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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19  김지영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과 국민선거주권 보호

부정선거 해결 여야정당의 정쟁이 될 수 없음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을 돌아보며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될 국민선거주권 회복을 그려본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국민에게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음

정권교체를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

대장동 게이트 등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함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 될 것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됨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음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통합의 나라 만듬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

 

진짜 약자를 도와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사라진 중산층 복원

문화강국, 창의성 교육 강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 국익우선의 실용외교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책임지는 대통령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음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 등의 선언으로 대통령이 되어 부국강병과 자유민주화실천의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 ·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제도(부정선거)에 대한 헛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 및 시원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인천광역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한국의 주요 인사와 다수의 국민은 지난 4.15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 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그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 주요 언론사,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까지도 무관심과 훼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의혹이 다수의 국민에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 중 1명도 거론하는 의원이 없고,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이 침묵하는 한국의 정치구조, 국민주권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여야의 정쟁이 될 수 없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인천광역시 시민소통위원/인천강화균형발전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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