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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4  김지영
전략공천 전략도 평등하게

더불어민주당 VS 자유한국당, 험지선거구 20석 전략공천
당선 가능한 후보자 확보와 전략공천이 당낙 결정 할 것

 

20대 총선 예,
더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김포갑 전략공천 : 당선
송영길 국회의원 계양을 텃밭공천 : 당선
자유한국당, 인천계양을 당협위원장 검증없는 공천 : 낙선

 

선거는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를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그러나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선거가 행해지는 바와 같이 선거는 민주주의와 무관한 기관구성의 단순한 기술일 수도 있다.

 

오늘날에도 공산국가나 전체주의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이념의 실현보다는 기관구성의 단순한 기술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우리는 선거제도의 명암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선거가 통치권의 기초인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치권의 담당자가 선거에 의해서 정해지기 마련이다.

 

자유민주적 통치질서에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불가분적으로 상호 밀착되어 선거가 없거나 여러 정치집단간에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경쟁 없는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경쟁적 선거야말로 자유민주질서를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인식의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선거는 자유민주국가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사화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의 통치나 공산당의 정치주도권능은 선거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선거도 통치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기 내용은 선거제도 주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사화주의(공산주의)국가로 가느냐?의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현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은 공수법을 비롯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제를 위해 뜨겁고 날카로운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사가 분산되고 정권주도를 위한 안정된 다수세력의 형성이 어렵다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적인 단점을 뒤집고, 한국정치의 특수 상황인 소수당(정의당 심상정/바른미래당 손학규)과 다수당(더민주당 이해찬)의 야합을 가져와 사회주의 노선과 종북성향이 강한 더민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게 하여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따른 저항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보존과 수호를 위해서라면 더민주당과 같은 전략공천을 전국적으로 20여 개 험지선거구에 단행하여 선거전략도 평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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