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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04  김지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대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는가...!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고 그 생명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며 국가를 형성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은 당연히 세상사 최우선의 존귀한 가치일 것이다.

 

 

그간 한국은 홍산문화, 단군,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왕정(王政 :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서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8530일 제헌국회 구성 헌법제정 착수, 19487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 이른바 제1공화국헌법을 공포하여 공화(共和)정치를 하는 나라, 즉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되었다. (절대왕정 : 군주가 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정치 체계)

 

그후 이승만 · 윤보선 · 최규하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정과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기반 조성으로 찬란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현재는일본마저도 시기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982일 아베 신조 총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전략물자로 정하여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1,100 여개 품목을 수출간소화 혜택에서 제외시켜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려한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력인 대일 수입의존도 90%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수소전기차, 화학, 정밀기계,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정부 및 정당,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한국의 산업자립성 확립이란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언론사 방방곡곡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대기업/중소기업)은 자신의 기업에 경쟁력있는 부품을 특화하여 연구개발 생산하여 국내외 기업에 조달하며 국제적으로 일본산 부품과 경쟁한다.

 

정부와 국회(정당)는 기업의 부품 원료 생산을 위한 제도()와 자금지원에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학연구소 · 기업연구소 · 해외체류 기술인재 활용은 학문적인 교류와 인력수급에 참여시켜며 국외 한국출신 및 외국인 기술인재를 스카웃하여 단 기간 내 필요한 부품생산을 달성시킨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에 힘쓴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부품생산 산업에 특화하여 수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든다.

 

정당과 국민은 국난을 이용한 당리당략 선동정치를 자제하고 일본의 기술을 앞서게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경제에서 자유무역의 순기능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현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을 위하여 무역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한국의 의욕만가지고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국가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과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력증진 만이 일본과 북한을 견제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선심적이며 포괄적 복지를 자제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을 것인데 절박하고 진솔하면서도 열려진 마음을 유지하고 안으로 내 마음의 양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밖으로 인간사회를 여실히 받아들이는 태도의 개방성과 대동정신하곡 정제두 선생의 강화양명학(陽明學)정신으로 계속하여 일본과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방방곡곡 뉴스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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