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 인천항 · 송도국제도시 등 든든한 기반을 승화시킬 인재육성
검찰은 국민의 인권옹호 위해, 경찰과 준사법기관 지휘 · 감독,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 재판 참여에 더욱힘써야
인천시민 참여 ‘구속심사위원회’ 설립으로 검찰의 기소독점 순화
새얼문화재단은 2007년 12월 12일 아침7시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261회 인천지방검찰청 이훈규 검사장과 함께하는 '새얼아침대화' 를 가졌다.
이날 대화의 주제는 '검찰과 인권' 이었다. 이 검사장은 그간 인천이 한국 발전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중국의 상하이·홍콩·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하드웨어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기반이 든든한데 비하여 소프트웨어라 볼 수 있는 인적자원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미비로 과거 인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아쉽게 여기며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간접적으로 일부 공무원과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 검사장은 궁극적인 국민의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 연역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재판권이 분리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연유하여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탄생되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경찰에 굴림하며 수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경찰 수사에 비중을 크게하는 등 검찰 수사권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사법적 통제, 세관이나 기타 준 사법기관에 대하여 세심한 지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도입으로 전문적인 검찰로 자리하여 국민의 폭 넓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또한 이 검사장은 경찰의 직접적인 체포 수사와 법원의 역할인 재판, 그 중간에서 검찰이 존재하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준 사법기관의 감시 역할과 공정한 재판의 당사자의 역할을 잘 하라는 소명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전하였다.
이검사장은 13년 만에 다시 인천지검에 부임하였으며 현재 피의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구속심사위원회' 설립, 시민이 구속 피의자 석방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관여케 하여 인천시민의 인권보호에 시민이 주인공이 되게 하였다.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시민이 함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적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훈규 검사장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3과장· 법무부 검찰1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이번 새얼아침대화는 제261회이며 이 자리에서 지용택 이사장은 검찰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권력이 시민의 인권보장에 효율성을 높였고, 앞으로 인천지방검찰청의 변화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하는 시민의 검찰이 되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전하였다.
언론사 방방곡곡 한영애 기자
http://www.bbggnews.com/news/246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제천시청 모든 간부급 회의는 스마트회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