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토지주 도로 사용 승락 거부로 공장 운영 차질
토지주 계약의무 이행 논란
주민들 “이기형 김포시장 당선자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포시 일부 지역에서 공장건축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장 진입도로 사용 승락 거부로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로 부지 소유자 일부가 도로 사용 승락을 거부하면서 공장 준공과 차량 통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은 재산권과 공공성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일대 공장단지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입도로 사용 승락 거부와 공유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아스콘 시공을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공장 건축 과정에서 사용되는 진입도로는 여러 토지주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도로 사용 동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관계자들은 “도로 사용 승락이 없으면 건축물 준공은 물론 공장 운영과 물류 차량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토지주가 도로 사용 동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토지주 측의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의무 이행, 지역산업기반 확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계약서에 도로 사용 승락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과 인근 사업주들은 “공장 등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도로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공장단지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와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와 토지주 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기형 김포시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의 신속한 행정력이 김포지역의 특성있는 경제상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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