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서도면 말도, 외부인 못 들어가요!”
강화군 2021년 1일 28일 전화통보 2월 8일 실행
홍근기 이장 “문서로 이유를 듣고 싶다!”
외부 방문인 · 휴가 군인 말도~외포 뱃편 없어요!
강화군 대책 없이 국민 통행의 자유를 무시한 것인가?
헌법상 거주 · 이전의 자유와 상반된 강화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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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전경 |
강화군 서도면 윤승구 면장은 2021년 1월 28일 홍근기 말도리 이장에게 전화로 “2021년 2월 8일부터 말도 주민 외 어느 누구도 강화군 행정선 단군아라호 승선 할 수 없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2월 8일부터 실행하여 현 말도에 근무하는 국군(해병대) · 강화군민을 비롯한 외부인은 강화군 행정선이나 일반 뱃편을 통하여 말도에 들어갈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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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기 말도리 이장 |
이에 홍 이장은 1월 27일 강화군청(군수 유천호)을 방문하여 정나겸 재무과장을 만나 “강화단군아라 첨단 강화군 행정선을 새로 구입하고 전용부두를 만들어 놓고 왜 말도를 고립시킬 거냐?
강화군 행정선 ‘서도509호’까지도 2월 8일부터 외부인을 승선 할 수 없게 하여 현재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뱃편이 없어서 말도를 못들어 가게 했으니, 전기, 수도, 집수리 등 의식주 문제를 위해 외지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못들어 가게 했으니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강화군 정 재무과장은 강화군 조례에 강화군 행정선에 말도 주민 외에는 승선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안된다.” 라는 대화를 나누며 항의를 했으나, 1월 28일 서도면장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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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이 거부된 단군아라 행정선 |
또한 홍 이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업자가 외부에서 못 들어와 건축도 못하게 되었다.”라며 강화군의 일방적인 행정에 울분을 터트렸다.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는 북한이 점령한 함박도와 가장 가까운 유인도로 16가구 19명의 강화군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간 말도 운항선은 강화 본토 외포항에서 삼보해운으로 주문도까지 들어가 다시 주문도~볼음도~말도로 강화군 행정선이 운행되어 일반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이 통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강화군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일반시민과 말도 거주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 자식, 형제, 친척까지 말도 방문 할 뱃편이 끊겨 강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과 관계자들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김지영 페이스북 보도가 있은 후 2월 17일 강화군과 서도면은 홍 이장에게 “기존 외포에서 말도까지 월요일 출발하는 강화단군아라 행정선을 정지시키고, 주문도에서 월 · 수 · 금요일 말도로 기존 강화군 행정선이 출항하는데 말도 주민과 군인만 승선 가능하다는 결정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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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리 마을 전경 |
따라서 말도에 주소가 없는 일반 국민은 말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거주 · 이전의 자유(제14조)로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내에서 어디든지 체류하고 거주지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 한 번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상 보호하는 거주와 체류는 어떤 특정한 목적과 결부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내지 영업상의 이유로 거주와 체류는 물론 단순히 휴양 목적의 거주와 방문, 관광, 여행 목적의 체류도 모두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고향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강화군 조례로 행정선 외부인 탐승을 거부하는 행정은 헌법에 부합되지 못하며, 규제를 한다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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