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 1항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 조문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담아 헌법개정발의를 하였고 청와대 관계자를 통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의 정치성향과 같고 다름을 넘어 국가존립과 나라발전을 위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헌법개정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분의 동의(Konsens)를 형성해본다.
1. 헌법의 본질과 맞는가?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 따른 헌법은 사회통합을 위한 공감대적 가치절서인데 현 정부의 헌법개정 방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일방적이다.
2.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겠다.
2018년 2월 2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되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개입 문제를 동법 제3조 6항에서 규명하기로 했는데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는 것은 문제이다.
3. 현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4년 연임하며 8년 임기 가능하게 한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
4.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안았나?
대한민국 헌법개정에는 헌법관(규범주의/법실증주의/결단주의/통합과정론), 정치이념, 종교이념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조문이 있다.
그 예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시장경제체제, 복수정당제 원리에 어긋나는 토지공개념(사유재산 침해) 등의 내용은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5. 지방분권 개헌을 쉽게 생각한다.
지방자치 단체에 입법권, 조세권, 재정권,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갖게하는 지방분권 국가로 만드는 것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현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안는다.
헌법이 현 사회실상과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법과 실상이 괴리가 클수록 국민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가개혁의 원성이 높아지며 헌법개정을 요구한다.
헌법개정은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국민간 동의(Konsens)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래의 모든 정치발전 과정을 예견하여 전부 규범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일부 문제가 나타난 가운데 다양한 헌법학자의 공식자문과 국민의 공감없이 청와대 중심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 추진은 문제가 크다.
방방곡곡 뉴스 www.bbggnews.com
http://www.bbggnews.com/news/10926
제천시청 모든 간부급 회의는 스마트회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