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균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장의 결의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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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균 위원장 |
김의균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김포시장 주민소환을 주장하였다. “1. 공해공장 인, 허가 기부체납 중 비납 의문. 2. 공해공장 주거지 인, 허가 의문. 3. 고촌읍 수기마을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약위반. 4. 경전철 반대시위한 시장이 오히려 적자 예산집행 경전철 시공. 5. 공설운동장 매각관련 의문. 6. 공해공장 집단화 허위.
7. 공장폐수 한강방류, 인천 강화해협 인천 앞 바다 방류. 8.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환경피해 조작, 은폐. 방치. 9. 임기 중 해외 26회 이상 낭비. 10. 도로사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방치. 11. 김포시 주둔 군 해병장병 환경조정분쟁 신청 후 방치. 12. 김포시 주둔 육군 602부대 환경피해 방치. 13. 공직자 관리감독 소홀과 지자체 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의문. 14. UN특별보좌관 거물대리, 초원지리 방문 환경문제 거론 국제사회 등제. 15. 경찰조사 중 허위진술. 16. 거물대리, 초원지리 역학조사 방치. 17. 환경피해 주민 보복행정. 18. 불법 사업장 은폐.
현재 대곶면 대벽리 약암리, 송마리, 석정리, 쇄암리, 초원지리, 거물대리, 오니산리, 월곶면 고양리. 갈산리. 주민들 마을 곳곳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위 사항은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엄중한 처벌 감수한다.”며 김포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였다.
정해창 김포시민은“2016년도에는 꼭 주민소환 운동을 해야겠군요. 김포정치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라며 주민소환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방방곡곡 뉴스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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