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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김지영
한국성씨총연합회, 한국 종중 소유 토지 종중 명의 소유를 위한 특별입법 촉구

석민영 상임대표 국회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한국성씨총연합회 석민영 상임대표는 2026년 11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농지법 개정 및 특별조치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 성씨 종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져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농지의 종중 명의 소유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석민영 상임대표는

 

“1.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은 전 국민적 관심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은 올해 들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가칭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말까지 입법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국민은 이번 입법이 시대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향후 농지법 개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인 만큼, 현재 농지제도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농지법 개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 농지의 소유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농지의 실제 이용과 합리적인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면 입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존제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손보는 미봉책에 그친다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질책을 받게될 것이다.

 

2. 종중(문중) 소유 농지에 현행 농지법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가. 소유권 침해 유발 및 장기간의 법률 분쟁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적용해 온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종중은 수십 년간 재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특히 종중 명의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종중은 종중원 몇 사람의 공동명의 또는 명의신탁 형태로 농지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또 다른 법률적 위험을 초래했다.

 

 종중의 실질적인 재산임에도 등기상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 종중원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상속 문제 등에 따라 종중 재산이 압류·경매되거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명의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로 종중 재산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종중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법률 전문가 또는 시·군청 농정 담당 부서와 상담한 후 종중원 몇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개인 채무로 인해 해당 농지가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종중은 자신의 실질적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률 분쟁과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전국의 크고 작은 종중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둘째, 공동명의자의 후손들이 종중 재산을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자녀와 후손들이 해당 농지를 상속재산 또는 개인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공동명의자의 후손이 해당 농지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재산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왔다.

 

셋째, 농지 관련 부서와 지적·부동산 관련 부서 사이의 행정적 판단 차이로 과징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 몇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관리하는 상황에 대해 농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하지 않는 반면, 다른 행정 부서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결국 종중의 이름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여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했더니, 이번에는 그 방식이 법률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나의 농지 소유 문제를 두고 행정 부서마다 서로 다른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민원과 피해 사례가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자유전 원칙만을 내세우며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농지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하더라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종중의 실질적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소유권 분쟁과 소송이 반복되는 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농지 정책과 법률 적용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종중들의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소유권 분쟁과 종중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화합 훼손

 

 농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히 재산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소유권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면 종중 내부에서도 해당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게 된다. 결국 종중 총회를 열어 투표까지 진행하면서 종중원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오랜 세월 유지해 온 종중의 화합과 결속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의 크고 작은 종중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다.

 

 전통과 관습을 소중히 여기고 조상을 숭상하며 종중 간 화목과 종친 간 화합을 추구해 온 수많은 종중이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을 겪어 온 것이다. 이는 단순한 농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혈연 공동체의 기반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다.

 

3. 종중은 혈연과 정신문화의 저수지이자 최후의 보루, 한류 문화와 K-콘텐츠의 뿌리

 

 종중은 성씨를 공유하는 후손들이 선조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하며 공동체적 유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혈연 조직이다.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종중은 선조 숭상, 제례 봉행, 종친 간 화합 증진, 전통문화와 유물 보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혈연문화와 정신문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종중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성씨 문화와 가문의 전통, 선조들의 정신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소중한 문화적 기반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 문화와 K-콘텐츠 역시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역사와 전통, 정신문화라는 뿌리 위에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기반인 종중이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재산 관리의 어려움과 끊임없는 소유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종중 내부의 화합을 훼손하고 종친들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며, 결국 종중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이 글로벌 문화 강국의 주춧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정부와 정치권이, 정작 전통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종중의 재산과 공동체적 화합이 흔들리는 현실을 유발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빠르게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전통문화의 뿌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정책과 종중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혈연문화의 뿌리인 전국 모든 종중의 전통과 관습, 자산과 인적 네트워크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발전시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종중에 분쟁과 불화가 발생하는 현실을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4. 이번 특별조치법에 종중 명의 농지 소유 허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은 기존의 원칙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종중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 온 혼란과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내년 일반 농지법 개정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에 종중 명의 소유와 등기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특례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종중들이 겪어 온 재산 관리상의 어려움과 법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인 농지를 종중 명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나 변동 없이 기존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의 과세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도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향후 종중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요건 아래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종중 총회의 적법한 의결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취득 목적과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농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농지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률과 행정제도 아래에서 종중 명의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국의 많은 종중에 대해 이제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왔지만 개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쟁과 소송을 겪고 있는 종중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현재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종중 명의 소유·등기 특례를 우선 반영하고, 향후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제도 개선은 내년 농지법 개정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 방향이 연말과 연초에 개최되는 전국 각지의 종친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전해진다면, 수많은 종중과 종친들은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큰 희망과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5.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제1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이 우리 농지제도의 중요한 헌법적 기준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구체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는 현실적인 농업 여건과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헌법적 이념이다. 그러나 이를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기계적이고 경직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도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해 일정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역시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과 농지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농지 이용과 사회적 필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중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 온 농지에 대해서도 그 취득 경위와 관리 실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인 소유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과제이다. 수많은 종원이 소속된 종중의 전통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6. 농지법 제6조와 특별조치법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성격

 

 현행 농지법이 농지 소유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일반적인 법률 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별도의 정리 절차와 예외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중 농지에 대해 제한적인 소유권 정리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이 특정 농지의 소유관계와 이용상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오랜 기간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왔으나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명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농지도 입법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농지 소유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직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농지라는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일정한 증명과 검증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 특별법의 입법적 특례를 통한 농지법 제6조의 제한 해소 가능성

 

 현재 추진 중인 특별조치법에 종중 명의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농지법 제6조 제4항은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제2항 역시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특별조치법에서 별도의 종중 농지 소유 특례를 신설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을 통한 별도의 입법적 특례 마련 가능성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특정한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다른 별도의 규율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특별법 우선 원칙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 간 관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특별조치법에 특정한 종중 농지에 관한 특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법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다면 별도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농지법 적용의 예외 또는 특례를 명시하는 방법

 

 특별조치법에 종중 농지에 관한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두고,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농지법의 관련 규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농지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종중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유권 정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한시적·제한적인 특례를 통한 단계적 해결

 

 농지법 전체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정한 기간과 요건을 정하여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농지에 한정된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역사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입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특별조치법에 반영할 구체적인 입법 설계 방안

 

 이번 특별조치법에 종중 농지 소유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① 종중 농지에 관한 별도의 특례 조항 신설

 종중이 일정한 기준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 온 농지에 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종중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종중 총회의 의결 등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6조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특별조치법에 종중 농지 소유에 관한 명시적인 특례를 두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 등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률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농지법 개정 전까지의 한시적 특례 마련

 내년 농지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기존 종중 농지의 소유권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요약하면, 종중 농지에 대한 제한적인 소유 특례는 일반적인 농지 소유 규제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종중 농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간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적용 특례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번 특별조치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관계 부처가 이러한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맺음말

전국 성씨 종중의 오랜 염원을 이번 특별조치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제정과 향후 농지법 개정에 관여하고 계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법률로 인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국민 모두의 혈연적 뿌리이자 전통문화의 기반인 종중이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종중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 온 재산 관리상의 어려움과 법률적 분쟁, 종중 내부의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농지를 개인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분쟁과 소송을 겪고 있는 종중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조치법에 종중 농지 소유 특례를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현재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특례를 이번 특별조치법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향후 종중의 신규 농지 취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요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소유할 수 있도록 내년 농지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특별조치법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공포 후 20일 이내, 늦어도 내년 설 명절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면 또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십 년간 누적된 피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수많은 종중과 종친들이 이번 입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종중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다면 이는 단순히 종중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혈연문화와 정신문화의 기반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가 될 것이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전국 성씨 종중 간의 견고한 연대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성씨총연합회 역시 전국 성씨 종중의 뜻을 모아 더욱 단합하고,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뿌리문화와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성씨 종중의 오랜 염원인 종중 농지 소유 특례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한국성씨총연합회 상임대표 석민영

한국성씨총연합회 참여 성씨 종중 대표단 연대 참여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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