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어 개정절차가 엄격해야 할 것
국정파단세력인 집권여당의 개헌론은 또하나의 국정농단이자 개헌 불장난
2021년 6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정치권에서 또다시 개헌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당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산고가 시작되는 시기에 개헌이란 뜨거운 감자를 들고 나왔다는 것에 국민들은 어안이벙벙하다.
그 당사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 김두관 의원이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월 16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안한 개헌 연석회의에 개헌에 찬성하는 후보들 연석회의를 열자”고 적극 개헌논의에 동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현행 헌법은 사실상 박정희 헌법이고 빈부격차, 불공정·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특히 권력 구조 개선과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담아낼 개헌을 이번 대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며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또한 정세균 전 총리는 분권형 개헌론자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은 외교 · 안보 ·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강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분리하여 내치를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라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 완전 이전, 대법원 · 헌법재판소 이전 등을 주장하며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잠룡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정파탄의 주체인 친문의 개헌론은 또다른 적폐일 뿐이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노리는 정략적 발상 혹은 선거 수단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라며 “올 1월 연초 국회의장이 맨 처음 개헌론에 군불을 지핀 이후 현정부의 전직총리들이 잇따라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마침내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인 어제 15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친문(親文)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뜬금없이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던진 개헌안의 내용은 2032년 대선·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시 야당에 총리를 맡기는 방안이 골자이다. 그리고 개헌안의 논의 시점도 다가올 대선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마디로 대선 때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여권에서 나온 개헌안들의 부분적 내용을 보면 “토지 공개념 도입"에서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까지 분분하다. 아직 여당내부에서도 체계적인 개헌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론의 쟁점 시점을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한 것을 보면 여당의 개헌론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미래를 위한 설계도면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노리는 정략적 발상 혹은 선거 수단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여당의 개헌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 이사장은 “2021년 현재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지 모르지만 그 개헌의 주체가 지난 4년동안 국정을 황폐화시킨 집권여당이란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의회를 독점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고, 땅투기와 주택정책의 실패로 경제를 파탄냈으며, 측근들의 권력남용과 권력특혜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짓밟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마저도 박탈시킨 희대의 적폐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래의 일류국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성한 국가 백년대계의 설계도인 개헌안을 실패한 국정파탄세력인 현정부 여당에 맡길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들의 개헌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총체적 국정파단세력인 집권여당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또하나의 국정농단이자 개헌 불장난이다. 이런 개헌론은 국가, 국민, 국익을 위한 위대한 정치인(stateman)의 시대적 소명으로서의 개헌이 아니라 정상배(politician), 정치건달들의 또다른 적폐행위에 불과하다.” 라며 개헌의 시기와 주체의 부당함을 일갈했다.
국가의 母법인 헌법이라도 복잡다난한 사회실상과 견주어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일 수는 없다. 법과 실상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국민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가개혁의 원성이 높아지며 헌법개정을 요구한다. 헌법개정은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국민간 동의(Konsens)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래의 모든 정치발전 과정을 예견하여 전부 규범화하기 어렵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조문을 수정 · 삭제 또는 증보(增補)하는 것을 말하며, 헌법의 개정은 일부개정과 헌법전의 전부를 고치는 전부개정의 헌법개혁도 있어 한나라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어 개정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방방곡곡 뉴스 김지영 기자 www. 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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