 피하여 추념일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4월 3일은 폭동의 기념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인민해방군은 하필 4월 3일을 기해 폭동을 일으킨 것일까? 4월 1일도 좋고 4월 5일도 괜찮은데, 왜 하필 4월 3일 이었을까? 왜냐하면 4월 3일은 외국으로 망명 갔던 소련 공산당의 레닌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면서 러시아에 귀환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레닌이 점령군처럼 러시아로 혁명을 위해 돌아왔듯이, 제주인민해방군도 공산당혁명의 봉화를 올리며 점령군처럼 제주도의 지서들을 습격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날을 추념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의 국가관이 의심된다. 따라서 제주 4·3추념일은 다른 날로 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7. 끝맺는 말
우리민족의 근현대화시대의 격동기에 나라의 운명마저 외세에 내어준 비운의 제국인 대한제국,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열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미군정이라는 외세에 나라의 운명을 내어준 초기 대한민국, 이 두 정권의 교체과정에서 빚어진 제주 4.3사태의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할까?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이지만, 이 역사에는 항상 시대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은 항상 국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정신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제주 4.3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여야만 한다.
시대가 욕구하는 국가정신은 바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사실의 행위를 입증하는 실증실용의 정신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실용의 정신은 국가의 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강력한 정통성, 주체성과 정체성을 요구한다. 즉 이를 바탕으로 한 강한 자강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제주 4.3 사태는 적어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제주 4.3사태를 맞이하는 비운의 역사는 이씨조선에서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 귀족들의 당쟁의 싸움이 국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화된 국력은 그대로 초기 대한민국 수립과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조선의 이기논쟁에서 비롯한 당쟁의 당파싸움은 그대로 미군정기에 들어서조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끊임없이 정치역사의 퇴행을 자행한다.
이처럼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의해 미군정기라는 치욕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 데에도 여전히 친일군경세력들과 남로당이라는 공산주의가 나라의 역사를 개화시키지 못하고 혼돈으로 몰고 간다. 이 과정에서 제주 4.3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제주 4.3사태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만 할까? 오늘날의 정치권은 여전히 정치이념적인 논쟁에서 제주 4.3사태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정치력강화에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끌어 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여전히 설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제주 4.3사태를 정치적인 이념의 잣대로 보면, 우리의 국력은 이씨조선의 몰락처럼 당쟁으로 몰리어 결국 스스로 자초하고 말 것이다. 제주 4.3사태는 철저히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사태의 발생과 전 과정을 실증실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아야만 한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제 그 실례를 보자.
첫째, 당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주 4.3사건은 3·1절 기념집회 중 기마경찰이 탄 말의 말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인 사건을 빌미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남로당과 이를 수습하려는 미군정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념논쟁을 끌어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치적인 이념논쟁이 끌어 들린다면, 다시 우리사회는 당시처럼 혼란해질 것이다.
둘째,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게 된 중요 배경은 정치권의 무능과 정치귀족들의 권력다툼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현재 제주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정치권을 배제한 순수 민간시민운동으로만 전개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민들과 기타 국민들이 바라보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수습과 공청회를 열어 바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새롭게 만들어가야만 한다.
셋째,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 제정과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어떤 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 의 제정과 보상 문제는 후손들의 자본주의적인 보상심리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은 이미 65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이미 작고하고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국민예산을 후손들에게 별 의미 없이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념일은 국가에서 주도하고, 보상 문제는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민적인 여론을 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 4.3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를 배경으로 하는 국토방위전략을 즉각 다시 수립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주 4.3사건은 나라를 잃은 이씨조선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초기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결국은 나라가 강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제주해군기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남해안 국토방위전략을 다시 정립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남해안은 일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막아내야만 하는 전초기지이기도 하다. 만일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주도에 강력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러시아 쿠릴열도, 대한민국의 독도, 북한의 금강산, 중국의 조어도 해상벨트를 서로 연결하는 해상군사경제권을, 이들 국가들과 협의하여 동북아시아의 해상평화경제 벨트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제주도의 땅굴을 국가안보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 4.3사건은 당시 남로당 공산주의 좌파들이 3.1절 기념에서 발생한 단순한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력강화를 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도민들을 9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끌어들여 악용한 사건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종북좌파 정치세력들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국정원타파, 국가보안법 철패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진로를 다시 재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 역사교육강화를 통해 제주 4.3사태의 정신을 승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의지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곧 국가의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을 하나로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우리의 헌법정신을 강화하고 제주 4. 사건을 실증실용의 차원에서 그 정신을 승화시켜야만 한다.
역사는 그 누가 뭐래도 모두 사실의 사건이다. 그런데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혹은 어떤 정치세력이든지 간에 이러한 사실의 역사를 왜곡하며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등장한다. 제주 4.3 사건은 이러한 역사의 기록물이다. 현재에도 정치권은 우리의 슬픈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이용하려 든다. 즉 비운의 제주 4.3 사건을 정치적인 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제주도민의 숭고한 희생을 더럽히는 일이다. 역사는 이제 국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의 역사로 기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의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제주4.3사건의 실상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시 정립하여 바로 잡아야만 한다. 만일 국민적인 합의 없이 특정세력들의 어떤 숨은 계산속에서 추진된다면, 제2의 제주4.3사건은 끈임 없이 새롭게 발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의 제주 4.3사건의 정신을 국민 총화 속에 승화시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은 훈육하여야만 할 것이다.
방방곡곡 황청호 논설위원 www.bbggnews.com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http://www.bbggnews.com/news/9359
제천시청 모든 간부급 회의는 스마트회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