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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2/04  황청호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유엔과 한국의 역할

 

유엔의 국제연합정신과 한의 정신으로 국제평화를 이룩해내자

국제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UN)의 설립목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엔활동

 

국제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UN)은 전쟁 방지와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법, 국제적인 안보 공조, 경제개발협력증진, 인권개선, 군비축소 등의 주요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국제적인 기구로서 그 유엔본부는 미국의 뉴욕에 있다. 이처럼 유엔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평화적인 국제분쟁해결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지역 기관·협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제평화위협, 평화침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경제관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통·통신 중단, 단교 등도 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시위. 봉쇄 등 군사적인 행동들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유엔의 주요기구로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리고 그 보조기구로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들이 있다. 또한 전문기구로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 간의 협력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주요산하기구들은 주로 네덜란드 헤이그,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제네바, 케냐 나이로비 등에 퍼져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연합(UN)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치루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3차 유엔총회에서 소련 등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관련 결의 제 195호를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을 계승하는 유엔 한국위원단(UNCOK)을 구성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 직후인 1949년 1월 19일 고창일 외무장관 서리 명의로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한국의 유엔가입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1949년, 1956년, 1957년 유엔 총회에서 잇따라 무산된다. 정부는 한동안 유엔가입 노력을 중단했으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1973년 ‘6ㆍ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유엔가입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한국정부는 1980년대 들어 유엔가입의 당위성을 회원국들에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유엔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유엔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정부는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그해 7월 8일 북한이, 8월 5일에는 한국이 유엔가입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으며, 안보리 가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8일 단일 결의로서 안보리에 회부된다.

 

드디어 안보리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총회에 회부했으며,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일인 9월 17일 남북한 유엔가입이 승인된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국제연합을 대표하며 대변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바로 2007년에 취임한 대한민국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엔의 설립정신을 한국 땅에 심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유엔의 설립정신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민족의 고유사상과 어떤 유기적인 연관관계성을 갖고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유엔의 세계평화정신을 바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국제연합과 한민족사상의 관계성

국제연합과 한민족사상의 관계성은 바로 국제연합의 ‘연합’과 한민족의 ‘한’이라는 문자에서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은 이 ‘연합(聯合)과 한(한,韓, Han)’이라는 문자의 관계성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며, 바로 그 꿈을 이 좁은 한반도에서 모두 실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연합의 뜻부터 바로 고찰해보기로 하자.

 

첫째, 연합(association , 聯合)이란 문자가 주는 상징성은 사회조직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어떤 단체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택할 수 없는 속성에 의한 결속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Community)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과 공동체는 그렇게 실체적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진공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 선택은 항상 어떠한 강한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합이라는 단체의 구성원리가 있다는 지식(智識)은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의 본질(本質)은 구체적인 성립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회로를 바로 경유시키는 그 효과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의 규칙이나 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가변성을 갖는 개인의 모든 자유를 말함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가변성의 자유(自由)를 요소적인 경험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연합(聯合)이란 요소적인 경험이 어떤 법칙에 따라 결합하여 표상적인 심상(表象的心像)이나 관념으로 복원(復元)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문과학으로 설명하다면, 어떤 의식내용 a가 b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존(共存)하면, 바로 a의 출현이 b의 출현을 촉진하는 접근(接近)연합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내용이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한쪽의 출현으로 다른 쪽이 출현하는 유사(類似)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여름에 겨울을 연상하는 것과 같이 대비(對比)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어느 한쪽 출현에 의하여 다른 쪽이 출현하는 대비연합이다. 우리들은 남북동시 유엔가입은 이러한 연합의 개념 속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연합과 북한의 연합의 정신문화는 근본적으로 그 차이점이 있다. 바로 한국의 연합은 한민족의 한을 뜻을 나타내는 연합(association , 聯合)이란 의미로, 이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속함을 나타내는 일즉다 다즉일(卽卽多 多卽卽)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북한의 연합(聯合)이란 개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속성에 의한 결속을 의미하는 사회공동체(Community)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개인의 자유를 나타내는 연합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연합이냐는 것이다. 과연 유엔의 국제연합은 지금 어느 쪽으로 그 정신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유엔의 말로만 세계평화와 개인의 인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한민족의 ‘한(한,韓, Han)’자를 통해 살펴보아야만 한다.

 

둘째, 우리민족의 한민족이라는 철학의 상징성이 주는 한의 정신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하여 반드시 하나로 돌아가되 그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그 하나의 모든‘한(한,韓, Han) 사상’을 다 담고 있는 정신문화란 것이다. 우리들은 이 한을 바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 한은 바로 끊임없이 분화하며 끊임없이 하나(一)로 연합하는 모든 하나(一)의 ‘한’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은 천지인(天地人)으로 분화하며 연합하는 그 모든 실체를 이루어나가는, 바로 가장 참된 하나의 한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민족의 한은 국제연합의 연합을 뜻하는 연합의 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하기에 한민족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평화로운 이화세계의 삶을 지구촌에 모든 생활문명 속에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제연합인 유엔과 대한민국은 이러한 뜻을 잘 모르고, 그저 이 지구촌의 문명을 험난하게 이끌어가고만 있다. 바로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연합’이란 뜻을 제대로 모르고, 대한민국은 대한의 ‘한’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류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국호와 국제기구의 상징적인 명칭조차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현실을 항상 험난한 혼돈의 역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실례를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로 살펴보자.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주어진 현실

한국은 근세 동학혁명으로 인한 청일전쟁이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모든 중심지역에 위치해있었으며, 급기야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은 이러한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팩트로 발전하고 만다. 한국전쟁은 바로 유엔이 근세 동아시아 문명에 심어놓은 평화라는 상징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혹독하게 치룬 세계전쟁이기도 하다.

 

과연 유엔의 평화정신 속에는 우리의 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연합정신과 한의 정신문화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깊이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 문명사에서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서 가장 극렬한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를 만들어내는 한국전쟁이 발생한 것은 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풀어낼 수 모든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한반도에 모두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동아시아는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의 감시 속에 평화적인 양극질서를 유지하며, 실제로는 대립적인 양극질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만적인 양극질서 속에는 미중의 동아시아패권경쟁의 뜻이 그대로 숨어있다. 그리고 그 패권경쟁의 숨은 뜻은 바로 탐욕의 문화이다. 또한 이 패권의 탐욕은 유엔의 국제연합이라는 힘을 반 강제적으로 작용시키고 있다. 과연 유엔의 국제연합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패권경쟁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만 할까? 앞으로 평화적이든 대립적이든 동아시아는 이 미일 동맹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bipolarity)로 갈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패권경쟁이 우리의 한반도와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어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해상방공식별 문제와 또한 러일. 중일.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상영토권분쟁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양극체제속의 혼돈의 다극질서체제이다. 우리들은 미중(美中)이 벌이는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대(大)분단체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기타 관련국들이 벌이는 혼돈의 다극질서 (relatively chaotic multipolarity)체제를 소(小)분단체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미중의 양극체제와 기타 관련국들의 다극적인 냉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평화적인 다극체제의 해소방안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인도, 유럽, 그리고 남북이 다자적인 제도들의 틀 안에서 다면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체제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인 다극질서체제의 핵심은 바로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상호적대적인 동맹체제들에 편입되지 않고, 모든 동맹국들의 정치로부터 자유성을 모두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자유성의 확보는 반드시 우리들이 스스로 확보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들이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한국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미중의 양극체제와 기타 동아시아관련국들이 냉전분단체제의 전쟁을 진행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의 이 한반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방안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극복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에서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극복방안은 반드시 그 냉전분단의 원인에서부터 찾아야만 한다.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모든 현상의 발로는 근세조선의 동학혁명으로 인한 청일전쟁과 이어져 현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에 그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이 한반도를 놓고 벌린 한반도 주변열강들의 탐욕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동아시아냉전분단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일어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충돌의 현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근세조선은 동학혁명은 바로 조선 조정의 당쟁에서 시작한 것이다. 바로 조선의 당쟁역사가 모든 외세의 침략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그것은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의 관점과 주어진 한반도의 역사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첫째, 국내정치를 안정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국내정치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바로 외세가 침략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국내정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내정치는 중앙정치권의 권력화로 국가전체가 냉전분단체제의 현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냉전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적인 모든 틀을 반드시 먼저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의 알고 있듯이 한국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저 말로만 있을 뿐이다. 바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중앙권력의 예속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말로만 작동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치권력의 예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이 정치력을 행사하는 정당 공천제의 폐지와 더불어 반드시 정당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양당체제의 양극체제를 이루는 정당체제의 권력화로는 장기적으로 내치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당쟁의 역사가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국제연합이라는 유엔 산하기구를 한반도의 특정지역에 설치하여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약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지구촌에서 이제 남은 유일한 국제분쟁지역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우리의 한반도가 될 것이다. 유엔의 정신은 바로 연합정신에 있다. 그리고 그 연합정신은 세계를 전쟁 없이 평화롭게 만드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이 지구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이념적인 냉전분쟁지역이다.

 

만일 우리의 한반도에서 냉전분단체제가 무너진다면, 세계는 진정한 평화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연합이라는 연합의 정신문화가 보여주는 상징성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장소로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유엔 산하기구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왜곡과 영토분쟁해결을 위해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유치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가 한국에 유치된다면, 우리들은 이 기구를 통해 동아시아역사문제를 바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에 있어서 가치동맹을 버리고, 가치균형을 도모하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들이 동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냉전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전략은 미중(美中)의 양극질서(confrontational bipolarity) 속에 놓여있는 가치동맹 속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미중(美中)이 주도하는 가치동맹은 미국과의 가치동맹과 중국과의 가치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느 한쪽만을 편드는 가치동맹은 바로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가치동맹은 반드시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동아시아전체를 냉전분단체제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동맹이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균형의 외교적인 전략을 구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 바로 가치균형의 외교적인 전략으로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힘을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의 정신으로 설득하는 참된 외교력을 구사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자주적인 근린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어느 한 쪽을 상대로 하는 가치동맹의 틀에 빠져 반드시 외교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력을 반드시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의 모든 전쟁역사는 항상 자체적인 당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역사를 극복한 것은 근대사의 이순신과 현대사의 임부택 장군과 같이 준비된 분들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들은 반드시 자강의 군사력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강의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미중(美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외세 의존적인 군사력으로 인한 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겪어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실용적인 균형외교력을 도모하면서 반드시 자강의 군사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NLL군사전략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 하며, 일본은 독도분쟁으로 또한 우리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모든 전쟁준비를 바치고 우리의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들의 군사외교적인 간계에 절대로 빠져 들어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의 정신은 연합(association , 聯合)의 정신문화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는 대한의 한(한,韓, Han)사상에 그대로 들어있다. 바로 연합과 한은 그대로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정신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연합(association , 聯合)이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속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단체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사회공동체이다. 이처럼 유엔의 상징성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의 정신문화가 그대로 숨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실제적이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철저히 이를 배제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체지역이다.

 

지금 동아시아는 국제연합의 정신을 상실한 체 오르지 해상패권의 탐욕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해상패권의 중심에는 미중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관련국들이 같이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가치동맹을 맺으며, 서로의 그 가치성에 따라 분열하면서 냉전분단체제를 만들어나간다. 이제 한국은 이들의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고 실용을 추구하는 가치균형의 외교력이다. 가치균형의 외교력은 바로 국제연합의 연합정신이며, 대한민국의 대한이 의미하는 한(韓)사상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가치균형의 외교력으로 내치를 철저히 다지며, 강한 자강의 군사력을 확보하여 우리들의 평화를 스스로 지켜내야만 한다.

평화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세력 간에 균형외교력이 무너지면 바로 깨지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이런 균형외교력이 항상 시험받는 장소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안착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유엔은 지금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은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대응해 올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참다운 유엔의 정신과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로, 반드시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만 할 것이다.

 

방방곡곡 뉴스 황청호 논설위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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