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해결 여야정당의 정쟁이 될 수 없음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을 돌아보며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될 국민선거주권 회복을 그려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국민에게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음
△ 정권교체를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
△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
△ 대장동 게이트 등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
△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
△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함
△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
△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
△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 될 것
△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음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됨
△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음
△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통합의 나라 만듬
△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
△ 진짜 약자를 도와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사라진 중산층 복원
△ 문화강국, 창의성 교육 강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
△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 국익우선의 실용외교
△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책임지는 대통령
△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음
△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
△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 등의 선언으로 대통령이 되어 부국강병과 자유민주화실천의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 ·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제도(부정선거)에 대한 헛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 및 시원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인천광역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한국의 주요 인사와 다수의 국민은 지난 4.15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 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 주요 언론사,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까지도 무관심과 훼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의혹이 다수의 국민에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 중 1명도 거론하는 의원이 없고,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이 침묵하는 한국의 정치구조, 국민주권은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여야의 정쟁이 될 수 없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방방곡곡 김지영 기자 www.bbggnews.com
인천광역시 시민소통위원/인천강화균형발전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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