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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10  김지영
화이트 칼러 범죄 (White Collar Crime)

교묘한 탈법해위, 발견되더라도 행정적이나 정치적 처리에 맡겨 범죄통계 암수(暗數)/일반국민에게 화이트 칼러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계몽함

 

형사정책학 중 직업과 범죄와 관련하여 화이트 칼러 범죄를 미국의 서덜랜드가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화이트 칼러 범죄란 정치 · 경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상 범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 경제적으로 사회상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범죄라도 그들의 직업적 행위와 관계없는 범죄 예컨대 살인, 폭행 등은 제외되고 또한 암흑가의 부유층의 범죄라도 그 주체가 명망있는 사회적 지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화이트 칼러 범죄의 특징으로서는 이 범죄기 통상의 범죄통계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암수(暗數)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거의 기소되지 아니하고 또 교묘하게 탈법해위를 하거나 발견되더라도 행정적이나 정치적 처리에 맡기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가운데에는 엄격히 법률적 의미로 따지면 범죄이나, 당사자의 정치적 · 경제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또는 유죄로 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오늘날에 화이트 범죄는 1)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이 차지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예컨대 청와대 해당 비서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알고 지인의 기업을 통하여 기업설립 및 일감 몰아주기) 2) 기업체의 정책결정과 경영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간부가 기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법을 하는 경우 (예컨대 기업의 장부조작을 통한 세금포탈이나 관련 행정부처에 대한 증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화이트 범죄가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인 직권람용, 사기, 위조, 횡령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공무원 범죄도 증가하여 형사정책상 중요한 대상으로 되고 있다.

 

정영석 교수는 화이트 칼러 범죄는 범죄통계상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나 먼저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합법 · 위법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죄책감이 적은 사회상층계급에 대하여 행동의 억제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직업상 지위나 권한의 남용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분의 적정을 기하며, 일반국민에게 화이트 칼러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계몽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도 병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며 화이트 칼러 범죄를 정의했다.

 

현 우리 사회는 조국 전 장관 ·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불법행위 혐의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력과 그 결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사건을 화이트 칼러 범죄로 봐야 할 것인가? 검찰의 공소제기에 이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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