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중복 · 고액 가입과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는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
금융상품의 불건전 · 불완전 판매 개연성 커,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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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된 치매보험 중복·고액 가입 문제와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문제는 대표적인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로, 이러한 단기성과 중시 영업행태는 금융상품의 불건전·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의원의 입장이다.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건으로 2018년말 대비 약 88만건 증가하였다. 이렇게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은 보험사가 과거 중증치매 중심으로 보상하던 상품에 대해 경쟁적으로 경증치매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최대 3천만원)한데다가,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여러 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총 87.4만명에 달하는 치매보험 중복 가입자 가운데 6건 이상 중복가입자는 3,920명, 10건 이상 중복가입자도 130명에 달하고, 보장금액 1억원 이상 고액가입자 31.6만명 가운데 2억원을 상회하는 가입자도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증치매 보험금 과다 보장, 경증치매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DLF의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도 단기성과 위주 영업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은행 PB센터의 KPI를 살펴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 부문에 대해 각각 20%, 20.8%를 부여하여, 다른 은행(신한 10%, 국민 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은행의 경우, 이에 추가하여 펀드(신탁) 판매실적도 별도항목으로 9.0%의 배점 부여하고 있어 위험상품 판매 유인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의원은 “특정 오너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되는 은행의 경우, 은행의 주인인 주주는 장기가치를 중시하지만,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내 단기성과 극대화를 추구하여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전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며, “은행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는 일종의 대리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의원은 보험, 은행 등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형태는 결국 금융상품의 불건전·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표-1> 치매보험 계약 현황
(단위 : 만건, 억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1~3월 |
|
신계약
건수 |
보유계약
건수 |
수입
보험료 |
신계약
건수 |
보유계약건수 |
수입
보험료 |
신계약
건수 |
보유계약
건수 |
수입
보험료 |
|
31.5 |
279.4 |
5,092 |
60.1 |
308.9 |
5,779 |
87.7 |
377.1 |
2,830 |
<자료: 금융감독원>
<표-2> 주요 은행 PB센터 비이자수익 등 KPI 배점 (100점 만점, ’19.상반기)
(단위 : %)
|
구분 |
우리 |
하나 |
신한 |
국민 |
SC |
씨티 |
|
비이자수익 |
20.0 |
20.8 |
10.0 |
3.0 |
- |
- |
|
펀드/신탁 판매 |
9.0 |
- |
6.0 |
- |
- |
- |
<자료: 금융감독원>
방방곡곡 뉴스 한영애 기자 www.bbggnews.com
http://www.bbggnews.com/news/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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